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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층동향

지방에 대한 중앙 전이지불 10조원 초과, 어떤 분야 혜택받나?

2023년 05월 23일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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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중앙의 지방에 대해 전이지불자금이 처음으로 10조원을 돌파해 3.6% 성장했는데 중점적으로 기층 ‘세가지 보장’ 등 분야를 지지한다. 기층 ‘세가지 보장’이란 무엇인가? 일반적으로 ‘세가지 보장’은 기본민생 보장, 로임보장, 운행보장을 말한다.

그중 기본민생 보장은 주요하게 국가에서 확정한 기본공공봉사범위에 따라 제정한 기본민생보장정책으로서 교육, 사회보장, 의료위생 등 지출이 포함된다.

로임보장은 공무원, 의무교육단계 교원 등 사업단위인원의 기본로임, 보조금수당, 로임부가 등 지출이 포함된다.

운행보장은 기관사업단위의 자체 운행과 일상사업임무를 완성하기 위해 발생한 사무비용, 물과 전기 료금, 사무시설 구매비 등 지출을 가리킨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임영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