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동년령인구 2017년부터 감소, 인구보너스시대 곧 결속될것으로 예측
한국, 서둘러 로령화난제에 대응
2015년 07월 24일 13:12【글자 크게
복원 작게】【메모】【프린트】【창닫기】
현재 한국의 5143만 인구에서 65세 이상의 로인이 13.1%를 차지한다. 하지만 이 수치는 2030년에 24.3%로 증가할것이다. 예측에 의하면 한국로동년령인구가 2017년부터 감소되고 인구보너스시대가 곧 결속될것이라고 한다. 날로 긴박해지는 로령화문제에 직면하여 한국정부는 출생률을 높이고 로인들에게 서비스보장을 제공하는 등 조치로 날로 첨예해지는 인구구조모순을 근복적으로 해결하려고 시도하고있다.
"휴식"하지 않는것은 생계와 즐거움을 위해
"이틀 운전하고 하루 휴식하는데 한달에 20여일간 일한다. 돈은 많이 벌지 못하지만 늙은 부부의 생활비로 충당하기에는 충분하고 가끔 손자들에게 소비돈을 줄수도 있어 손자와의 관계가 아주 좋다!"고 71세의 택시기사 리종규가 본사기자에게 말했다. 로인은 웃음소리가 통쾌하고 몸이 정정했는데 그는 매일 손님과 이야기하며 머리를 자주 쓰는것이 너무 즐겁다고 한다. 서울의 택시업에서 리종규와 같은 로인기사들이 1/5를 차지하며 등록된 기사중에서 80세를 넘는 사람이 94명이다.
믿기 어렵겠지만 올해 81세인 박건차씨는 아직도 택배일을 하고있다. 서울 서초구지역에서 물건을 받아 종로구에 위치한 한 사무실까지 십여킬로메터나 되는 거리를 배달하는 급여는 한국돈 6000원(인민페로 약 32원)밖에 되지 않는다. 한국에서 박건차씨와 같이 "지하철택배"일을 하는 로인들이 적지 않다. 이런 로인들은 65세 이상이면 면비로 탈수 있는 지하철의 편리를 리용하여 물건을 받은후 지하철을 리용하여 배달해주는것으로 돈을 벌어 생활에 보탠다.
"옛날에는 식당에서 일했는데 김치를 담궈주고 월급을 받으면서 살았다. 현재는 길가에서 쓰레기를 줏고있는데 이 일도 경쟁자가 많아 쉬운 일이 아니다"고 70여세 되는 한 할머니가 푸념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통계에 따르면 2010년 경제활동에 참가한 한국로인은 181만명에 달하는데 이 수치는 2030년에 가서 467만명에 달하고 2040년에는 640만명, 2050년에는 734만명에 달할것으로 예측된다. 로인들의 취업률은 2010년에 33.1%였는데 그중 80%가 생활비부족때문이였다. 2030년 로인취업률은 36.8%, 2050년에는 40.8%까지 증가할것이다.
로인 취업률이 부단히 증가하는것은 평균수명이 길어지고 로인들의 만년 빈곤과 관련된다. 한방면으로 사람들의 평균수명이 부단히 높이지고있는데 한국통계청의 통계에 따르면 2020년에 이르러 평균수명이 82.5세까지 증가할것으로 예측된다. 이는 만약 법정 퇴직년령 60세를 기준으로 할 때 로인들이 평균 22.5년의 퇴직생활을 해야 함을 의미한다. 다른 한방면으로 로인들의 빈곤률이 높은데 2011년 한국 65세 이상 로인들의 빈곤률은 48.6%로 OECD성원국중 가장 높다. 이 두가지 원인으로 하여 많은 로인들이 어쩔수 없이 계속 일하게 된다.
인구 구조성모순이 경제성장 위협
1955년부터 1963년까지 한국 "베이비붐"때 출생한 700만명의 세대들은 점차 로령인구행렬에 들어선다. 부단히 가중되는 로령화문제는 이미 한국경제사회 발전을 저애하고있다. 한국외국어대학 경제학부 교수 손종칠은 한 나라의 로동력인구의 비중이 1%씩 감소될 때 경제성장률은 0.25% 내지 0.29% 내려간다고 했다. 2010년부터 2019년까지 한국로동년령인구 비례와 주요고용자수 비례는 대폭 하락했다. 만약 한국의 50세부터 64세 년령대의 고용률이 현재 상황을 유지한다면 로동력부족으로 하여 한국 국내총생산액 성장속도가 하락할것이다.
