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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칼럼

한국 예산 보충, 일본수출 통제에 대응

2019년 08월 06일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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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한국 국무총리는 3일, 한국은 최근 통과한 보충예산안 중에서 한화 2732억원(약2.27억딸라)을 일본이 한국을 상대로 한 수출통제조치에 대응하는데 쓸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 총리실은 발표한 성명에서 이낙연 총리는 이날 마련된 정부 회의에서 일본이 "백색국가명단"에서 한국을 제외한 것에 대해 비판하고 일본의 처사는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었다고 지적했다.

이낙연 총리는 또한 정부는 최선을 다해 일본측의 조치로 초래되는 영향에 대응할 것이며 후속적인 조치를 취해 각 부처간 조율과 소통 및 정부와 기업의 협력을 촉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하루 전, 한국국회는 표결을 거쳐 총액이 한화로 5.83조(약 48억딸라)에 달하는 보충예산안을 통과했다.

일본정부는 2일 오전 진행한 내각회의에서 한국을 무역편리화 대우를 받는 "백색국가명단"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일본과 한국의 무역분쟁이 승화되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다. "백색국가명단"에서 제외되면 한국은 무역편리화 우혜대우를 받지 못하게 된다. 앞서 선포한 3가지 반도체 재료 외 일본정부는 기타 모든 대한국 하이테크 과학기술 제품의 수출에 대해 개별심사를 진행하게 된다.

래원: 연변일보(편집: 임영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