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기 전국인대 4차 회의 기자초대회에서 리극강총리 중외기자 질문에 대답
2016년 03월 17일 08:42【글자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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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경 3월 16일발 신화통신: 12기 전국인대 4차 회의가 16일 오전 인민대회당에서 기자회견을 거행했다. 국무원 총리 리극강이 대회 대변인 부영의 요청에 응해 중외기자들을 회견하고 질문에 대답했다.
기자회견이 시작될 때 리극강은 이렇게 말했다. 여러분이 기자회견에 참석한것을 환영한다. 중국 두 회의에 대한 당신들의 관심과 바친 신근한 로고에 감사를 드린다. 금방 사회자가 말했는데 시간이 제한되여있기에 단도직입적으로 말하기로 하자.
로이터사 기자: 최근 중국 주식시장과 화페시장의 파동은 국제투자자들의 고도로 되는 관심을 불러일으키고있다. 총리에게 묻건대 당신은 중국의 금융시장이 현재 어떠한 주요문제와 도전에 직면하였다고 생각하고있는가? 중국정부는 금융시장의 미래 발전과 감독관리 강화에 대해 어떠한 계획이 있는가? 주식시장, 화페시장과 채권시장은 앞으로 어떠한 중점적인 개혁조치가 있게 되는가? 최근 시장파동이 개혁의 진척에 영향주지 않는가? 심항통(深港通)이 올해안으로 출범될수 있는가?
리극강: 당신에게 첫 문제를 질문하라고 하니 주식시장과 화페시장 등 금융시장의 문제를 “첫번째” 문제로 물었다. 하지만 리해할수는 있다. 그것은 많은 금융문제의 표현은 늘 경제문제에 앞서 발생하기때문이다. 그러나 금융의 첫번째 임무는 그래도 실체경제의 발전을 지지하는것이다. 실체경제가 발전하지 못하는것은 금융의 가장 큰 모험이다. 지난해 우리는 일련의 리식인하, 예금준비률인하, 방향성 예금준비률인하와 같은 조치를 취했는데 이는 량적완화가 아니다. 우리는 시종 화페공급량의 신축적정량을 주의깊게 파악하고있는데 주요하게 그래도 실체경제 금융원가를 하락시키려는것이다. 그러므로 금융기구는 그래도 실체경제 지지에 진력해야 하는데 특히는 령세기업의 건전한 발전이 절대로 실제를 벗어나 허한 방향으로 나가게 해서는 안된다.
물론 금융도 그 자신의 법칙이 있고 위험에 대비해야 한다. 내가 더욱 관심하는것은 금융기구 자체이다. 지난해 일부 업종의 생산능력과잉과 기업경영곤난으로 금융기구 불량대출비례가 상승했다. 그러나 우리는 위험에 대처할 능력이 있다. 그것은 상업은행의 자본충족률이 13%를 초과했는데 이는 국제표준보다 높고 대손충당금 적립비률(拨备覆盖率)이 180%이상에 달해 우리가 설정한 150%보다 높기때문이다. 또한 우리는 시장화의 수단을 리용하여 기업의 채무률을 낮출수 있다. 기업채무률이 높은것은 오래된 문제이다. 그것은 중국은 간접융자를 위주로 하고있기때문이다. 그러나 우리 주민저축률은 비교적 높다. 바로 이러하기에 시장에서 어떠한 파동이 생겨도 우리는 확고부동하게 다차원적인 자본시장을 발전시키고 또한 시장화 대출금주식전환의 방식으로 점차 기업의 레버리지비률(杠杆率)을 하락시킬수 있다.
지난해 여러가지 요소의 원인으로 중국주식시장에는 이상한 파동이 나타나 관련부서에서 종합성 시장안정 조치를 취했는데 실제상에서는 계통성 금융위험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것으로서 우리는 이를 해냈다. 다음 단계는 어떻게 할것인가? 이틀전 우리의 신임 증권감독관리위원회 주석이 구체문제에 대해 이미 천명을 했기에 시간상 관계로 나는 더 말하지 않겠다. 주식시장, 채권시장, 화페시장 이런 금융시장은 본질적으로 모두 시장이다. 하기에 그래도 시장화, 법치화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 물론 정부는 감독관리의 책임이 있다. 현재 볼 때 형세의 변화에 따라 우리의 금융감독관리체계를 개혁하고 보완할 필요가 있다.
