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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칼럼

민정부: 로인복지보조제도 가일층 보완할 것

2021년 04월 23일 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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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원의 비준을 거쳐 국가발전개혁위원회 등 20개 부문은 <국가기본공공봉사표준(2021년판)>을 련합으로 인쇄발부했다. 민정부 계획재무사 사장 풍아평은 국무원 보도판공실 발표회에서 관련 정황을 소개할 때 '1로1소(一老一小)'는 사회가 보편적으로 관심하는 민생문제라고 밝혔다. 그는 다음 단계에 유관 부문과 련합하여 로인능력평가 국가표준을 제정 및 발표하여 로인능력평가를 통일적으로 전개하고 로인복지보조제도를 보완하며 조건이 있는 지역이 로인들에 대한 복지보조 면에서 표준을 높이고 적용범위를 확대하는 것을 격려할 것이라고 했다.

풍아평은 현재 로인복지보조제도 면의 내용은 주요하게 몇가지 방면이 포함된다고 소개했다. 첫째, 65세 이상 로인들에게 능력종합평가를 제공한다. 둘째, 경제가 어려운 로인들에게 양로봉사보조를 제공하고 생활자립 불능으로 인정된 경제적으로 어려운 로인들에게 간호보조를 제공하며 80세 이상 로인들에게 고령보조금을 발급한다. 구체적인 인정평가방법과 보조표준은 지방인민정부에서 제정한다.

풍아평은 실천 속에서 일부 조건이 있는 지방에서 유익한 탐색을 하여 점차 보조표준을 높이고 적용범위를 확대했다고 말했다. 불완전한 통계에 의하면 작년말까지 전국적으로 총 3000여만명의 로인들이 복지보조, 간호보조와 고령보조를 향유하여 일부 로인들의 실제생활 어려움을 효과적으로 완화해주었다.

풍아평은 다음 단계에 유관 부문과 련합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중점적으로 잘할 것이라고 밝혔다. 첫째, 로인능력평가 국가표준을 제정 및 발표하여 로인능력평가를 통일적으로 전개하며 평가결과를 로인들이 복지보조를 수령하고 기본양로봉사를 향유하는 의거로 삼을 것이다. 둘째, 로인복지보조제도를 보완할 것이다. 셋째, 조건이 있는 지역이 로인복지보조 표준을 제고하고 적용범위를 확대하는 것을 격려해 제도의 실효성을 끊임없이 증가할 것이다. 넷째, 사업의 정밀화, 규범화, 편리화를 끊임없이 추진해 올해 년말전까지 모든 지역에 친우 대리취급과 온라인취급을 개통하여 스마트화 기술응용이 로인들의 보조금수령에 갖다준 어려움을 해결할 것이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임영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