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이 선포한 조한간 경제협력교류협 무효, 어떤 영향 가져올가?
2016년 03월 11일 16:19【글자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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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이 선포한 조한간 경제협력교류협 무효, 어떤 영향 가져올가? |
인민넷 조문판: 조선조국평화통일위원회 대변인은 10일 담화를 발표해 이날부터 조선과 한국이 체결하고 발표한 경제협력교류사업과 관련된 협의들이 전부 무효라고 선포했다. 조선은 왜 이런 태도를 보였을가? 그 목적은 무엇일가? 이는 조한관계와 반도형세에 또 어떤 영향을 끼칠것인가?
조선은 왜 이런 결정을 내린것일가? 그 목적은 무엇일가?
조선은 당일 한국에 대한 3가지 조치를 선포했다. 조선과 한국이 체결한 경제합작교류협의가 전부 무효이고 한국측에서 독단적으로 금강산관광과 개성공업지구 운영을 중단했기에 조선은 조선경내 한국 기업과 관련 기구의 자산을 모두 청산하며 또 정치, 군사, 경제 방면에서 한국정부에 “련이은 타격을 가할것”이라고 밝혔다.
외계에서는 조선의 이런 결정은 한국이 8일 공개한 조선에 대한 독자적제재와 올해 2월에 운영을 전면 중단한 개성공업지구에 대한 반제조치라고 생각한다. 한미 두 나라가 한국경내에서 최대 합동군사연습을 진행하면서 군사위협과 제재를 강화한 정황하에서 조선이 반제재를 선포한것은 의외가 아니다.
올해 년초, 조선은 제4차 핵실험을 진행했고 이어서 위성을 발사했다. 이에 대응해 한국정부는 2월 10일부터 개성공업지구의 운영을 전면적으로 중단했다. 조선은 또 이에 맞서 다음날 공업지구를 페쇄하고 한국측의 모든 자산을 동결했으며 원내 조선로동자들을 철수시켰다.
유엔 안보리사회는 이번달 2일에 결의를 통과해 조선 핵, 미싸일 계획과 관련해 일련의 제재조치를 취했고 한국정부는 8일 또 조선에 대한 금융, 해운, 수출입 등 4개 방면을 포함한 독자적제재조치를 실시했다. 10일의 담화에서 조선측 대변인은 이를 질책을 했고 이런 독자적제재조치는 “황당하고 무용”하다고 지적했다.
조한관계와 반도형세에 얼마나 큰 영향을 끼치게 될가?
실제상, 조선과 한국 경제합작교류항목들은 이미 전부 중지상태에 있다.
1998년에 시작된 금강산관광항목은 2008년 7월 한국 녀성관광객 한명이 금강산 관광구 부근 군사금지구역에서 조선사병에게 사살당한후 현재까지 중지상태에 있다.
2010년 한국 “천안”함 침몰사건 이후 한국은 조선에 대해 “5.24” 대규모 제재를 실시했고 절대부분의 한조 무역과 경제합작이 중지되였으며 개성공업지구는 유일한 경제합작항목으로 남았다.
2014년 한국 여러 기업은 련합체를 구성해 로씨야측에서 지분을 매입하는것으로 “5.24” 조치중 한국기업이 조선측과 합작하는것을 금지한 “금지구역”을 피해 조선과 로씨야 라진-하산 물류항목에 참가했다. 안보리사회의 최신 결의가 실시됨에 따라 세측의 합작항목은 중지되였다.
분석인사들은 반도 분렬상황에서의 남북간 특수관계를 토대로 보면 조선과 한국의 경제무역관계는 보다 큰 정도에서 두측 관계의 연장과 체현이므로 정치, 군사 등 요소의 강력한 영향을 피할수 없고 심지어 이에 의해 좌우지될수 있다고 밝혔다. 한조관계가 다시 싸늘해지면서 한조경제무역협력은 얼마 남지 않았다. 그러므로 조선의 이런 결정이 쌍변무역 자체에 끼치는 영향은 제한되여있다. 보다 큰 정도에서 이는 한국측 조치에 대한 “확인”으로 볼수 있다. 한국과 조선의 관계가 해동되기전까지 쌍방의 경제무역합작이 뚜렷한 개선을 가져오기는 힘들다.
현재 반도국세가 불안정하다. 날카로운 대립과 강경함으로 강경함에 대응해 압력을 고조시키는것은 모두 정세의 긴장을 가중시킬뿐이다. 분석인사들은 현재 관련 각 측에서는 모두 리성적으로 억제하고 과격한 행동을 피하여 반도국세를 완화하는 동일한 방향을 향해 나아가야지 “불에 기름을 끼얹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