부동산시장 조정 통제 정책 강화
2013년 01월 05일 15:25【글자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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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지수연구원은 거시적경제가 평온하게 성장하고 화페정책의 온당함을 유지하며 부동산시장에 대한 조정, 통제 사업이 계속 강화되는 배경에서 올해 전국의 부동산시장은 “판매량이 조금 늘어나고 가격이 조금 오르며 투자성장속도가 평온한 추세를 유지하고 부동산 개발, 시공이 적었던 현상이 멈춰지거나 반등할것이다”고 예상했다.
그리고 올해 상반년 상품주택판매면적은 전해에 비해 14.8%, 판매액은 전해에 비해 23.9% 성장하고 하반년에는 성장속도가 뚜렷이 반락하면서 판매면적은 전해에 비해 0.7%, 판매액은 전해에 비해 8.2% 하락할것으로 내다봤다.
이와 반면에 21세기부동산분석가 장뢰는 올해 1.4분기에 부동산거래량이 뚜렷이 줄어드는 현상이 나타나면서 상품주택가격이 크게 오르지 않을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부동산구매와 대부금을 제한하는 형세에서 우리 나라 주요도시의 부동산구매수요는 주로 재래식수요가 담당하고있다면서 지난해 11월, 12월의 주택구매고봉기는 억제됐던 시민들의 구매수요가 년말전에 방출된 결과이고 이에 따라 올 1월과 2월의 거래량은 이 두달에 비해 뚜렷이 줄어들것이라고 분석했다.
올해 부동산시장에 대한 분석이 헛갈리는 현실에서 부동산시장에 대한 조정, 통제 정책이 어떤 새로운 변화가 있을가? 일전에 소집된 전국주택및도시향진건설사업회의는 부동산시장에 대한 조정, 통제 사업을 올해도 계속 확고히 밀고나갈것이라고 제시했다.
지난해 일련의 조정, 통제 정책의 지속적인 영향으로 부동산시장의 형세는 총체적으로 평온하고 투기투자성주택수요량이 억제됐다. 하지만 부동산 개발량과 가격이 조금씩 오르는 기미가 보이면서 부동산시장에 대한 군중들의 기대감과 거리를 보이고있는 실정이라면서 국가주택및도시향진건설부 강위신부장은 올해에도 부동산시장에 대한 조정, 통제 사업을 계속 강화할것이며 우선 원래의 조정, 통제 정책을 참답게 관철, 시달할것이고 말했다.
부동산구매를 제한하는 정책은 행정색채가 짙어 많은 물의를 일으켰지만 역할발휘는 홀시할수 없었다. 부동산구매를 제한하는 정책을 페지하는가, 언제 페지하는가는 부동산시장의 열점화제로 됐다.이에 관련해 강위신부장은 “부동산구매를 제한하는 정책을 계속 실시할것이고 조정, 통제 사업을 홀시해 부동산가격이 지나치게 빠르게 오르는 도시에 대해서는 책임을 엄하게 추궁할것이다”고 밝혔다.
올해도 계속 차별화한 주택신용대부금, 세수정책을 실시할것인가는 문제와 관련해 강위신부장은 투기투자성주택구매수요를 견결히 억제하는 한편 합리화한 부동산구매를 통해 주택조건을 개선하려는 수요는 지지할것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시장진입, 판매, 임대,평가 등 고리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예매에 대한 감독, 관리를 보강하며 부동산령역의 성실신용체계를 일층 보완할것이라고 덧붙였다.
국가주택및향진건설부는 시장형세를 주밀하게 검측, 파악해 관련정보를 제때에 발부하고 부동산시장예보경보프로젝트를 일층 개선하며 정책비축사업을 잘할것이라고 밝혔다. 더불어 올해도 계속 주택발전과 건설계획 편찬, 실시 사업을 잘하고 안정적인 토지공급을 담보하며 중소형 상품주택 공급을 다그칠것이라고 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