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최고인민법원은 2024년 1분기 사법심판업무 주요데터를 공포했다. 전국 법원은 각종 사건 1100.3만건을 접수했는데 이는 동기대비 1.49% 증가했으며 종결된 사건은 874.8만건으로 동기대비 1.32% 하락했다.
미성년범죄자 1.2만명에게 판결을 내려, 동기대비 77.67% 증가통계에 따르면 제1분기 전국법원은 37.4만명의 피고인에 대한 선고가 효력을 발생했는데 이는 동기대비 14% 증가했고 그중 5년 유기징역 이상의 형사범죄자는 2.9만명으로 동기대비 9.50% 증가했으며 중형률은 7.71%로서 동기대비 0.32%포인트 하락했다. 3년 유기징역 이하 형사범죄자는 32.3만명으로 동기대비 14.62% 증가했고 86.44%를 차지하며 동기대비 0.46%포인트 증가했다. 무죄선고는 163명으로 동기대비 17.27% 증가했고 그중 공소사건중 무죄선고는 72명, 자소사건 무죄선고는 91명이다.
같은 기간 미성년범죄자 1.2만명에게 판결을 내렸는데 이는 동기대비 77.67% 증가했으며 범죄 총수의 3.12%를 차지하여 동기대비 1.12%포인트 상승했으며 중형률은 8.50%에 달했다. 최고인민법원은 미성년자범죄에 대한 처벌과 예방을 병중하고 지엽적인 것과 근본적인 것을 함께 다스리며 관련 부문과 협력하여 종합적 관리를 지속적으로 보완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