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도간부 모범 되고 전당 전국 이끌어 공동으로 의법치국 전면 추진해야
습근평 성 부급 주요지도간부 18기 4차 전원회의 정신 학습 관철과 의법치국 전면 추진 특정문제 연구토론반 개강식서 중요연설 발표하여 강조 리극강 사회, 장덕강 유정성 류운산 왕기산 장고려 참석
2015년 02월 03일 09:13【글자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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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부급 주요지도간부 18기 4차 전원회의 정신 학습관철과 의법치국 전면 추진 특정문제 연구토론반이 2일 중앙당학교에서 개강되였다. 중공중앙 총서기이며 국가주석이며 중앙군위 주석인 습근평이 개강식에서 중요연설을 발표했다.그는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각급 지도간부들은 의법치국을 전면 추진하는 면에서 중요한 책임을 짊어지고있으며 전면적으로 법에 의해 나라를 다스리려면 반드시 지도간부라는 이 “관건적인 소수”를 틀어쥐여야 한다. 지도간부들은 법을 존중하고 법을 학습하며 법을 준수하고 법을 활용하는 모범으로 됨으로써 전당, 전국을 이끌어 함께 노력하여 중국특색의 사회주의 법치체계의 구축과 사회주의법치국가 건설에서 끊임없이 새로운 성과를 가져와야 한다. 개강식은 중공중앙 정치국 상무위원 리극강이 사회하고 중공중앙 정치국 상무위원들인 장덕강, 유정성, 류운산, 왕기산, 장고려가 참석했다. 습근평은 연설에서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개혁개방후, 특히는 15차 당대회에서 의법치국, 사회주의법치국가 건설을 제기한 뒤 우리 나라 사회주의법치건설에서 중대한 성과를 이룩했으며 각급 지도간부들은 의법치국추진 행정에서 중요역할을 발휘했다. 동시에 현실생활에서 일부 지도간부들은 법치의식이 비교적 박약하고 일부는 법이 있어도 법에 의거하지 않고 법을 엄격히 집행하지 않으며 심지어 사사로운 정에 얽매여 법을 어기는 문제가 존재하여 당과 국가의 형상과 위신에 영향을 끼치고 정치, 경제, 문화, 사회, 생태문명 령역의 정상적인 질서에 손해를 주었다. 모든 지도간부들은 다 각성하고 행동하여 법치가 과시되지 않는 문제를 단호히 시정하고 해결해야 한다. 습근평은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각급 지도간부들의 신념, 결심, 행동은 의법치국을 전면 추진하는데 대하여 아주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지도간부들은 법을 존중하는 모범으로 되여 앞장서 법치를 존중하고 법률을 경외해야 하며 법을 학습하는 모범으로 되여 앞장서 법률을 료해하고 법률을 장악해야 하며 법을 준수하는 모범으로 되여 앞장서 규률과 법을 지키고 법치를 수호해야 하며 법을 활용하는 모범으로 되여 앞장서 법치를 엄격히 시행하고 법에 의해 처사해야 한다. 습근평은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지도간부는 다 헌법과 법률이 최고이고 법률앞에서 누구나 평등하며 권력은 법으로 규정하고 권력은 법에 의해 사용한다는 기본적인 법치관념을 확고히 수립하고 여러가지 법치를 해치고 법치를 파괴하고 법치를 짓밟는 행위에 대하여 선뜻이 나서서 견결히 투쟁해야 한다.지도간부들의 법치소양에 대하여 그가 간부대오에 들어서는 날부터 틀어쥐여 교양을 강화하고 자각성을 양성하며 관리를 강화하고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 습근평은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지도간부들은 법률의 경계선을 넘어서는 안되고 법률의 최저선을 건드려서는 안된다는것을 명기하고 앞장서 법률을 준수하고 법률을 집행하며 앞장서 처사에서 법에 의거하고 일에 부딪치면 법을 찾고 문제의 해결은 법을 활용하고 모순의 해소는 법에 의거하는 법치환경을 마련해야 한다. 습근평은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당정 주요책임자는 법치건설을 추진하는 제1책임자의 직책을 리행하고 과학적인 립법, 엄격한 집법, 공정한 사법, 전면의 준법을 통일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간부등용 방향이 가장 중요하고 가장 근본적이며 또 가장 효과적이다. 습근평은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의법치국을 전면적으로 추진함에 있어서 방향이 정확해야 하며 정치적담보가 드팀없어야 한다. 당의 령도는 사회주의법치의 가장 근본적인 담보이다. 우리가 견지하고있는 중국특색의 사회주의법치의 길은 본질상에서 중국특색의 사회주의길의 법치령역에서의 구체적인 구현이며 우리가 발전시키려는 중국특색의 사회주의법치리론은 본질상에서 중국특색의 사회주의리론체계의 법치문제에서 리론성과이며 우리가 건설하려는 중국특색의 사회주의법치체계는 본질상에서 중국특색의 사회주의제도의 법률적 표현형식이다.
