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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청와대, 트럼프의 한국 방위비 분담금 인상 요구에 응답

2019년 02월 14일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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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2월 13일발 신화통신(기자 륙예, 경학붕): 한국 청와대는 13일 미국 대통령 트럼프의 일전 한국이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올리는 데 동의했다는 발언에 대해 한국측 분담금 인상 여부는 아직 량측이 협상을 진행하여 협의를 달성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는 12일 백악관에서 열린 내각회의에서 한미 방위비 분담문제를 언급하면서 한국은 마땅히 더 많은 방위비를 분담해야 한다고 했는데 이미 5억딸라를 더 지불하는 데 동의했다고 밝혔다.

청와대 대변인 김의겸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질문에 답변하면서 현재 가서명한 방위비협정 기한은 1년이고 한미 량측이 현유의 협정을 연장할지에 대해서는 협상하여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때문에 한국측의 분담금 인상 여부는 협상을 진행해야 하며 량측은 분담금을 현유의 수준으로 유지하는 데 합의할 수도 있다고 했다.

또다른 현지 매체의 보도에 의하면 한국 외교장관 강경화는 이날 출국방문하기 전 매체를 향해 트럼프 대통령가 발언에서 이 수치를 언급한 배경은 앞으로 확인해야 하지만 량국간에 달성한 협의내용은 아주 명확하다고 밝혔다.

한미 량국 대표는 10일 서울에서 10번째 <방위비분담특별협정>에 가서명했다. 협정에 근거하면 2019년 한국이 분담하는 주한미군 방위비는 한화 1.0389조원(약 9.24억딸라)인데 지난해보다 8.2% 추가됐으며 협정의 유효기한은 1년이다. 한국 여론은 한미는 방위비 분담에 대해 일시적인 타협을 거뒀지만 협정이 만료된 후 미국측이 재차 한국에 분담금을 높이라고 요구할 수 있다고 걱정했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임영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