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위생건강위원회, 국가발전개혁위원회 등 17개 부문에서 인쇄발부한 <적극적인 출산지지조치를 더한층 보완하고 락착할 데 관한 지도의견>이 16일 공포되여 한쌍의 부부가 세명의 자녀를 출산할 수 있는 정책의 심층적인 실시를 추동했다. 지도의견은 결혼, 출산, 양육, 교육을 함께 고려하여 재정, 세수, 보험, 교육, 주택, 취업 등 관련 분야의 정책을 통해 적극적인 출산지지정책체계를 다그쳐 수립하고 적당한 출산수준 실현, 인구 장기적 균형발전 촉진을 추동하기 위해 유력한 지지를 제공했다.
건강한 아이를 낳아 정성껏 키우는 봉사수준 향상시켜지도의견에 근거하면 각 성, 시, 현급은 모두 정부에서 주최하고 표준화된 하나의 부유보건기구를 설치해야 한다. ‘14.5’기간 중앙예산내에서 10개 좌우의 소아과류 국가구역의료쎈터 건설항목 전개를 지지해야 한다.
“지도의견은 건강한 아이를 낳아 정성껏 키우는 봉사수준의 계량화 지표를 명확히 했다.” 중국인구발전연구쎈터 보조연구원 왕천은 이는 중국특색 부유보건체계를 가일층 보완하고 아동진료난문제를 완화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주의할 만한 것은 젊은 임산부의 새로운 수요에 대해 지도의견은 분만진통시범을 확대하고 관련 진료행위를 규범화하여 분만진통수준을 향상시킬 것이라고 한 것이다. 보조생식기술제도 건설을 추진한다. 지방을 지도하여 의료보험(출산보험 포함) 기금의 감당능력, 관련 기술 규범성 등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분만진통과 보조생식기술항목을 절차에 따라 기금지불범위에 포함시킨다.
보편혜택성 위탁보육봉사체계 발전시켜보편혜택성 위탁보육봉사 공급을 증가하고 위탁보육기구의 운영원가를 낮추며 위탁보육봉사품질을 향상시킨다… 이번에 출범한 지도의견에서는 여러개 각도로 보편혜택성 위탁보육봉사체계 발전을 지지했다.
지도의견에 근거하면 2022년 전국 모든 지급시는 ‘1로1소(一老一小)’ 전체적 해결방안을 인쇄발부하여 실시해야 한다. 중앙예산내 투자지지와 인도를 통해 공립위탁보육봉사능력 건설항목과 보편혜택성 봉사전문행동을 실시하고 지방정부의 기초건설 투자와 사회투자를 견인한다. 조건이 되는 고용단위에서 종업원을 위해 복지성 위탁보육봉사를 제공하는 것을 지지한다. 학령전교육 보급을 만족시키는 기초에서 조건이 되는 유치원에서 2~3세 유아를 받는 것을 격려하고 지지한다. 사회자본이 위탁보육봉사사업발전기금을 설립하는 것을 격려한다.
출산양육교육 원가 낮춰지도의견은 각지에서 출산휴가제도를 보완하고 확실히 효과적인 조치를 취해 종업원의 휴가대우를 보장해야 한다고 제기했다. 출산보험 등 관련 사회보험제도를 보완하고 국가에서 출산보험, 출산보조금 지급정책을 통일적으로 규범화하고 제정하여 출산보험이 보험에 참가한 녀종업원의 출산의료비용, 출산보조금대우 등에 대한 보장작용을 강화하고 출산보험기금안전을 보장해야 한다.
“출산휴가와 보장은 기업의 우대복지가 아니라 종업원이 마땅히 누려야 할 기본권리이다.” 중국인민대학 인구학학부 주임, 인구발전연구쎈터 연구원 양범은 출산휴가정책을 보완하는 목표는 가정의 출산양육원가를 낮추고 출산양육과정에 대한 보호를 실현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지도의견은 또 보장성 임대주택을 다그쳐 발전시켜 새 시민, 청년 등 군체의 주택어려움 해결을 촉진해야 한다고 제기했다. 공공임대주택 보장의 적극적 출산 촉진에 대한 지지조치를 가일층 보완해야 한다. 3세 이하 영유아 돌봄비용 개인소득세 특별할증공제정책을 잘 실시해야 한다.
이외 지도의견은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량질의 교육자원 공급을 강화하고 학령전교육의 보급과 보편혜택수준을 향상해야 한다. 의무교육 균형발전수준을 높이고 ‘2가지 감면, 한가지 보조’ 정책을 계속 락착해 학생의 취학원가를 낮춰야 한다.
중국인민대학 인구발전연구쎈터 교수 송건은 이런 정책은 위생건강, 교육, 민정, 재정, 인력자원사회보장, 주택도시농촌건설 등 부문이 함께 힘을 내도록 조률하여 평가를 강화하고 락착을 독촉하며 상하련동하고 일체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종업원 합법적 로동권익 수호지도의견은 고용단위는 생산 및 사업의 실제와 결부하여 종업원과의 협상을 통해 유연한 출퇴근, 재택근무 등 근무방식을 취해 자녀를 등하교시켜주어야 하고 병으로 앓거나 집에 있는 자녀를 돌봐주어야 하는 등 수요가 있는 종업원을 위해 근무편리를 제공해줌으로써 종업원을 도와 육아어려움을 해결해줘야 한다고 제기했다.
이외 지도의견은 또 녀종업원이 비교적 많은 고용단위는 마땅히 임산부휴식실, 수유실을 내오고 필요한 임산부봉사시설을 갖추어 임산부, 수유기 녀종업원들의 수요를 더욱 잘 만족시켜야 한다고 제기했다. 로동취업 합법적 권익을 확실히 수호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