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대통령 정부지출삭감계획 정식 가동
—올해 회계년도 정부지출 850억딸라 삭감
2013년 03월 04일 09:23【글자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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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백악관은 미국대통령 오바마가 행정명령에 서명하여 본회계년도에 련방정부가 850억딸라의 지출을 삭감하는 계획을 정식으로 가동했다고 1일 저녁 선포, 이는 미국 민주, 공화 량당이 이 의제 관련 겨룸이 한단락을 지었음을 표징한다.
이날 일찌감치 오바마는 국회 하원의장 베이너 등 량당 국회지도자들과 백악관에서 정부지출삭감가동을 막기 위해 막판타협을 시도했으나 무위에 그쳤다.
오바마는 이날 국회지도자와 회동직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대규모 정부지출삭감계획은 현명한 조치가 아니라 미국중산계층과 경제회생에 고통을 갖다줄것이라면서 하지만 미국은 이 도전에 대응할수있다고 말했다.
미국 량당의 공동인식에 따르면 련방정부의 지출이 2013년 1월부터 올해 회계년도말(2013년 9월말)까지 약 1090억딸라를 삭감하게 된다. 량당이 지난 1월초 타결된 이른바 "재정절벽"해결 최신방안에 따르면 본회계년도의 약 240억딸라 지출삭감은 정부프로젝트예산감소 등 방식을 통해 이뤄지고 나머지 850억딸라의 정부지출삭감은 2개월 연기하여 3월 1일부터 집행하게 된다.
미국 량당은 본회계년도의 지출삭감을 어떻게 피면할것인가는 문제에서 의견상이가 존재해왔으며 이는 집권리념에서 미국 량당의 의견상이를 보여주었다. 민주당은 부유층의 세금을 올리는것을 망라한 방안으로 현행 계획을 대체하기를 희망했으나 베이너 등 공화당 고위층은 부유층의 세금을 올리는것을 견결히 반대했다.
미국국회 예산국의 추산에 따르면 본회계년도 850억딸라의 지출삭감으로 약 70만명이 일자리를 잃고 올해 미국경제성장을 0.6%포인트 둔화시킬 가능성이 있지만 미국경제를 재차 쇠퇴시키지는 않을것으로 보인다. 미국상무부 최신수치에 따르면 2012년 미국경제가 실제로 2.2% 성장하여 성장폭이 2011년의 1.8% 보다 큰것으로 밝혀졌다(신화통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