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제품가격형성기제 보완하고 금융자원의 농촌에로의 편중 추동
개혁으로 활력을 증강하고 “3농”촉진으로 동력 증강(정책해독•1호문건 주목④)
2016년 02월 01일 13:42【글자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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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민넷 조문판: 2016년 중앙1호문건은 다음과 같이 요구했다. 반드시 체제기제혁신을 꾸준히 추진하고 도시와 농촌 이원구조 체제장애를 힘써 해결하여 억만 농민의 혁신, 창업 활력을 불러일으키고 농업과 농촌 발전의 새로운 동력을 방출해야 한다. “3농”사업을 잘하는 관건은 개혁으로 활력을 증강하는것이다. 농업, 농촌 발전은 외부로부터 돌파를
얻어야 할뿐만아니라 더우기는 내부로부터 발굴하고 체제기제 혁신을 통해 그 자체가 내재하고있는 거대한 발전잠재력을 활성화시켜야 한다.
식량 등 중요 농산물 가격형성기제와 수매비축제도를 보완
당면 우리 나라 농업은 국제농산물시장의 영향을 심하게 받고있다. 국내외 식량가격이 심각하게 전도되고있는 상황에서 수입식량규모가 부단히 늘어나면서 국내식량시장
점용비중이 부단히 늘어나고 식량재고량이 력사 최고치를 창조했다. 이런 상황에서 기존 식량 등 중요 농산물가격형성기제와 수매비축제도를 시급히 개선하고 보완할것이 필요하다.
올해 1호문건은 다음과 같이 제기했다. 시장화개혁추세와 농민리익보호를 함께 중요시하고 “품종별로 대책을 강구하고 점진적으로 추진”하는 방법을 강구해 농산물시장조절통제제도를 완벽화해야 한다. 벼와 밀에 대해서는 계속 최저수매가격정책을 실시하고 보완하며 신강의 목화, 동북지구의 콩에 대해서는 목표가격개혁시점을 심입, 추진해야 한다.
올해의 중앙1호문건은 세가지 방면으로부터 힘써야 한다고 제기했다. 우선 농업, 농촌 투입 지속성장기제를 건전히 한다. 농업, 농촌에 대한 재정투입을 우선적으로 보장해야 한다. 농업을 국가 고정자산투자의 중점분야로 삼고 지지강도를 약화시키지 않고 총량증가를 확보해야 한다. 이와 아울러 농업에 대한 지지경로를 적극적으로 확대해야 한다. 재정정책 지향성 기능과 재정자금 조종역할을 충분히 발휘하고 기금을 설립하고 리자를 할인하고 담보를 제공하는 등 경로를 통해 금융자본, 공상자본이 농업, 농촌에 더욱 많이 투입되도록 고무격려하고 인도해야 한다.
다음으로 금융자원이 농촌에 더욱 많이 편중하는것을 추동한다. 많은 범위를 피복하는 여러 차원의 지속가능한 농촌금융봉사체계를 서둘러 구축해야 한다. 농촌특혜금융을 발전시키고 융자원가를 낮추며 농촌금융봉사체인을 전면적으로 활성화시켜야 한다. 문건은 농민합작사내부의 신용합작시점범위를 확대하고 농촌금융종합개혁시험을 전개하며 “3농”융자담보체계를 다그쳐 구축하고 농촌신용사 성련합사개혁시점 등을 전개할데 대해 제기했다.
마지막으로 농업보험제도를 적극 보완한다. 현대농업발전이 심층추진됨에 따라 각종 류형의 신형 경영주체가 분분히 용솟음쳐나오고 농업 자체발전과 농업보험에 대한 여러 주체의 수요도 날따라 늘어나고있다. 문건은 농업보험을 농업지지의 중요한 수단으로 삼고 농업보험피복면을 확대하고 보험품종을 늘이며 위험보장수준을 제고시키며 신형의 농업경영주체수요에 부응하는 보험품종을 적극 개발하고 농업보험 큰 재해위험 분산기제를 일층 보완할데 대해 제기했다.
농촌집체재산권제도는 농민의 공동부유를 실현하는 중요한 제도적보장이다. 올해 1호문건은 2020년까지 토지 등 농촌집체 자원성 자산 소유권, 경영권, 사용권에 대한 확인, 등록, 증서발급을 기본상 완성하고 경영성 자산 출자분환산을 본 집체경제조직 성원들까지 수량화하며 비경영성자산 집체통일운영관리기제를 건전히 할데 대해 제기했다.
농촌토지도급관계를 안정시키고 집체소유권을 실시하며 농호도급권을 안정시키고 토지경영권을 활성화하며 “3권분할”방법을 보완해야 한다. 주택과 토지가 일체화한 농촌집체건설용지와 주택기지 사용권 확인, 등록, 증서발급을 다그쳐 추진한다. 토지징수, 집체경영성건설용지 시장진출, 주택기지제도개혁시점을 추진한다. 농업, 농촌에 대한 재정자금투입으로 형성된 경영성자산을 주식형식으로 농호에까지 수량화하여 집체조직성원들이 자산수익을 장기적으로 향수하도록 하고 농촌집체소유권제도개혁을 촉진하는 세수우대정책을 제정하는것을 모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