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현상 백성들의 아픔 반영-대표위원들 그 원인 분석
2016년 03월 09일 13:40【글자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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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경 3월 8일발 신화넷 뉴미디어소식(기자 반욱, 진홍의, 량건강): 고가(天价)학구주택, 고가물고기, 대학교 독립리사의 “고가년봉”… 최근년래 빈번하게 나타나는 “고가”사건은 인터넷상의 열점으로 되였을뿐더러 더우기는 백성들이 피부로 느끼는 고통과 두 회의 대표위원들이 관심하는 초점의 하나로 되였다.
학구주택, 약… 생활에서의 “고가”, 사람을 괴롭힌다
- “고가학구주택”을 구매하는것은 주택이 아니라 학교의 위치이다. 북경의 골목단층집은 대응되는 유명학교때문에 평방메터당 46만원의 고가에 팔린다. 적지 않은 집들은 단지 하나의 주방 심지어 복도에 지나지 않기때문에 사람이 살수 없다. 부모들은 자녀들을 공립 유명학교에 보내기 위해 천금을 뿌려간다. 이런 현상은 여러 지역에서도 일반화되고있다.
- “고가약품”은 큰 돈을 쓰고도 얻지 못한다. “그레워이”는 일종의 악성위장도간질종류, 만립백혈병에 아주 효과적인 분자표적대응약인데 한곽에 120알이면 한달동안 먹을수 있다. 그러나 일부 병원에서는 2.4만원에 판다. 지난해부터 지금까지 “그레워이”를 포함한 여러가지 수입제 항암약은 여러 지역에서 의료보험범위에 들었다. 그러나 목록에 들었다 해도 여전히 병원에서 배급받기 힘들다.
[원인분석] 전국인대 대표 반성영은 이렇게 말한다. 교육, 의료 등은 모두 민생보장의 중요방면이기에 대중들로 하여금 그 공익속성을 절실하게 느낄수 있게 해야 한다. 유명학교, 수입약은 제한된 자원인것은 확실하지만 일부 가격조정조치를 취해 공급과 수요를 조절할수 있다. 공급과 수요 관계가 심하게 비틀렸을 때는 정부부서에서 반드시 손을 대야 한다.
전국인대 대표이며 장기적으로 약세군체를 위해 조사연구해온 농민공 대표 주진파는 이렇게 말한다. 일부 문제의 “고가”는 단지 표면적인것이다. 그 본질을 보면 역시 리익이다. 학교에서 학생원천을 추구하고 병원에서 약을 떼줘 리익을 얻으며 기업이 원가를 낮추려 하는것은 모두 불법은 아니다. 그러나 만약 민생을 묵시하는 지경에 이르렀을 때에는 반드시 엄하게 틀어쥐고 엄하게 다스려야 한다.
관광 “고가스캔들” 련속부절… 련휴감독관리도 휴가를 하는걸가?
- “고가새우”. 지난해 말 네티즌들은 산동 청도와 광서 남녕에서 식당에서 식사할 때 바가지를 쓴 사건을 폭로했다. 원래 한접시에 38원이던 “바다새우”가 결산할 때 보니 한마리당 38원으로 변하여 새우 한접시 가격이 1500여원으로 된것이다.
- “고가물고기”. 비슷한것이 또 하나 있었다. 지난 2월 할빈시 송북구 북안어촌 식당에서 상주관광객이 1만여원을 내고 물고기를 먹었다. 2월 21일, 관련 전문조사팀은 이는 소비자의 권익을 엄중하게 해친 악렬한 사건이라고 인정하고 관련 식당의 영업허가증을 취소하고 주인에게 50만원 벌금시키는 등 처벌을 주었다.
[원인분석] 흑룡강성 성장 륙호는 12기 전국인대 4차 회의 흑룡강대표팀 매체개방일에 사회열점으로 되였던 “고가물고기”사건에 대해 이렇게 대답했다. “고가물고기”사건은 우연한것이 아니며 일부분 기층 간부와 시장 주체의 감독접수, 특히는 사회감독과 여론감독을 접수하는 방면의 의식이 아직도 거리가 있다는것을 설명해준다. 관련문제에 대해 정부는 수수방관하지 않을것이며 정부일상감독관리제도, 기업자률제도와 집중된 권위성있는 신고제도의 건립과 보완을 강화할것이다.
전국인대 대표, 호북 오봉투쟈족자치현 부현장 장경은 이렇게 말한다. 시장규범을 잘 제정하고 공개, 공평, 공정한 시장환경과 소비환경을 창조해야 한다. 특히는 주말, 명절 등 시간대의 시장관리를 중시하여 사전에 대비책을 제정하고 동적인 검사를 강화하여 상응한 사업을 앞으로 당겨와야 한다.
고가 독립리사 년봉, 고가구매… 여론감독이 제도적 반부패를 대체할수 있을가?
- 고가년봉 받는 독립리사 “얼굴마담”으로
지난해말부터 올해초까지 3개월 넘어 되는 사이에 이미 300명을 넘는 대학교 독립리사들이 직무를 떠났다. 대학 독립리사는 간부 독립리사가 대학령역에 있던 복제판이다. 그전에 관원 독립리사의 년봉 최고는 백만원을 넘었었다.
- 27개 USB메모리(이동하드 포함) 평균가격이 1000원이였다. 지난해 10월, 광주시 천하남가두의 구매목록에 평균가격이 1000원인 USB메모리가 나왔다. 몇년래 고가구매로 개인리익을 챙기는 일이 늘 발생하고 친족들더러 회사를 세워 단위의 구매를 독점하게 하는 일이 하나의 전형적인 리익체인으로 되였다.
[원인분석] 전국인대 대표, 동화대학 교수인 엄성충은 이렇게 말한다. 여론감독은 제도건설을 대체할수 없으며 제도건설은 하나하나의 금지령과 같은것이 아니다. “오늘은 관리들의 독립리사 담임을 금지하고 래일은 대학교 인원들의 독립리사 담임을 금지하는 식으로 해서는 안된다. 응당 진정으로 엄하게 당을 다스리고 동시에 시장에 속하는것은 시장에 돌려보내야 한다.”
중앙규률검사위원회 부서기, 감찰부 부장 황수현은 3일 인민대회당 “부장통로”를 지날 때 이렇게 말했다. 반부패투쟁의 형세는 여전히 준엄하다. 2016년에는 대중들의 반영이 강렬한 부패문제를 더욱 중시하고 해결하게 되는데 독촉강도를 확대하고 끊임없이 새로운 조치를 출범시키고 중점지역에 대한 독촉을 강화할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