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체제개혁 9개 중점업무
2013년 05월 15일 15:06【글자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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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국무원은 올해 행정제도, 재정 및 세무, 금융, 투자 및 융자, 가격, 민생, 도시, 농촌 계획, 농업과 농촌, 과학기술 등의 9개 중점업무에 대한 개혁 강도를 높인다고 밝혔다.
(1) 투자 관련 허가를 비롯해 생산경영활동 및 자격 허가 조목을 다른 기관에 이양하거나 삭제하여 새로운 행정 허가 조치와 비허가 심의 조목을 규범화하는 조치를 제정 시행한다.
(2) 공개,투명,규범,완벽한 예산 제도 개혁 관련 전체 방안을 마련,지방정부의 부채모험을 제어하는 조치를 마련한다.영업세를 부가가치세로 전환징수하는 시범구역범위를 확대하고 유상제도 개혁방안을 마련한다.
(3) 금리 및 환률 시장화 개혁 조치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인민페 자본 대상에 대한 태환조작방안을 수립한다. 개인투자자들의 해외 투자제도를 구축,투자자 특히 중소규모 투자자들의 권익 보호 관련 정책을 제정,중소기업의 주식이 시스템으로 양도될수 있는 시범지역범위 확대방안을 마련한다.그리고 채권,주식,신탁과 같은 투자 및 융자 방식을 규범화한다.
(4) 철도 관련 투자 및 융자 제도 개혁 방안을 마련해 간선철도,도시간 철도, 자원개발 관련 철도 소유권,경영권 분야로 먼저 사회자본이 류입될수 있도록 한다.
(5) 백성들의 기본생활수요를 보장하는 전제에서 생활용 전기,수도,가스 등의 수요에 따른 가격결정시스템을 수립한다.
(6) 의약보건제도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공립병원 개혁은 물론 도시와 농촌의 기본의료보험관리를 통합한다.그리고 전 국민의 큰 질병 관련 보험 제도를 시급히 마련하고 건전한 보장 주택분배제도로 공공임대주택,저렴한 임대주택을 마련한다.철저한 식약품안전관리제도를 통해 식약품품질기준과 안전기준 관련 제도를 보완하며 환경관리감독과 생태환경보상 제도를 수립해나간다.
(7) 도시화수준 제고 및 인간중심의 도시화를 위해 새로운 중장기 도시화 개발계획을 연구, 주민거주증명 관리방안을 통해 호적제도 개혁을 류형별로 실시, 관련 공동서비스 및 사회보장제도를 개선하고 농민들의 합법적인 권익도 보호한다.
(8) 현대적농업발전을 통해 건전한 농촌 생산권 확인, 등록, 배당 증명 제도를 수립, 소형수리사업 관리제도개혁 지도방침을 마련해 국유 삼림지역 개혁 관련 지침을 건의한다.
(9) 과학기술 관련 혁신 체제를 개선하고 기업을 중심으로 자원을 통합한 중점지원대상을 실시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