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5월까지 전국법원 마약사건 4만 3180건 접수
2014년 06월 26일 15:32【글자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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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회 세계마약금지의 날을 계기로 25일 최고인민법원은 2013년이래 마약금지사업 유관상황과 마약범죄 전형사건을 통보했다. 최고인민법원은 마약범죄의 최신추세를 분석할 때 지역분포로 보면 마약범죄는 변경, 연해지구로부터 이미 주변, 내륙지역의 여러 통로, 전방위로 만연하고 있다고 했다.
최고인민법원 형사5정 부정장 마암에 의하면 이왕에 마약범죄발생률이 높은 곳은 변경, 서남지구, 연해지구이고 지역화 특점이 비교적 뚜렷하였다.
2013년 전국적으로 심리판결한 마약범죄사건가운데 사건수가 가장 많은 곳은 광동, 절강, 중경이다. 특히 광동의 마악범죄사건이 2007년부터 2013년가지 시종 전국에서 앞자리를 차지하였다. 운남, 광서, 중경도 현재 마약범죄 발생률이 높은 지역으로 되였고 동북지구의 료녕성도 각종 요소의 영향을 받고있으며 마약범죄사건이 계속 증가하는 추세이다.
통계에 의하면 2014년 1월부터 5월까지 전국 법원에서 새로 접수한 마악범죄사건이 4만 3180건으로 동기에 비해 30.19% 늘어났고 심리판결한 사건이 3만 7186건으로 동기에 비해 31.15% 늘어났다. 법률효력을 본 범죄분자는 3만 9762명으로 동기에 비해 27.38% 늘어났고 그중 5년이상 유기형, 무기형 지어 사형에 처한 범죄분자는 9168명으로 동기에 비해 23.21% 늘어났다(신화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