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중국 남해에 대해 "과대한 상상"으로 충만(전문가해독)
남경대학 중국남해협동혁신연구중심 집행주임 주봉
2016년 05월 04일 14:01【글자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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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의 항행자유는 미국만이 수호하는것이 아니라 중국도 똑같이 수호한다. 남해항행자유를 수호하는것은 남해 연안국가의 공동의 책임일뿐만아니라 연안국가가 남해의 공동번영과 안정을 수호하는 공동의 사명이다. 그러므로 남해항행자유는 미국에만 의거해서는 안되고 중국도 남해자유항행을 수호하는 중요한 력량의 하나이다. 또한 미국도 중국이 현재 어떠한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행동으로 남해의 자유항행을 방해한다는것을 증명할 증거가 없다고 승인했다. 그러므로 미국은 단지 현재 중국이 일정한 군사력량을 소유하게 되면 세력이 커질것이라고 가설하고있을뿐이다. 즉 만약 남해의 자유항행을 방해하려고 한다면 중국에 이런 능력이 있을것이라는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이것이 과대한 상상이라고 인정한다.
우리는 중국의 남해에서의 행동이 미국의 국가안전을 위협하였다고 인정하지 않는다. 국제관계는 하나의 아주 복잡한 권력경쟁관계이다. 중국의 능력이 증감함에 따라 미국은 중국이 필요한 때에 가능하게 자신에게 도전할수 있다고 인정한다. 사실 중미 "남해자유항행" 쟁론의 핵심은 미국이 2차대전 결속이래 태평양에서 도전을 받지 않았던 항공우세로서 이것이 바로 관건이다. 항행자유는 미국군사력량의 해외행동의 리유를 구성하였는데 미국으로 놓고 말하면 이는 확실히 핵심리익이다. 미국 "아시아-태평양 재균형"전략중에서의 남해의 작용가운데서 현재 가장 중요한것은 이른바 전략적착력점을 담당하고있다는것이다. 미국의 "아시아-태평양 재균형" 전략은 바로 미국 스스로 동남아와 아태지역에서의 전략적영향력이 중국의 궐기와 더불어 하강한다고 생각하기때문에 중국과 아태지역의 영향력을 쟁탈하려고 하는것이다.
국제관계문제는 경제문제뿐만이 아니며 사실상 안전이 경제보다 더 중요하다. 동남아시아국가련맹으로 놓고 보면 그 근본리익에는 경제뿐만아니라 안전도 들어있다. 중국의 궐기에 대하여 그들에게 많은 걱정과 우려가 있는데 이는 정상적인것이다. 이는 또 왜 미국의 대중국전략이 동남아시아국가련맹에서 거대한 시장이 있는지를 설명해준다. 일부 국가들은 미국이 중국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여 중국의 남해전략에서의 영향이 확대되는것을 균형시키려 하고있다. 이런 걱정에 직면하여 우리에게 더 많이 필요한것은 일종의 대화이다. 때문에 습근평주석도 대화야말로 분기를 해결하는 관건이라고 말했던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