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씨야 불법이민에 대한 단속 강화
2013년 01월 05일 15:40【글자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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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로씨야 대통령사이트는 날로 심각해지는 불법이민문제를 타당하게 해결하기 위해 로씨야대통령 푸틴은 이미 형법개정안에 서명하고 불법이민조직자들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상황에 근거해 불법이민 조직자에게 벌금을 부과하거나 로동개조, 수감 등 처벌을 하며 정상이 경한자에게는 30만루블(약 1만딸라에 달함)의 벌금을 부과하고 정상이 엄중한자에게는 최고로 7년형을 언도한다고 규정했다. 이 법령을 실시하는 목적은 불법이민에 대한 단속 효률을 높이고 사회질서를 개선하며 국가안전을 공고히 하는것이다.
세계화가 가속화되면서 날로 많은 사람들이 해외에서 로씨야에 이민하고있다. 유엔이 발표한 세계이민보고서에 따르면 로씨야는 미국에 이어 세계 제2대 이민 목적국이다. 외래이민중에서 불법이민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있다. 로씨야이민국이 지난해 4.4분기에 발표한데 따르면 로씨야경내에 있는 불법이민자는 300만명에서 500만명 정도에 달한다. 불법이민의 증가는 로씨야국내의 치안을 악화시키고있으며 현지 주민들의 실업률을 높이는 등 일련의 문제를 유발하고있다(신화통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