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한자유무혁협정의 전략적 의의는 무엇인가
2015년 12월 18일 16:31【글자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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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9일, 중국상무부 부부장인 왕수문은 주중국 한국대사 김장수와 각서를 교환, 중한 쌍방은 "중화인민공화국과 대한민국정부 자유무역협정(이하 FTA)"이 2015년 12월 20일부터 발효됨과 아울러 당날 첫번째로 관세를 내리우고 2016년 1월 1일에 두번째로 관세를 내리우기로 공동 확정했다. 중한자유무역협정이 끝끝내 뿌리를 박게 되였다.
순조롭지 않은 채택과정
FTA는 2012년 5월에 담판을 가동해서부터 14차례의 정식담판을 거쳐 량국은 2014년 11월에 일치를 보았다. 한편 2015년 6월 1일 정식으로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했다.
규정에 따라 중한자유무역협정이 발효된후 20년의 과도기를 거쳐 한국측의 령관세제품은 세목의 92.2%를 점하고 수입액은 91. 2%를 점한다. 중국측의 령관세제품은 세목의 90.7%, 수입액의 85%를 점한다. 농부산물과 수산물을 포함해서 초민감한 제품중의 30%는 세금감면대상에 넣지 않고 16%는 관세할당관리대상에 편성하며 14% 제품의 관세를 취소한다. 중한량국간의 무역은 거의 "령관세시대"에 들어선셈이다.
중한FTA는 한국국회의 비준을 받기 위해 많은 곡절을 겪어왔다. 한국대통령 박근혜는 원래 11월 26일에 있을 국회 전체회의날을 표결의 최후 기한으로 했다. 그러나 김영삼 전대통령의 국가장으로 11월 27일로 미루게 되였다. 그러나 27일 농업과 어업의 손해배상 등 문제에서 생긴 여야정당의 분규로 재차 표결을 미루게 되였다. 최종 11월 30일 오후에 한국 국회 전체회의에서 높은 표수로 채택되였다. 채택과정은 비록 순조롭지는 않았지만 4년전 한미FTA채택시의 상황에 비해 크게 다르다.
미한정부의 FTA는 2007년에 협의를 달성, 한국국회는 2012년에 비준발효시켰다. 당시의 이명박대통령은 5년 임기기간에 줄곧 한미FTA때문에 골머리를 앓았고 지어 매국노라는 욕설까지 들었다. 국회에서 여당은 일방적으로 미한FTA를 표결통과시킨적이 있었으며 이로 인해 야당의원과 여당의원들간의 몸싸움까지 벌어졌다.
그러나 중한FTA는 한달사이에 국회의 비준을 받았으며 265표가운데 196표가 찬성(33표 반대, 36표 기권)했는데 정말 순조로왔다고 할수있다.
중한FTA가 한국국회에서 이토록 순조롭게 통과된것은 박근혜의 노력과 갈라놓을수 없다. 박근혜대통령은 사전에 미리 방비하여 일찍부터 국회에 압력을 가했다. 국회에서 심의절차를 가동하기전에 정부는 이미 여러 매체에 중한FTA에서 얻을수 있는 실리를 홍보했다. 박근혜는 만일 야당이 배합하지 않는다면 여당은 일방적으로 중한FTA를 심의통과시키겠다고 야당에 압력도 주었다.
중국, 미국, 구라파련맹, 일본은 세계의 4대 화물무역국이다. 이 나라들 사이에는 자유무역협정이 없다.세계 최대무역국인 중국은 9번째 무역국인 한국과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했다. 이는 극히 높은 수준의 협력을 구현했을뿐만아니라 대외 상담에서 사상 최초로 커버범위가 가장 넓고 나라별무역액에서 규모가 가장 큰 자유무역협정이다.
중한FTA는 량국경제무역관계에서 지어 전체 지역의 번영과 발전에 커다한 추동력을 산생시키며 량국민중들에게 실리를 가져다 주게 되는데 아래 3가지 심원한 의의가 있다.
첫째, 량국경제면의 의의
중한FTA의 발효는 량국경제에 새로운 엔진을 발동하며 량국 기업과 인민들에게 큰 혜택을 준다.
현재 대중국 한국수출의 의존도가 26%에 달하는데 미국(11%)과 일본 (6%)의 합계보다 높다. 이로부터 중국시장이 한국경제에 대한 중요성을 알수 있다.
FTA가 발효된 후 730억딸라 되는 한국제품이 령관세우대를 받게 된다. 대중국 수출에서 한국기업은 해마다 54억 4000만딸라의 관세를 절약하게 되는데 한미FTA로 절약할수있는 관세의 5.8배 되며 한국과 구라파련맹의 3.9배 된다.
중한FTA가 발효되는 당일 958종류 되는 대중국수출품이 령관세를 향수하고 명년 1월1일부터 두번째로 관세인하를 실시하는데 그때면 5779종류의 대중국수출품이 관세우대를 받게 된다.
대중국수출에서 한국은 년평균 9.7%의 폭으로 점차 관세를 인하하는데 이는 한국제품의 경쟁력을 크게 높여줌과 아울러 《한국제조》가 방대한 중국소비시장에서 남먼저 기회를 잡게 된다.
한국기획재정부의 소식에 따르면 중한은 향후 10년 한국의 실제 GDP를 0.96% 올릴수 있는데 146억딸라 되는 소비자리익과 5만 3000개 되는 일터를 창조하게 된다. 중국은 년평균 418억딸라의 령관세우대를 향수한다. 중한 FTA로 중국의 실제GDP를 0.34% 올리게 된다.
둘째, 지연경제적(地缘经济) 의의
중국으로 말할 때 중한FTA지연경제의 전략적의의는 가능하게 직접적인 경제효과성보다 훨씬 더 클것이다. 2014년 대중국 한국투자액은 이미 대중국 일본투자를 초월했다. 무역액에서 2013년 한국은 처음으로 일본을 초월해 중국의 제1의 수입원천국으로 되였다. 이제 중한무역총액이 중일무역총액을 초월할 날도 머지 않아 실현될것이다.
셋째, 지연전략적(地缘战略) 의의
중한은 줄곧 "경제무역관계가 정치관계를 초월했다"는 설법이 있다. 즉 중한량국은 비록 경제무역관계가 밀접하다 하지만 정치안보분야의 교류협력은 상대적으로 뒤처져 있다는 말이다. 경제무역관계가 날로 긴밀해진다면 정치안보 등 분야에서의 중한량국의 협력강화가 추세로 될것이다. 현재 중한무역액은 이미 한국 대외무역총액의 1/4를 초과했으며 한미, 한일, 한구라파 무역의 총액보다 더 많다.
중한FTA가 발효된 후 중국경제에 대한 한국의 의뢰도가 필연적으로 계속 상승하게 된다.
이러한 배경에서 근년래 중한량국 정상들의 만남이 빈번해지고있는바 정치, 안보, 인문 등 다각도의 교류와 협력을 이끌고있다.
현재 중한경제공동체가 대체상 건립됐다. 아울러 안보를 포함한 중한운명공동체의 재건립이 대세로 될것이며 중한 지어 동북아지역에 대해서 매우 중요한 의의가 있는바 어쩌면 이는 곧 지연정치법칙으로 될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