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극강, 국무원 상무회의 사회소집
정부 심사비준 투자항목 일층 간소화하여 개혁의 심화로 시장활력을 더 크게 불러일으키기로 확정, 외자기업 등 심사비준관리 간소화하여 개방을 확대하는 더 좋은 환경을 마련하기로 결정, “전국농업현대화전망계획”을 통하여 농업승격, 농촌발전과 농민소득 증대 촉진
2016년 10월 09일 13:32【글자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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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민넷 조문판: 국무원 총리 리극강은 10월 8일 국무원 상무회의를 사회하여 소집하고 정부의 심사비준 투자항목을 일층 간소화하여 개혁의 심화로 시장활력을 더 크게 불러일으키기로 확정했으며 외자기업 등 심사비준관리를 간소화하여 개방을 확대하는 더 좋은 환경을 마련하기로 결정했으며 “전국농업현대화전망계획”을 통하여 농업승격, 농촌발전과 농민소득 증대를 촉진하기로 했다.
회의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2013년과 2014년에 두차례 정부가 심사비준하는 투자항목을 간소화한 토대에서 심사비준항목을 더한층 하부이양하는것은 개혁을 전면적으로 심화하는 포치를 관철하고 정부직능전환을 추진하는 중요한 조치로서 각측의 발전적극성을 불러일으키고 시장주체의 합리하고 효과적인 투자확대를 촉진하는데 유리하다. 회의는 다음과 같이 결정했다. 최근 몇년간의 경험에 근거하여 국가전망계획범위내에 명확한 표준이 있는 투자항목 심사비준권을 하부이양할수 있다. 첫째로 컨테이너 전용부두, 내륙하천수상운수 항운수력발전중추, 차량용발동기, 도시쾌속궤도교통 등 투자항목에 대해 하부이양하여 성급 정부가 국가관련 전망계획, 진입표준 등에 근거하여 심사비준할수 있다. 중국철도총공사가 투자하는 철도, 교량, 턴널 등 항목은 자체로 결책한다. 의료, 교육, 문화, 체육 등 사회령역의 민간에 대한 투자개방강도를 늘이는것을 검토한다. 둘째로 철강, 석탄, 전해질알루미니움 등 생산능력 엄중과잉 업종에 대하여 각지에서는 그 어떤 형식으로든지 생산능력을 신규증가해선 안되며 원칙상 더는 전통액체연료자동차생산기업의 신규건설을 심사비준하지 않는다. 셋째로 심사비준한 부문에서 감독관리하고 주관부문에서 감독관리하는 원칙에 따라 감독관리책임을 엄격히 시달하고 토지절약, 에너지절약, 물절약, 기술, 안전 등 진입”문턱”을 강화하여 환경에 영향이 크고 위험이 높은 항목에 대하여 환경보호평가 심사비준을 엄격히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