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실시되는수정된 법률 법규
2013년 01월 09일 10:08【글자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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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들의 생활과 밀접히 련관되는 일련의 새로운 법률, 법규가 1월 1일부터 정식 실시된다.
새로 수정된 형사소송법은 불법 증거 배제제도를 명확히 하였다.새로 수정된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은 증거제도, 강제조치 등 여러 면에서 모두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하”는 헌법원칙을 충분히 구현했을뿐만 아니라 불법으로 얻어낸 구두자백 등을 증거로 채납해서는 안된다고 최초로 명확히 규정하였다.
새로 수정된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은 조정과 소송 상호 련결구조를 완벽화하고 당사자의 소송권리를 보장하는 등 면에서 새로 규정하였다.
새로 수정된 “자동차운전면허증 발급과 사용에 관한 규정”은 신호등 위반 벌점기준을 기존의 3점에서 6점으로 올리는 한편 자동차 번호판을 고의적으로 더럽히고 손상키거나 은페시키는 등 불법행위에 대해 1회당 12점을 벌점한다고 규정하였다.
공안부는 제1대 신분증 사용을 1월 1일부터 전면 중지시키는 한편 일부 대중도시의 호적관련 파출소에서 제2대 신분증 지문정보 등록 업무를 시행하도록 하였다.
또 1월 1일부터 새로운 주택구입 대출금 리률 정책이 실시된다. 례를 들어 새로운 리률 정책에 따라 20년간을 대출기한으로 100만원을 대출할 경우 동액원리금 환불방식으로 기준리률로 계산하면 매달 약 300원을 적게 환불하게 된다(신화넷).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