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 한국 운전면허증 시험 붐, 상해 "한국 속성 면허증" 인정 안해
2015년 07월 24일 09:56【글자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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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인 한국 운전면허증 시험 붐, 상해 "한국 속성 면허증" 인정 안해 |
신민석간(新民晚報) 21일의 보도에 따르면 한국 드라마에 이어 최근 몇년간 한국을 찾아 운전면허증 시험을 보는 중국인들이 부쩍 늘어나고 있으며 중국인을 상대로 사증 면제 정책이 도입된 제주도에서 이런 현상이 특히 뚜렷하다.
한국 정부 당국의 데이터에 따르면 5월까지 올해 제주도에서는 이미 1093명 외국인에게 운전면허증을 발급했으며 이중 중국인이 90%를 차지했다. 또 공안부의 통계에 따르면 2013년 중국에서 해외면허증으로 바꿔 수령한 중국 면허증 수는 82140권에 달했다. 한국 운전면허증으로 중국 운전면허증을 바꿔 수령한 수가 해외 면허증 교체 수령 총수에서의 8.7%를 차지했다.
국내에서는 운전면허 시험 프로세스가 점점 더 엄격해지는 반면에 한국은 수십년간 끊임없이 운전면허증 시험 제도를 간소화해 왔다. 심지어 일부 사람들로부터 "눈을 감고도 통과할 수 있다"로 묘사되기도 했다. 비교적 느슨한 운전면허 시험 제도 외 학비가 낮고 면허증 획득 시간이 짧은 것도 운전면허증 시험을 보기 위한 중국인들이 제주도로 몰려드는 원인이다. 중국에서 운전면허 시험을 보는 것과 비교할 경우 제주도에서 운전면허시험을 보면 그 비용이 중국의 절반에도 못 미치며 며칠이면 바로 획득할 수 있다.
오늘 오전 기자가 시 교통경찰총대 자동차관리소에서 알아본 데 따르면 상해교통경찰은 이미 “운전면허시험의 지름길”을 막아놓은 상태다. 재 한 시기의 “외국인 등록증”을 제공할 수 없을 경우 한국에서 획득한 운전면허증을 상해 운전면허증으로 교체할 수 없게 된 것이다.
한 한국운전학교 중국 대행업체에서는 상기 조치가 출범된 것은 아마 상해에서 한국 여행 비자를 소지한 사람이 비교적 많이 때문일 것이라면서 전해진 데 따르면 여행 차 한국을 찾아 운전면허시험을 본 10명 중 7명이 상해에서 왔을 정도다. 이는 한 방면으로 상해의 운전면허시험이 엄격하고 다른 한방면으로 상해의 운전면허시험 학비가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사실 외국인들이 자국에 몰려들어 운전면허시험을 보는 데 대해 앞서 적지 않은 한국인들이 우려를 보였었다. 이들은 이는 한국 운전면허의 신뢰도에 영향줄 수 있으며 정부에서 운전면허시험 제도를 진일보 보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중국은 한국 측에서 단기 체류중인 중국인들이 한국에서 운전면허시험을 보는 것을 금지해달라고 요구한 적이 있다. 그러나 한국 경찰 측은 "현행 법률에 따르면 단기 체류중인 외국인이 한국에서 운전면허시험을 보는 것을 금지할 수 없다"고 답했다(신화넷).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