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올해 부동산시장 안정적 운영 촉진
2016년 03월 21일 16:25【글자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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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적으로 미분양 부동산이 놀라울 정도라고 한다. 하지만 아빠트를 비롯한 부동산가격은 내려갈 조짐을 보이지 않고있다. 대도시는 물론 상당한 2선 도시의 부동산 가격이 “정상이 아니다”는 매도를 받고있다.
북경,상해,광주,심수 등 초대도시가 더욱 그러하다. 북경시의 상황을 보면 아빠트가 평방메터당 평균 가격이 3~4만원을 호가하는것이 현실이다보니 100평방메터의 아빠트 가격은 3, 400만원을 훌쩍 넘긴다. 이는 월로임 5000원~1만원을 받는 북경시 근로자가 먹고 쓰지 않고 저금해도 50년이 걸려야 한다는 이야기가 된다.
우리 나라 부동산가격이 경제원리에서 한참 벗어나는것처럼 움직이는데는 다 리유가 있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했다. 우선 폭락하는 증시 영향을 들수 있다. 갈 곳 없는 자금이 속속 부동산으로 유입되고있는것이다. 게다가 부동산 불패신화를 믿는 투자자들이 대거 몰리는것도 그 리유로 꼽힌다.
하지만 올 한해 심수, 상해 등 1선 도시와 일부 2선 도시의 “집값 안정”에 방점이 찍힐 예정이다. 지난주 페막된 전국 량회에서는 과열된 부동산시장에 대한 경고음이 터져나오면서 집값 안정이 최대 화두로 떠올랐다. 올해 정부사업보고 최종방안에서는 “부동산시장의 안정적 운영을 촉진한다”는 문구도 새로 포함됐다. 앞서 5일 전국인민대표대회 개막식에서 리극강 총리는 정부사업보고초안에서 미분양 해소와 관련된 내용을 언급하였으며 주택도시농촌건설부 부장 진정고는 15일 전국인민대표대회 기자회견에서 1, 2선 도시의 집값 폭등문제의 심각성을 인정하며 집값 안정이 주요 임무라고 강조했다.
진정고는 “상해, 심수 등 1선 도시와 일부 2선 도시의 부동산가격을 안정시키는것이 올해 중요한 임무”라면서 엄격한 구매제한, 조세정책, 공급물량 확대, 불법행위 단속강화, 시장소통 강화 등을 통해 이들 도시의 부동산가격을 안정시킬것이라고 말했다. 량회 페막이후 주요 도시를 중심으로 집값안정 대책이 쏟아져나올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인민은행은 이미 주택초기 계약금 대상 불법대출 단속에 나섰다. 당장 비제도권 자금으로 계약금 대출을 해주던 부동산 중개업소와 P2P(개인 대 개인 자산대출) 대출 기업들이 업무를 중단시킨다고 밝혔다. 현재 우리 나라에서는 생애 첫 집 구매시 집값의 80%까지 대출을 받을수 있으며 나머지 20% 계약금은 자기 자금을 내야 하지만 이마저도 비제도권 자금으로 대출을 받는 경우가 허다하다. 지금 정부는 이러한 무분별한 이른바 “그림자금융”을 대도시 집값 폭등의 주범으로 부동산신용 거품 위기를 초래할것으로 우려하고있다.
우리 나라 부동산산업계는 그동안 7억평방메터가 넘는 주택 미분양 물량 해소에 부동산정책의 초점을 맞춰오면서 생애 첫 주택 구입자의 주택대출 계약금 비률을 최저 20%까지 낮추며 부동산 취득세 및 영업세를 인하하는 등 주택경기 부양에 힘써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