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면적 두 자녀", 정책출범에만 머무르지 말아야
2015년 11월 05일 15:10【글자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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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면적 두 자녀" 정책이 효과적으로 실시되는것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에 상응한 정책을 출범하는것이 각급 정부 다음단계 행동초점으로 될것이다.
금방 끝난 당의 18차 5중전회에서 "전면적 두 자녀" 정책을 출범했는데 이는 순간 여론을 뜨겁게 달구었다. "아이를 더 출산할 계획이 있나요?"라는 물음은 심지어 현재 인사말로 되였다.
국민경제와 사회발전이 비약적인 성과를 이룩하고 특별히 물질문화생활수준이 대폭 제고되면서 새 세기 이래 중국 인구형세에 큰 변화가 나타나고있다. 제일 돌출한 표현은 군중들의 출산욕구가 보편적으로 낮아지고 남녀비례가 실조되면서 현대계획출산관념이 생성되고 생육률이 장기적으로 안정된것이다. 이에 비추어 18기 5중전회에서는 “단독 두 자녀” 정책을 전면적으로 실시하기로 결정했는데 이는 우리 나라가 인구정책조정에서 적극적인 한걸음을 내디딘것이였다. 이번 “전면적 두 자녀” 정책의 제출은 인구형세변화에 대응하는 진일보의 전략적조치이다.
우리가 사천, 하남, 료녕 등 지역에서 진행한 조사연구에서 발견한데 의하면 도시출산관념의 “심각한 변혁”과 일치한것은 농촌지역의 출산관념이 점차적으로 전변되고있다는것이였다. 한방면으로 "남자아기든 녀자아기든 모두 좋다", "녀자아이도 대를 이을수 있다", "자식이 많으면 꼭 복이 많은것이 아니다" 등 관념들이 점차 농촌에서 류행하고있고 다른 한방면으로 많은 농촌가정들이 두자녀 출산 정책 조건에 부합되지만 자원적으로 출산을 포기하고있고 일부 지역에서는 심지어 "두명의 아들을 출산하고 울음을 터뜨리는" 현상이 나타나고있다. 총체적으로 보면 현재 대부분 군중들은 출산행위에서 일찍 “자기계획”을 시작했는데 "나더러 계획"하라는데로부터 "내가 계획"하는 출산관념과 문화로 전환되고있다.
그러므로 "전면적 두 자녀" 정책의 효과적인 실시를 위하여 이에 따른 관련정책은 각급 정부의 다음단계 행동초점으로 되여야 한다. 급선무는 "전면적 두 자녀" 정책의 시간표를 빠른 시일내에 작성하는것이다. 현재 "전면적 두 자녀" 정책의 로선도는 이미 정해졌는데 이는 전에 출산조건에 부합되지 않은 가정을 놓고 말하면 제일 유리한것이다. 이어 각 지역에서는 “전면적 두 자녀” 정책의 락착, 착지, 세부집행 내용을 둘러싸고 시간표를 작성하고 적극적으로 고령부녀들의 수요에 관심을 가져 출산의향이 있는 부녀들에 대한 정책선전, 심리지도와 기술자문 등 사업을 잘하고 출산의향이 있는 고령부녀들이 순조롭게 아이를 출산할수 있게 도와주며 될수록 많은 조건에 부합되는 가정이 “전면적 두 자녀” 정책의 좋은점을 느낄수 있도록 조건을 마련해주어야 한다.
다음으로 계획출산가정에 대한 부조정책을 적극적으로 완선화해야 한다. 한방면으로 사업력도를 가강하고 독생자녀를 잃은 가정의 물질과 심리수요에 립각해 독생자녀를 잃은 가정에 많은 관심을 돌리며 이런 가정의 뒤걱정을 확실히 해결해 주어야 한다. 다른한방면으로 계속하여 계획출산의 리익유도정책을 견지하고 완선화하며 전에 적극적으로 계획출산정책에 호응한 독생자녀부모들에게 관련대우를 실현하고 취업, 병보이는것, 양로와 경제구조 등 방면에서 독생자녀가정에 우대해주어야 한다.
다음으로 두 자녀 출산의 공공서비스공급을 잘 실시해야 한다. 관련 법률법규와 정책의 수정, 선전과 해석사업을 제때에 실시하고 “전면적 두 자녀” 정책의 법률곤경과 어려운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단독 두 자녀” 정책 실시과정에서의 좋은 방법과 좋은 경험을 전면적으로 총결하고 조건이 부합되는 가정에서 출산을 두려워하고 또 출산을 망설이는 등 문제를 해결해주고 정부의 주도적작용을 적극적으로 발휘하며 사회력량을 많이 끌어들여 생식건강, 부유보건, 부녀취업, 출산보험, 탁아소 등 방면의 공공서비스공급을 강화해야 한다. 조건에 부합되는 가정에서 출산을 하고싶게 하고 출산을 할 용기가 있게 하며 출산을 할수 있게 해야 함으로써 “전면적 두 자녀” 정책에서 출산할수 있고 출산을 잘 하며 양육할수 있도록 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