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국무원 신 기구개혁 곧 가동, 부처 25개로 축소

2013년 03월 10일 11:23【글자 크게 복원 작게】【메모】【프린트】【창닫기】

10일 밝혀진 중국 국무원 기구개혁과 직능전환방안에 따르면 국무원의 새 기구개혁이 곧 가동되며 국무원 구성부처는 25개로 줄어들 전망이다.

소개에 따르면 이번 개혁의 중점은 대부처제 개혁을 안정하게 추진해 철도부의 행정과 기업을 분리하고 보건과 산아제한, 식품약품, 보도출판과 방송영화TV, 해양, 에너지관리기구를 통합하는것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다음과 같다.

철도부의 행정과 기업을 분리한다. 기존의 철도부를 해체해 철도부의 철도발전계획과 정책을 제정하는 행정직책은 교통운수부에 귀속시키고 국가철도국을 구성해 교통운수부에서 관리하게 함과 동시에 철도부의 기타 행정직책을 수행하게 하며 중국철도총회사를 구성해 철도부의 기업직책을 수행하게 한다.

국가 위생과 산아제한위원회를 편성한다. 현유의 위생부와 국가 인구와 산아제한위원회를 해체하여 국가 인구와 산아제한위원회의 인구발전전략과 계획, 인구정책 제정 직책은 국가발전개혁위원회에 귀속시키고 국가 중의약관리국을 국가 위생과 산아제한위원회에서 관리하게 한다.

국가 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을 편성한다. 국무원 식품안전위원회는 보류하지만 구체적인 업무는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이 수행하며 기존의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국과 국무원 식품안전위원회 판공실을 해체한다.

국가 라디오 영화 및 TV방송총국과 국가보도출판총국을 해체시키고 국가 보도출판 방송영화TV총국을 편성한다.

국가해양국을 재편성한다. 국가해양국은 중국해경국의 명의로 해상 권익수호하고 공안부의 업무지도를 받게 한다. 또한 고차원 의사조율기구인 국가해양위원회를 설립하고 국가해양위원회의 구체적인 업무는 국가해양국이 수행한다.

국가에너지국을 재편성한다. 현유의 국가에너지국과 국가전력감독관리위원회의 직책을 통합해 국가에너지국을 재편성하며 국가발전개혁위원회가 관리하게 한다. 국가전력감독관리위원회는 해체시킨다.

이번 개혁과 함께 국무원 정부급(正部級)기구는 4개 줄게 된다. 그중 구성부처는 2개 줄고 부부급(副部級) 기구수는 변하지 않는다. 개혁 후 국무원 판공청을 제외하면 국무원 구성부처는 25개에 달하게 된다.

국무원 기구개혁과 직능전환방안이 제12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1차회의 심의에 통과되면 국무원이 개혁 실시를 배치하고 업무체제를 구축하며 관련조치를 제정하고 시간표를 내놓게 된다.

알려진데 의하면 개혁개방이후 중국국무원은 이미 6회 걸쳐 기구개혁을 진행한다.

래원: 인민넷

（편집: 김성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