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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원 상무회의, 철도투자융자체제개혁 등 정책조치 심화 확정

2014년 04월 03일 11:05【글자 크게 복원 작게】【메모】【프린트】【창닫기

북경 4월 2일발 신화넷소식: 국무원 총리 리극강은 4월 2일, 국무원 상무회의를 소집사회하고 령세기업소득세 우대정책 실시범위 확대를 연구하고 판자집구역개조에 대한 개발성금융의 지지역할을 진일보 발휘할데 대해 포치했으며 철도투자융자체제개혁심화와 철도건설쾌속화에 대한 정책조치에 대해 확정하고 “중화인민공화국항도법(초안)”을 토론, 통과했다.

회의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당면 국내외경제형세는 여전히 복잡다단하다. 안정가운데서 진보를 추구하고 개혁혁신하는것을 견지하여 올해 “정부사업보고”가 확정한 임무에 따라 진일보 거시적조절의 방식방법을 혁신하고 기업활력을 불러일으키며 효과적으로 내수를 확대하고 취업창업을 촉진하는 등 당면에도 유리하고 미래에는 더욱 혜택이 주어지는 정책조치를 지속적으로 펴내야 한다. 재정제무금융 등 지지방식을 혁신하고 여러가지 압력, 모험과 도전에 적극 대응하며 개혁촉진, 구조조정, 민생혜택을 협동병진하는 가운데서 안정적성장을 함으로써 우리 나라 경제가 안전하고 멀리 가도록 추동해야 한다.

회의는, 소형업체는 창업을 추진하고 취업을 보장하며 시장에 활력을 부여하는 생력군이라고 인정했다.

회의는 소형업체 세금부담을 더 줄이고 소형업체 성장을 추진하는 조치를 연구하고 해마다 지불하는 납세소득액을 6만원에서 대폭 상향조절하기로 했으며 소득세 특혜정책 실시 마감시간을 2016년말까지 연장했다.

회의는 또, 빈곤지역 개조는 민생개선에서의 중점 과업이라며 국가개발은행에서 전문기구를 설립하고 단독핵산하며 시장화 방식으로써 주택금융 전문채권을 발행하고 상업은행과 사회보장기금, 보험기구의 적극적인 참여를 권장하면서 빈곤지역과 도시 기초시설건설을 중점적으로 틀어쥐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회의는, 철도 특히는 중서부 철도건설을 다그치는것은 튜자를 유치하고 관련 산업발전을 추진하는데 유조할뿐만 아니라 신형도시화 발전을 다그치고 빈곤지역 환경을 개선하며 가난구제에도 유조하다고 인정했다. 회의는, 올해 전국 신규 철도길이는 지난해보다 1000여킬로메터 늘어난 6600킬로메터에 달하고 국가투자에서 80%가 중서부지역에 투입된다고 지적했다.

회의는 또, 제한된 항로자원을 잘 보호하고 리용하는것은 동에서 서로, 연해지역에서 내지로 그리고 륙로교통간선을 점차 발전시키는 구역발전 새구도를 구축하는데 중요한 의의가 있다고 지적했다.

회의는 또 “중화인민공화국 항로법(초안)”을 채택하고 항로계획과 건설, 보호에 대해 명확히 규정했다. 그리고 초안을 더 수정한후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심의에 교부하기로 했다.

래원: 인민넷 (편집: 김홍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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