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장 후보자 임명 난항, 문재인 처음으로 "인준 요청"
2017년 09월 19일 14:50【글자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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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민넷 조문판: 한국 대통령 문재인은 17일 공개성명을 발표하여 국회가 그가 제명한 최고법원 즉 한국대법원 원장 후보자 김명수를 표결하여 통과해줄것을 호소했다. 이는 문재인이 대통령이 된후 처음으로 공개적으로 후보자사안에 대해 국회 "인준을 요청"한것이다.
[후보자 자격 론난]
문재인은 올해 8월 춘천지방법원 원장 김명수를 다음 한국대법원 원장으로 제명했다. 이번달 12일부터 13일까지 한국국회는 이 후보에 대해 이틀간의 청문회를 열었는데 결국 표결날자를 미루기로 결정했다.
김명수의 제명을 둘러싸고 문재인이 령도하는 집정당 더불어민주당과 야당은 국회에서 한차례의 "힘겨루기"를 시작했다.
한국국회에는 총 300개 의석이 있는데 더불어민주당이 120석을 차지해 국회의 제1당이 됐지만 절반 의석은 차지하지 못했다. 야당중 제일 큰 야당 자유한국당이 107석을 차지했고 같은 보수진영에 속한 정당이 20석을 차지했다.
한국의 관련 법률에 근거하면 김명수의 제명이 통과되려면 반수이상 의원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는 더불어민주당이 부분적 야당의원을 "끌어와야"함을 의미한다.
하지만 야당진영은 청문회에서 김명수의 정치경향과 자질에 대해 많은 의혹를 제기했다. 야당은 김명수가 정치에서 중립이지 않을뿐만아니라 아직 대법원 법관도 한적이 없기에 자격과 경력이 비교적 부족하고 "파격"적인 발탁에 속한다고 했다.
[문재인 처음으로 인준 호소]
김명수의 임명이 조금 "불안"해 보이자 문재인은 17일 공개성명을 발표하여 국회가 정치고려를 버리고 조속히 대법원 원장 후보의 지명을 통과시켜달라고 호소했다.
문재인 대변인 윤영찬은 성명을 읽으면서 사법부문 관원 지명은 각 당파의 정치리익으로 인해 지연돼서는 안된다고 했다. 그는 "국회가 사정을 두루 살펴 사법부 수장 공백이라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지 않도록 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국련합통신사는 이는 문재인이 처음으로 고급관원을 제명하면서 국회에 "인준을 요청"하는것이라고 했다.
문재인은 18일 미국으로 가 5일간의 방문을 진행한다. 그는 성명에서 미국에서 돌아온후 그는 각 정당대표를 모셔 후보자 인준 등 사안과 관련해 국회와 소통할것이며 국회측이 청와대사업을 협조해주길 청구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