전면적인 보급이 필요한데 그것은 금융혁신의 제품이 아주 많기에 감독관리의 공백을 남겨서는 안되기때문이다. 조화성을 강화해야 하는데 그것은 금융시장제품사이의 관련도가 비교적 높고 조화는 권위가 있어야 하기때문이다. 그리고 권리와 책임을 일치하게 해야 하는데 중앙관계부서와 지방은 차원을 나누어 책임을 져야 한다. 문제를 발견하면 제때에 처리하고 조짐성 문제의 만연을 방지하고 도덕적위험도 용인할수 없다. 총적으로 눈을 크게 뜨고 감독관리를 강화하는 예리한 안목을 가져야 한다.
이 기회를 빌어 한가지를 강조하고싶다. 금융감독관리제도를 개혁하고 보완하는것은 하나의 과정이기에 당면 여러 관계부문과 지방은 이미 확정한 기능으로 직책을 리행해야 하며 나라를 지키는 책임감으로 어떠한 해이함도 있어서는 안된다. 또한 경험과 교훈을 총화해야 하는데 이 역시 금융소비자와 투자자의 합법적권익을 잘 보호하는것으로서 그렇게 하지 않았을 때에는 그 사람에게 책임을 묻겠다.
“심항통”은 언제 개설되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 우리는 이미 “호항통”을 개통했고 비교적 풍부한 경험을 쌓아왔다. 또한 실천이 증명하다싶이 두 지역에 모두 좋은 점이 있다. 현재 내지와 향항은 한창 밀접하게 협상하고있는데 노력하여 년내에 개통하려 한다. 감사하다.
신화사 기자: 년초이래 세계경제금융형세는 아주 불안정하고 중국도 비교적 큰 하행압력에 직면했다. 어떤 사람들은 중국경제가 줄곧 하락되고 심지어 6.5%선을 돌파하여 자신의 전면발전과 초요사회건설에 영향줄뿐더러 세계경제에 영향줄것이라 근심하는데 총리는 이를 어떻게 보는가?
리극강: 당신은 큰 문제를 물었다. 하지만 중국경제가 이미 확정한 주요경제목표를 완성하지 못한다고 하면 그것은 아니다.
확실히 세계경제는 회복력이 약하고 중국경제는 세계경제에 깊이 융합되였으므로 영향과 충격을 받을것이다. 중국경제 그 자체도 전환중에 있으며 일부 장기적으로 루적된 모순이 두드러지고있기에 하행압력은 확실히 지속적으로 확대되고있다. 하나의 선명한 특점이라면 지역과 업종의 발전추세가 분화되고있다는것이다. 내 기억에 얼마전 한 외국언론은 중국의 모 중화학공업기업에 가보면 경제불황을 느낄수 있고 과학기술단지에 가보면 정경이 뜨거워 경제가 아직도 두자리 성장을 하고있는것처럼 보인다고 했다. 이는 우리가 내려가 조사연구할 때의 감수와 비슷한것이다. 이는 중국경제는 곤난과 희망이 병존한다는것을 말한다. 만약 바닥과 대세로부터 본다면 희망은 곤난보다 크다.
우리는 중국경제의 장기적인 발전에 신심으로 충만되여있다. 이런 신심은 터무니없는것이 아니다. 그것은 우리는 개혁개방을 견지하기만 하면 중국경제가 “경착륙”하지 않을것이라 믿기때문이다. 중국시장은 아직도 아주 큰 잠재력이 있다. 인민대중들은 무궁한 창조력을 갖고있다. 그러나 우리 정부부문에서는 확실히 일부 관리하지 않아도 될것을 관리했고 생산력을 속박하는 일을 했다. 동시에 공평경쟁환경을 보장하는 감독관리방면에서도 완벽하게 하지는 못했다. 하여 개혁을 추진하는것을 통해 시장의 더욱 큰 활력과 인민대중들의 더욱 큰 창조력을 격발시키고 억만 대중들의 근로와 지혜를 더욱 많이 발휘시켜야 중국경제 하행의 압력을 버텨낼수 있다. 우리가 한창 추진하는 기구간소화, 감세 이런 공급측 구조성개혁 조치는 모두 시장의 활력을 방출시킬것이다.
(전문보기: http://paper.people.com.cn/rmrb/html/2016-03/17/nw.D110000renmrb_20160317_3-01.ht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