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극강, 국무원 상무회의 주재
2015년 07월 30일 13:30【글자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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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경 7월 29일발 신화통신: 국무원 총리 리극강은 7월 28일 국무원 상무회의를 주재하고 도시지하종합도관 건설을 추진하고 공공제품공급을 확대하여 신형도시화질을 제고하며 관광투자와 소비를 촉진하는 정책조치를 확정하고 안정성장과 구조조정, 민생혜택의 새로운 지레목을 구축할데 대하여 포치했으며 “중화인민공화국 가정폭력반대법(초안)”을 통과했다.
회의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장기간 도시지하기초시설이 락후한 두드러진 문제가 존재하는데 대비해 우리 나라 국정에서 출발하고 국제선진경험을 참조하여 도시에서 집중적으로 전력, 통신, 라지오텔레비죤, 상하수도, 열에너지와 가스 등 시정도관선의 지하종합도관벨트를 건설하는것을 국가가 중점적으로 지원하는 민생공정으로 삼아야 한다. 이는 도시기초시설건설을 혁신하는 중요한 조치로서 “거리쟈크”, “공중거미줄” 등 문제를 점차 해소하고 지하공간자원을 잘 리용하여 도시종합감당능력을 제고하고 민생수요를 만족시킬수 있을뿐만아니라 효과적인 투자를 견인하고 공공제품공급을 늘이며 신형도시화 발전의 질을 제고하고 경제발전의 새로운 동력을 구축할수 있다. 회의는 다음과 같이 확정했다. 첫째로 각 도시 정부는 도시발전의 전망계획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먼저 계획하고 후에 건설하는 원칙에 따라 지하종합도관벨트건설 전문계획을 편성해야 하며 년도건설에서 우선적으로 배치함과 아울러 지하공간을 미리 남겨두고 통제해야 한다. 둘째로 전국적으로 한패의 지하종합도관벨트건설 시범을 전개하여 경험을 탐색취득한 기초상에서 도시신구, 각종 단지, 대면적 개발구역에 새로 건설하는 도로는 동기적으로 지하종합도관벨트를 건설해야 하며 낡은 도시구역에서는 낡은 도시 갱신, 도로개조, 하천수로 정비 등과 결부시켜 도관벨트건설을 통일적으로 배치해야 한다. 이미 건설된 도관회랑구역은 모든 도관과 선로가 반드시 지하도관벨트에 들어가야 하며 도관벨트이외의 구역들에서는 새로운 도관선로를 건설해서는 안된다. 셋째로 도관벨트건설과 지진대처 재해방지 등 표준을 보완하고 프로젝트 전망계획, 건설, 운영 각 방면의 질안전주체책임을 시달하며 종신책임과 영구성 표식제도를 구축하여 프로젝트 질과 안전운행을 확보하고 사회감독을 받아야 한다. 넷째로 투융자기제를 혁신하고 재정투입을 늘이는 동시에 특허경영, 투자보조금, 저금리대출 등 방식을 통해 사회자본의 도관벨트 건설과 운영관리 참여를 권장해야 한다. 도관벨트에 진입한 단위들은 적당한 도관벨트진입비용과 일상정인 유지보수비용을 납부하여 프로젝트의 합리하고도 안정적인 리익을 확보해야 한다. 개발성 금융역할을 발휘하여 도관벨트건설을 전문 금융채권의 지지범위에 넣고 도관벨트건설 운영기업들의 채권, 어음 등 발행을 통한 융자를 지지해야 한다. 도시의 집약적이고 고효과적이고 안전한 발전을 통해 민생복지를 제고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