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원 판공청, 1억명 비호적인구의 도시정착추동방안 인쇄발부
2016년 10월 12일 13:51【글자 크게
복원 작게】【메모】【프린트】【창닫기】
북경 10월 11일발 신화통신: 국무원 판공청은 일전에 “1억명 비호적인구의 도시정착추동방안”(이하 “방안”으로 략칭)을 인쇄발부했다. “방안”은 도시에서 안정적으로 취업하고 생활할수 있는 능력이 있는 농업이전인구들의 온가족 도시 정착을 촉진하는것은 전면적인 초요사회가 더많은 인구에게 혜택을 주는 내재적요구이며 신형 도시화 건설을 추진하는 가장 중요한 임무이며 내수를 확대하고 민생을 개선하는 중요한 조치라고 지적했다.
“방안”은 1억명 비호적인구의 도시정착을 추진하는 주요목표를 다음과 같이 제기했다. “13.5”기간 도시와 농촌 구역간의 호적전출 장벽을 다그쳐 타파하고 배합정책체계를 더한층 건전히 하며 호적인구의 도시화률을 년당 1%포인트 이상 제고하고 년당 1300만명 이상 인구를 이전시킨다. 2020년에 이르러 전국호적인구 도시화률을 45%로 제고하고 각지의 구역호적인구 도시화률과 상주인구 도시화률 격차를 2013년보다 2%포인트 축소한다.
“방안”은 세가지 방면으로부터1억명 비호적인구의 도시정착을 추진하는 구체적인 조치를 제기했다. 첫째로 더한층 호적정착 통로를 확대한다. 극소수의 초대형 도시를 제외하고 전면적으로 진학과 참군에 의해 도시에 들어오는 농촌학생, 장기적으로 도시에 거주하고있는 농업이전인구와 신생대 농민공 등 중점군체의 정착조건을 전면적으로 완화한다. 둘째로 배합정책을 제정실시한다. 정착한 뒤 주택보장, 기본의료보험, 양로보험, 의무교육 등 같은 도시에서 같은 대우를 받도록 확보하고 거주증제도가 정착하지 못한 도시상주인구를 전부 피복하도록 추진한다. 셋째로 감측검사를 강화한다. 비호적인구의 도시정착 상황과 관련 배합정책 실시상황을 국가 중대정책조치의 시달상황 추적심계 범위에 넣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