습근평은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중국공산당은 중국특색의 사회주의사업의 령도핵심으로서 전반 국면을 총람하고 각 면을 조률하는 지위에 있다. 사회주의법치는 반드시 당의 령도를 견지하고 당의 령도는 반드시 사회주의법치에 의거해야 한다.법은 당의 주장과 인민의 념원의 통일적인 구현이며 당이 인민을 령도하여 헌법,법률을 제정하고 당이 인민을 령도하여 헌법,법률을 실시하며 당 자체는 반드시 헌법,법률 범위내에서 활동해야 하며 이는 당의 령도력량의 구현이다. 당과 법, 당의 령도와 의법치국은 고도로 통일된다.우리가 헌법을 핵심으로 하는 의헌치국,의헌집권을 에누리없이 관철하고있는데 우리의 의거는 중화인민공화국 헌법이다.
습근평은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매개 당정조직, 매개 지도간부는 반드시 헌법,법률에 복종하고 헌법,법률을 준수해야 하지 당의 령도를 개인의 말로 법을 대체하고 권력으로 법을 압도하고 사사로운 정에 얽매여 법을 어기는 방패로 삼아서는 안된다.권력은 한자루의 량날을 가진 검으로서 법치궤도에서 행사하면 인민에게 복을 주고 법률밖에서 행사하면 기필코 국가와 인민에게 해를 끼치게 된다.권력을 제도의 울타리에 가둔다는것은 법에 의해 권력을 설정하고 권력을 규범화하고 권력을 제약하고 권력을 감독한다는것이다. 전면적인 의법치국은 사회공평정의를 보장하고 추진하는것을 단단히 둘러싸고 진행되여야 한다. 공평정의는 우리 당이 추구하는 하나의 매우 숭고한 가치이며 전심전력 인민을 위해 봉사하는 취지가 우리들이 반드시 공평정의를 추구하고 인민권익을 보호하고 정의를 주장발양해야 한다는것을 결정해주었다.
습근평은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18차 당대회 이후 당중앙은 중국특색의 사회주의를 견지하고 발전시키는 전반 국면에서 출발하여 초요사회 전면 실현,개혁 전면 심화, 전면 의법치국,전면적으로 당을 엄하게 다스리는 전략적구도를 제기하고 형성하였다. 이 전략적구도에는 전략목표가 있고 전략적조치가 있으며 매 하나의 “전면”에는 모두 중대한 전략적 의의가 있다.초요사회 전면 실현은 우리의 전략목표이고 개혁 전면 심화, 전면 의법치국,전면적으로 당을 엄격하게 다스리는것은 3대 전략적조치이다. 전면 의법치국을 “네개 전면”의 전략적구도에서 파악하고 전면 의법치국과 기타 세개 “전면”의 관계를 심각히 인식함으로써 “네개 전면”이 상부상조하고 상호촉진하며 상호협력보완하도록 힘써야 한다.
중공중앙 정치국 위원, 중앙서기처 서기,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당원 부위원장, 국무위원, 최고인민법원 원장, 최고인민검찰원 검찰장, 전국정협 당원부주석과 중앙군위 위원들이 개강식에 참석했다.
각 성, 자치구, 직할시와 신강생산건설병퇀, 중앙과 국가기관 관계부문 주요책임자, 해방군과 무장경찰부대 해당 책임자들이 연구토론반에 참가했다. 각 민주당파중앙, 전국공상련과 관계측 책임자들이 개강식에 렬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