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합의안 타결 국가부도 피면
2013년 10월 18일 11:21【글자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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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백악관은 17일 새벽 미국대통령 오바마가 국회 상원과 하원에서 금방 통과한 련방정부 셧다운(부분 업무정지)을 끝내고 국가 디폴트(채무불리행)를 피하기 위한 합의안에 서명하여 법률화함으로써 미국 련방정부의 부도를 피면했다고 선포했다.
미국국회 상하 량원은 16일 저녁 (현지시간) 각각 투표를 통해 합의안을 통과시켰다. 합의안은 셧다운된 련방정부가 17일만에 다시 문을 열어 2014년 1월 15일까지 현재 수준에서 예산을 집행할수 있게 하고 국가 부채도 상한을 새로 정하지 않고 긴급 조치를 통해 2014년 2월 7일까지 끌어다 쓸수 있게 한게 골자다.
이에 따라 셧다운이 해제돼 모든 련방정부 기관이 오는 17일부터 다시 문을 열어 업무를 정상화하고 16일간 일시해고 상태였던 40만명의 공무원도 일터로 다시 돌아오게 된다.
미국련방정부의 2014년 회계년도가 이미 올해 10월 1일에 시작되였다. 미국 민주와 공화 량당이 정부예산과 국가부채 상한을 상향조정하는 의제를 갖고 극한적인 대립으로 련방정부 기관들이 17년전의 셧다운 악몽이 재연되였다. 미국재무장관 잭 루는 이에 앞서 미국 채무불리행을 피면하기 위해 취한 비상규적인 조치가 10월 17일까지만 유지될수 있으며 그때에 가서 재무부는 마지막으로 남은 300억딸라의 자금으로 련방정부의 모든 지출압력을 감당할수 없다면서 미국 국회가 조속히 정부의 국가부채 상한을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었다(신화통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