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경제관리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게 될 G20 항주정상회의

2016년 06월 16일 12:53【글자 크게 복원 작게】【메모】【프린트】【창닫기】

미국의 저명한 싱크탱크인 피슨 국제경제연구소 객원 연구원이며 오바마 대통령 국제경제사무 특별 보좌관을 담임한적 있는 로리 맥파르쿠하가 일전에 신화사 기자의 취재를 받은 자리에서, 9월에 열리는 G20 항주정상회의가 국제경제관리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국제시스템에서 중국과 기타 신흥경제체에 더 큰 발언권을 부여할것이라고 전망했다.

맥파르쿠하 연구원은, 2008년 국제금융위기가 폭발한후 G20은 장관급회의를 지도자정상회의로 승격시켰다고 하면서 이는 국제경제관리개혁이 중요한 진척을 가져왔음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맥파르쿠하 연구원은, 당시 국제사회는 국제경제가 직면한 도전이 7개국그룹, 8개국그룹 정상회의 해결 범주를 벗어났고 중국과 같은 신흥경제체를 반드시 국제 중대 경제 의제에 관한 토론에 참가시켜야 함을 인식하게 되였다고 말했다. 맥파르쿠하 연구원은, 국제체계에서 매우 중요한 작용을 하고 있는 리익 관련측인 중국은 이런 중요한 토론에 불참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맥파르쿠하 연구원은, 세계적으로 가장 큰 신흥경제체인 중국이 정상회의 주최 과정을 이끌고 국제규칙 제정에 참여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때 올해의 G20 정상회의는 국제경제관리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할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맥파르쿠하 연구원은, 국제통화기금은 2010년 할당액과 관리개혁방안을 이미 채택하고 신흥경제체 특히 중국에 더 많은 발언권을 부여했다고 말했다. 맥파르쿠하 연구원은, G20 정상회의에서는 국제통화기금, 세계은행 등 주요 국제기구에서 신흥경제체의 작용을 더 크게 발휘시킬것과 관련해 토론할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맥파르쿠하 연구원은, 발달 경제체도 국제경제지위에 걸맞는 발언권을 중국에 부여하는것이 자국의 리익에 부합됨을 인식하였다고 표하고 그러나 중국에 있어 국제사회에서의 더 많은 발언권은 더 큰 책임을 의미하기에 자국의 정책을 조절하여 국제 인솔력을 더 잘 구현해야 한다고 말했다.

맥파르쿠하 연구원은, 당면 국제경제성장은 총적 수요가 부족한 문제와 강철, 석탄 등 업종의 생산능력 과잉문제에 직면해 있다고 하면서 G20 지도자들은 공동노력하여 실망스러운 경제상황을 해결할수 있는 대응책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맥파르쿠하 연구원은, G20항주정상회의는 거시적 경제정책을 재정, 화페 정책으로 치우칠지 아니면 중기 구조개혁으로 치우칠지에 대해 토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맥파르쿠하 연구원은, 구조개혁을 중시하고 있는 중국과 일부 경제체는 구조개혁을 통하여 원가를 낮추고 경쟁력을 추진하며 경제효과성을 제고하길 희망한다고 하면서 관련 건의들은 모두 좋은것이지만 국제경제가 직면한 주기성 도전과 일부 업종의 생산능력과잉 문제를 간과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맥파르쿠하 연구원은, 개별 국가는 독립적인 조치를 취해 자국 산업이 생산능력 과잉문제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고 있지만 문제를 최종 해결하려면 국제협력에 의존해야 한다고 하면서 G20은 관련문제를 해결하는 좋은 기반이라고 강조했다.

맥파르쿠하 연구원은, G20 항주정상회의는 지난해 국제사회가 채택한 2030년 지속가능발전의정과 국제기후변화대응 <빠리협정> 관철실시문제를 토론하게 된다고 소개했다. 맥파르쿠하 연구원은, 2030년 지속가능발전의정의 핵심은 보편성이기때문에 모든 나라에 적용된다고 하면서 모든 G20 성원은 자국뿐만아니라 일부 발전도상나라와 G20이외 경제체에서의 의정 관철을 고려하는것도 장기적 과업이라고 말했다.

맥파르쿠하 연구원은, 중국은 대형국제회의 주최능력을 구비했다고 표하고 2014년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기구 지도자회의의 성공적인 주최에 이어 이번 G20 항주정상회의도 성공적으로 주최하리라 믿는다고 말했다.

얼마전 끝난 제8라운드 중미 전략과 경제대화에 언급해 맥파르쿠하 연구원은, 지난 몇년간의 실천이 증명하듯이 중요한 고위층 대화기제인 중미전략과 경제대화는 미국 내각과 중국 국무원의 여러 고위급 관원들을 한자리에 모이게 하여 서로의 의견에 귀기울이고 서로의 정책립장을 더 잘 리해하여 일부 중요한 성과를 거두게 하였다고 말했다. 맥파르쿠하 연구원은, 미국 대통령 선거가 백열화되고 있고 미국의 대 중국정책이 초점문제로 논의되고 있는 배경하에서 오바마 대통령 임기내의 마지막 라운드 중미전략과 경제대화는 더욱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고 말했다. 맥파르쿠하 연구원은, 이는 접촉과 소통이 위협과 대항보다 두나라 인민에게 더 많은 복지를 마련해줄수 있다는 메시지를 량국인민에게 전해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래원: 중앙인민방송

（편집: 임영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