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 높은수준 핵실험 선언, 전문가 엄격한 제재 당할수도
2013년 01월 25일 09:11【글자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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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국방위원회가 24일 발표한 성명에서 유엔안보리사회의 대 조선제재결의를 규탄하면서 보다 높은 수준의 핵시험을 진행하고 국가의 자주권 보호를 위해 "전면적인 대결전"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전했다.
유엔안보리사회는 23일 조선이 위성을 발사한 문제와 관한 제2087호 결의를 일치하게 채택하고 안보리사회의 관련 규정을 지켜 더는 탄도미사일 기술로 발사를 진행하지 말것을 조선에 요구했다.
조선이 정말 새로운 핵시험을 진행할 것인지 만약 이를 계속 고집한다면 어떤 후과가 있을지와 관련해 중국공산당 중앙당학교 국제전략연구소 장련괴(張鏈瓌)연구원은 본 방송국기자와의 인터뷰에서 조선은 2006년과 2009년 두번에 걸쳐 핵시험을 진행했으며 현재 세번째 핵시험을 진행할 여건을 갖췄다고 말했다.
"조선은 훨씬 이전에 벌써 핵보유국이라고 선포했으며 그 어떤 상황에서도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며 작년 4월에 헌법을 개정하면서 핵무기를 소유하고 있는 핵보유국이라는 것을 헌법에 포함시켰다. 이렇게 볼 때 조선은 핵을 계속 발전시킬 것이며 이는 기정국책이라고 볼수 있다. 그러나 만약 이렇게 될 경우 조선은 여러차례의 핵시험을 진행해야 한다. 이미 진행한 두번으로는 부족한다. 때문에 조선이 한번 또는 여러번 핵시험을 진행하는것은 필연적인 일일 것이다. 그러나 관건은 어떤 적당한 시기를 선택하느냐에 있다. 1월23일 안보리사회는 조선에 대한 제재결의를 채택했다. 이는 조선에 다음번 핵시험 진행을 선포할 기회를 제공했다. 지금 단정할수 있는 것은 조선의 다음번 핵시험이 안보리사회가 조선에 대한 제재를 통과하는 것과 필연적인 연관이 없다는것이다. 조선이 핵보유국의 길로 나아가기로 결정했기때문에 반드시 핵시험을 진행하게 될것이다. 그러나 이번의 이런 제재결의가 조선이 핵시험을 진행한다고 정식 선포할수 있도록 기회 또는 적당한 빌미를 제공했다."
24일 조선반도핵문제 6자회담의 한국측단장인 한국외교통상부 조선반도평화교섭본부장 임성남이 한국을 방문한 6자회담의 미국측 단장이며 미국 국무원 대조선정책 특별대표인 데이비스와 만났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회담이 끝난 후 데이비스는 언론에 조선의 최신 결정은 그릇된 것이며 이는 조선반도의 긴장정세를 격화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미국은 국제공동체의 한 구성원인 조선에 그 어떤 도발도 진행하지 말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한미 량국이 조선에 대해 결의 외의 량자제재 실시를 검토하는지 여부와 관련해 데이비스는 한미는 우선 유엔의 새로운 대조선제재결의의 실시에 관심을 돌릴 것이며 그 뒤에 진일보적인 조치를 취할 필요성을 다시 검토할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유엔안보리사회가 일치하게 조선에 제재를 가할데 관한 제2087호 결의를 채택한것과 관련해 이는 국제사회가 조선에 전하는 강경한 신호라고 지적했다.
한편 AFP통신은 조선이 제3차 핵시험을 진행할거라고 선포한 것과 관련해 한국측은 깊은 유감을 표하고 도발행동을 하지 말것을 조선에 촉구했다고 보도했다.
이와 관련해 중앙당학교 국제전략연구소 장련괴연구원은 조선이 만약 또다시 핵시험을 진행한다면 국제사회의 보다 엄격한 제재를 당하게 될것이라고 말했다.
"조선이 만약 정말 또다시 핵시험을 진행한다면 국제사회는 반드시 더 큰 반응을 보일 것이다. 적어도 안보리사회는 새로운 제재결의를 통과하여 조선에 보다 엄격한 제재를 실시할 것이다. 이런 제재는 사실상 조선으로 하여금 핵보유국의 길을 견지하고 국제사회와 대항하면서 점차 고립될 것인지 아니면 핵무기를 포기하고 국제사회에 융합될것인지를 선택하도록 할것이다. 때문에 제재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조선으로 하여금 핵무기를 포기할지 아니면 핵무기 보유를 견지할지 여부를 선택하도록 하는 것이 그 목적이 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