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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인민법원은 15일 북경에서 "인민법원 업무수행 보고"백서를 발표했다.
백서는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전국 각 급 인민법원은 1천13만2천200건의 사건을 접수했으며 그중 944만200건을 판결 완료했고 집행한 금액이 3조2천861억8천200만원에 달해 동기대비 109.64% 증가했다고 소개했다.
백서는 지난 3년간 인민법원은 법집행이 어려운 문제를 타개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했지만 인민대중들의 요구나 기대와는 아직 거리가 멀다고 하면서 법집행과정에 상당부분의 피집행인이 집행을 회피하거나 항거하는 등 여전히 일부 여러움에 직면했다고 밝혔다.
백서는 향후 한시기동안 인민법원은 실속있고 효과적인 조치를 취해 각 유형 사건이 최대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제때에 집행되도록 함으로써 사법공신력을 한층 제고할것이라고 강조했다.
| 래원: 국제방송 | （편집: 김홍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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