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증합일”개혁 쇄빙, 어떠한 계시를 주는가?
2015년 07월 28일 13:14【글자 크게
복원 작게】【메모】【프린트】【창닫기】
 |
|
북경 7월 27일발 신화넷소식: 사람마다 한장의 신분증밖에 없지만 기업은 오히려 줄곧 3장의 “신분증”, 즉 영업허가증, 조직기구코드증, 세무등록증을 갖고있다. 신청절차가 번거롭고 여러가지 항목으로 수금하고있지만 어떤 증서는 한번도 사용하기 어렵다.
2015년 이 일에 력사적인 전환이 생겼다. 5월에 개최된 국무원 상무회의에서 “삼증합일(三证合一)” 등록제도개혁을 실시하여 공상, 질검사, 세무가 각각 증서를 발급하던것을 공상부문에서 1차적으로 영업허가증을 발급하는것으로 개혁했다.
이번의 행정기구간소화와 권력분산이관 과정에 “삼증합일”은 강도가 전에 없이 높고 개혁이 철저한것으로 평가되여 그 성공적인 쇄빙은 기타 령역의 개혁을 가속화하는데 중요한 계시를 주고있다.
쇄빙: “옛날에는 다리가 부러지게 뛰여다녔으나 지금은 일괄작업”
“비닐주머니에 두툼한 원본과 복사본 무더기를 들고 신분증을 또 여러장 복사했으며 200여개 수치를 적고 반달동안에 일여덟번 뛰여다니지 않으면 수속을 마칠수 없었다.” 이는 북경 가리신굉과학기술유한회사 법인대표 왕학령이 지난날 기업등록수속을 밟을 때 겪었던 경험이다. 하지만 오늘날에는 “20여개 정보를 적고 5개 근무일에 영업허가증을 받아쥘수 있을뿐만아니라 대행기구도 찾지 않았다. ”
얼마전에 그는 북경의 첫 “삼증합일, 한개 증서에 한개 번호” 영업허가증을 발급받아 널리 주목을 받고있다.
“삼증합일”은 일찍 상사개혁가운데서 “가장 어려운 문제”로 간주되였다. 하지만 리극강총리는 지난 3월 국가공상총국을 고찰할 때 “삼증합일, 단일번호”개혁을 년내에 반드시 실현해야 한다는 절대적인 요구를 제기했다.
4월말까지 전국적으로 이미 29개 성들에서 “삼증합일” 등록제도개혁 시점을 전개했다. 현재 강소, 호북 등지에서 “한개 증서에 세개 번호” 모식, 즉 영업허가증에 공상, 세무, 질검사 세개 번호를 찍는 모식을 실시했다. 북경, 심수 등지에서는 “한개 증서에 한개 번호”시점을 이미 시작했다.
기업등록속도의 제고는 상사개혁의 가속화에서 인기되였다. 강소성정부 판공청 행정사무공개판공실 주임 장민의 소개에 따르며 지난해말 “삼증합일”개혁을 정식으로 가동한 뒤 강소에서는 통일수리창구, 통일등록양식, 통일수치표준과 통일수속플랫폼의 “네개 통일”을 실현했다.
중국사회과학원 법학연구소 부연구원 요가는 “삼증합일”이 시장주체의 진입효률을 높이고 부문리익을 약화시켰는데 “산생된 개혁혜택은 시장에 정향효과를 갖다줄수 있을뿐만아니라 정부개혁을 유지하는 마땅한 위치에너지를 유지하는데에도 유리하다”고 말했다.
전문가는 “삼증합일”이 또 부동한 시장주체간의 “정보외딴섬”을 타파하는데에도 유리하며 공개투명한 사회정보체계의 구축을 효과적으로 추진하여 소형, 령세 기업의 대출난 등 문제를 완화시키고 더 많은 개혁혜택을 방출할것이라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