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위적이고 고효률적인 국가감찰체계 구축해야

2016년 12월 05일 13:24【글자 크게 복원 작게】【메모】【프린트】【창닫기】

인민넷 조문판: 일전 중공중앙 판공청은 “북경시, 산서성, 절강성에서 국가감찰체제개혁을 전개할데 관한 시점방안”을 인쇄발부하고 3개 성시에 각급 감찰위원회를 설립하고 체제기제, 제도건설로부터 선행선시하고 탐색실천하면서 전국적인 보급을 위해 경험을 쌓을데 대해 포치했다. 국가감찰체제개혁은 습근평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중앙이 확립한 전반국면과 관계되는 중대한 정치개혁이며 당의 18기 6차전원회의 정신을 시달하는 중대한 조치로서 당의 부패척결사업의 집중령도와 통일령도를 견지, 강화하고 부패척결사업력량을 일층 통합하고 당작풍 렴결건설과 부패척결투쟁을 깊이있게 추진하는데 중대하고도 심원한 의의가 있다.

중대한 정치개혁으로서 국가감찰체제개혁의 중요한 목표는 당이 통일령도하는 국가부패척결사업기구를 설립하여 규률검사위원회와 감찰위원회가 합치여 사무를 보고 규률검사와 감찰 두개 직능을 리행함으로써 당의 령도를 더욱 잘 강화하고 개진하는것이다. 당의 건설을 강화하고 전면적으로 엄하게 당을 다스리며 당내 정치생활을 엄숙히 하고 당내감독을 강화하는것은 가장 중요한 현상적인것과 근본적인것을 함께 다스리는것이다. 국가감찰체제개혁을 심화하자면 당과 국가의 자아감독을 보완하고 자아정화, 자아보완, 자아혁신, 자아능력제고를 부단히 증강해야 한다. 개혁시점을 통해 행정감독과 부패예방, 검찰기관의 탐오회뢰, 실직독직 조사처리 및 직무범죄예방 등 사업력량을 통합하며 감독범위가 너무 작고 사업력량이 분산되고 역할확정이 분명하지 않은 등 문제를 해결하며 집중적이고 통일적이며 권위적이고 고효률적인 국가감찰체계를 구축하는것은 당의 령도핵심역할을 충분히 발휘하고 당의 집권토대를 일층 공고화시키며 당의 집권능력과 수준을 제고하는데 유리하다.

이번 개혁시점의 하나의 뚜렷한 특징은 공권력을 행사하는 모든 공직인원에 대한 감찰 전면피복을 실현하는것이다. 개혁시점을 통해 법에 의한 나라관리와 규정에 의한 당관리, 당규률검사와 국가감찰을 상호통일시키고 “당작풍렴정건설”로부터 “당작품렴결건설”에로의 전환을 추진하며 “규률에 의한 전당관리”뿐만아니라 “법률에 의한 전반관리”를 실현하고 국가기관 및 공무원을 전면피복한 국가감찰체계를 형성하여 전면적인 개혁심화와 전면적인 의법치국,전면적인 엄한 당관리를 조화적으로 추진시킴으로써 중국특색의 국가감찰체계를 일층 보완하고 국가관리체계와 관리능력의 현대화를 추동할것이다.

습근평은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시점은 개혁의 중요한 과업이며 더우기는 개혁의 중요한 방법이다.” 시점을 거쳐 한걸음 더 나아갈수 있는가, 방법을 더 찾을수 있는가 하는것은 개혁의 성과와 직접적으로 관계된다. 국가감찰체제개혁을 북경, 산서, 절강 3개 성, 직할시에서 선행선시하는것은 개혁을 적극적으로 온당하게 추진하는데 대한 검증이며 또한 당중앙의 신임의 집중적인 체현이다. 신임은 편책이고 고험이며 “네가지 의식”과 담당정신을 고교한다. 전반국면과 관계되는 이 중대한 정치개혁에 대해 시점지역은 정치와 전반국면의 높이에서 개혁의 정신실질을 심각하게 터득하고 실제적으로 사상과 행동을 당중앙의 결책, 포치와 통일시켜야 한다. 당위는 주체책임을 감당해야 하고 제1책임자는 총적책임을 져야 하며 규률검사위원회는 전문책임을 짊어져야 한다. 자지방 실제와 결부시켜 문제를 발견하고 문제를 해결하며 개혁의 전면추진과 국가감찰법제정을 위해 실천토대를 제공해야 한다. 동시에 개혁과정에 사상이 동요되지 않고 사업이 중지되지 않으며고 대오가 흐트러지지 않도록 확보하고 인원융합과 사업절차의 적응을 추동하고 복제가능, 보급가능한 성숙한 경험을 모색해 개혁에서 인민군중이 만족하는 실제효과를 거둘수 있도록 해야 한다.

래원: 인민넷-조문판

（편집: 장민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