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핵실험 그 근원은 무엇인가
2013년 02월 18일 15:09【글자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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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칠전 조선이 제3차핵실험을 진행한뒤 다른 꿍꿍이를 품고있는 소수 서방매체들에서는 조선의 행동은 중국의 대조선정책 실패라고 떠들고 있는데 이에 대해 중국의 전문가들은 입을 모아 반박하고 있다.
중국의 전문가들은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다. 조선의 핵실험문제에서 미국은 마땅히 더 심각한 반성을 해야 한다. 력사적 경험은 무력과 제재위협은 한 나라를 굴복시킬수 없을뿐더러 오히려 피해국이 자국의 군사력을 수호하고 발전시키는데 더 편중하게 해준다는 사실을 증명해준다.
"실패론"도리에 어긋난다
중국인민대학국제관계학원의 시은홍교수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조선은 중국의 의지에 따른 것이 아니라 자국의 리익에 따라 결정한 일이다. 조선반도비핵화문제에서 해당측 모두 의무가 있다. 조선의 핵실험고집은 각측의 노력이 모두 효과를 보지 못했음을 시사해준다.
청화대학당대국제관계연구원부원장 류영강은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실패론"은 전혀 도리에 어긋난다. 대화를 통해 문제를 풀어야 한다는 중국의 립장은 결코 잘못되지 않았고 계속 견지해야 한다.
중국사회과학원미국연구소연구원 도문소는 조선의 제3차핵실험후 글을 써서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중국은 조선과의 경제무역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면서 많은 나라들의 질타를 받고 있고 조선에 대한 중국의 압력이 무력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사실은 중국은 유엔결의를 엄격히 준수하고 있고 중국과 조선사이의 경제무역관계는 두 이웃나라사이의 정상적관계이다.
조미대립 근원이다
류영강은 이같이 말했다. "조선의 핵실험이 노린것은 중국도 한국도 아니라 미국이다. 이 문제에서 마땅히 미국, 한국과 일본의 정책이 실패했다고 할수 있다. 미한일은 더욱더 반성을 해보아야 한다" 조선핵실험은 문제점을 말해준다. 제재 또는 고압정책은 조선이 핵실험을 계속하도록 자극주루 있다. 만약 조선에 안전한 국제환경과 개방된 국제경제정책을 주지않을 경우 조선은 강한 위기감을 가지게 된다.
중국국제문제연구소부소장 원종택은 이점에 대해 이렇게 해석했다. "현재 동북아정세는 균형을 상실하고 있다. 한국과 일본은 미국의 핵우산보호를 받고 있고 게다가 자체의 군사력 역시 만만치않아 이중보호를 받고 있다고 말할수 있다. 그러나 조선의 안전압력은 미국으로부터 오기에 핵위협 역시 미국을 겨냥한 것이다"
도문소는 조선핵문제가 이렇게 복잡하게 된 주도는 원인은 조미량국간 60여년동안 적대관계가 빚어낸 "악과"라고 인정했다.
대화와 협상만이 정확한 길이다
시은홍은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조선핵문제를 풀어나감에 있어 관건은 조선반도비핵화를 어떻게 추진하는가에 달려있다. 여러가지 시도들이 모두 진전이 없을 경우 특히 유엔안보리의 해당 결의대로 수행하여 조선이 핵무기를 발전하지 못하도록 해당 제재조치를 제정해야 한다.
류영강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중국은 유엔의 틀밑에서 6자회담을 추진하고 협상으로 문제를 풀어나가면서 조선반도비핵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같은 정책은 비록 아직까지 조선핵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지만 최소한 모순을 격화시키지는 않았다(신화통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