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179명 대학교수 표절 혐의로 검찰에 기소
2015년 12월 16일 09:49【글자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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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179명 대학교수 표절 혐의로 검찰에 기소 |
인민넷 보도: 12월 14일, 한국 110개 대학교의 179명의 교수가 타인의 저서를 전부 표절 했거나 혹은 이를 묵인한 혐의로 한국검찰측에 의해 기소되였다. 이번에 저서 표절로 피고석에 오른 교수의 인수는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죄명이 일단 성립되면 한국 사상 최대 규모의 "교수 해임붐"이 일것으로 예상된다.
한국 경기도 의정부시 지방 검찰청이 이날 "저작권법" 위반과 업무방해죄로 교수 74명을 기소하고 간이공판절차로 이외 교수 105명을 기소해 이들에게 천만한화 (약 인민페 5만 5천원)의 벌금을 안기고 표절을 묵인한 원저자에게는 300만 한화(약 인민페 1만 6천원)의 벌금을 내릴것을 법원에 요구했다고 한국 연합뉴스가 전했다.
검찰측은 동일 죄명으로 관련 교수들과 공모해 책을 출판한 혐의를 받고 있는 출판사 4곳의 책임자 5명에 대해 불구속기소를 한것으로 알려졌다.
한국 고등교육기관의 불문규정에 따르면 법원 판결로 300만 한화(약 인민페 1만 6천원) 이상의 벌금을 받은 교수는 임용 연장을 금하고 있다. 아울러 상술한 죄명이 성립될시 이런 교수들은 고등교육기관과 재계약을 할수 없기에 직장을 잃게 된다.
한국에서 "책 표지만 바꾸고 내용이 거의 비슷한 현상"은 일찍 20세기 80년대부터 성행하기 시작했다. 30여년이 지난 지금, 한국검찰은 끝내 이를 정돈하기 시작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