한국 아산정책연구원 고명현연구원은 본사기자와의 인터뷰에서 로령인구의 증가는 소비의 감소를 초래하며 세금으로 지탱하는 사회보장체계와 보건서비스에 점점 더 의지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소비가 감소되면 투자도 따라 감소된다. 한국개발연구원에서 발표한 연구결과에서는 비록 한국부동산가격이 점차 올라가고있지만 몇년내에 부동산가격이 로동년령인구수량의 감소와 더불어 하락할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인의 재부중 가장 중요한 구성부분이 부동산이기에 집값의 하락은 소비와 투자의 감소를 진일보 가속화시킬것이다.
로령화문제의 악화는 사회부담과 사회지출을 증가시킨다. 로인성치매를 례로 들 때 국제로인성치매협회는 2013년부터 2050년까지 한국 로인성치매환자는 4.7배 증가하고 2050년에는 271만명에 달해 세계에서 로인성치매환자가 가장 빨리 증가하는 나라로 될것이라고 예측했다. 한국에서 한명의 치매환자를 돌보려면 일년동안 약 한국돈 2000만원이 소요된다. 한국보건복지부의 치매로인관련 조사를 보면 로인성치매로 인한 사회비용은 2013년의 한국돈 11.7조억에서 2050년에는 한국돈 43.2조원으로 증가할것으로 예측된다. 그외 저출생률과 청년인구의 부단한 감소는 인구구조모순이 부단히 악화되게 한다.
출생률 향상과 로인에 대한 관심 모두 중요
날로 첨예해지는 인구모순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2009년 한국정부는 "저출생률•로령화사회위원회"를 설립했다. 2005년 이래 한국정부는 선후로 두개의 "저출생률•로령화사회 기본계획" 5개년계획을 발표했다. 한국대통령 박근혜는 2017년부터 로동년령인구가 점차 감소되며 한국 인구보너스시대가 곧 결속될것이라고 지적했다. 대응사업을 잘해야만 위기를 기회로 전환시키고 지속가능성장의 동력을 창조할수 있을것이다.
고명현은 로령화문제는 단순히 로령인구수량의 증가를 말하는것이 아니라 로령인구가 총인구에 점유하는 비률의 부단한 증가를 말한다고 알려주었다. 그러므로 현재 가장 긴박한 임무는 조치를 취하여 출생률을 높이고 새로운 인구 수량을 증가하는것이다. 정부는 젊은이들의 결혼, 출산과 주택 등 방면에서 도움을 제공하여야 한다.
로령화가 가져오는 사회문제에 대응하기 위하여 한국 정부와 민간기업도 갈수록 로인에 대한 관심을 중시하고있다. 경상남도구청에서는 "사회약자스마트위치추적시스템"을 구축했는데 스마트단말기가 로인, 로인성치매환자, 아동, 장애인 등 보호대상의 이동정보를 수집하여 보호자의 휴대폰에 전달해준다. 광주광역시 시민들은 블랙박스가 내장된 스마트폰에 상응한 프로그람을 다운하여 설치하면 되는데 불편할 때 흔들기만 하면 시정부에 "구조"신호를 보낼수 있다. 이런 스마트서비스는 현재 연구개발시험단계에서 광범하게 사용되는 과정으로 넘어가고있는데 로인들의 출행안전에 보장을 더해주고있다.
스마트폰의 보급률이 80%에 달함에 따라 일상생활에서 한국의 "로인서핑"족 수량도 부단히 증가되고있다. 로인을 전문대상으로 하는 서비스의 개통을 계기로 하여 한국 SK텔레콤도 로인IT강사 프로젝트를 확대하여 IT교육을 받은적이 있는 로인들이 비슷한 년령대의 기타 로인에게 강의해주도록 지지하고있다.
2015년초, 한국 SK텔레콤회사는 서울 강북구 미아동과 경기도의정부의 두 직거래점을 "로인분점"으로 지정하고 "로인전문창구"를 개통했다. 이런 점포를 방문하는 고객중 60세 이상의 고객이 아주 많은데 그 비중이 24%를 초과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