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공중앙, 국무원의 빈곤퇴치 난관공략 성과를 공고히 하고 확장하는 것과 향촌진흥의 효과적인 련결을 실현할 데 관한 의견’(중발 〔2020〕 30호), ‘중공길림성위, 길림성인민정부의 빈곤퇴치 난관공략 성과를 공고히 하고 확장하는 것과 향촌진흥의 효과적인 련결을 실현할 데 관한 실시의견’(길발 〔2021〕 6호) 정신을 관철, 시달하기 위해 연변의 실제와 결부하여 아래와 같은 실시의견을 제정한다.
1.총적 요구
(1) 지도사상. 습근평 새시대 중국특색의 사회주의사상을 지도로 하고 19차 당대회와 19기 2차, 3차, 4차, 5차 전원회의 정신 및 습근평 총서기가 길림성을 시찰할 때 한 중요연설, 중요지시 정신을 전면 관철, 시달하며 드팀없이 새로운 발전리념을 관철한다. 안정 속에서 발전을 도모하는 총적 기조를 견지하고 인민을 중심으로 하는 발전사상을 견지하며 공동부유방향을 견지한다. 빈곤퇴치 난관공략 성과를 공고히 하고 확장하는 것을 두드러진 위치에 놓고 농촌저소득인구와 저발달지역에 대한 방조부축 기제를 건립하며 향촌진흥 지도체제와 사업체계를 건전히 하고 빈곤퇴치지역의 향촌산업, 인재, 문화, 생태, 조직 등 ‘5대 진흥’을 다그쳐 추진하며 연변이 사회주의 현대화 건설의 새로운 려정을 전면 시작하는 데 유력한 지지를 제공한다.
(2) 주요원칙.
——당의 전면 령도를 견지한다. 중앙에서 총괄하고 성에서 총책임을 지며 주, 현, 향이 시달을 틀어쥐는 사업기제를 견지하고 각급 당위의 전반 국면을 장악하고 각 면을 조률하는 령도역할을 충분히 발휘하며 주, 현, 향, 촌 4급 서기의 빈곤퇴치 난관공략 성과를 공고히 하고 확장하는 것과 향촌진흥을 틀어쥐는 책임을 시달한다. 빈곤퇴치 난관공략 경험을 총화하고 빈곤퇴치 난관공략 체제, 기제역할을 발휘한다.
——질서 있는 조절과 평온한 과도를 견지한다. 과도기내에 빈곤퇴치 난관공략 성과를 공고히 하고 확장하는 데서 더한층 공을 들이고 더욱 많은 방법을 생각하며 더욱 많은 후속적인 방조부축 지지를 제공한다. 빈곤퇴치 현(시), 촌, 인구에 대한 동태검측과 방조부축을 잘하고 빈곤에서 벗어난 군중들이 다시 빈곤해지지 않도록 보장한다. 주요한 방조부축 정책의 총적 안정을 유지하는 토대에서 분류하여 개선, 조절하고 조절하는 절주, 강도, 기한을 합리적으로 장악하며 빈곤퇴치의 안정성을 증강한다.
——군중을 주체로 하고 내적 동력을 격발하는 것을 견지한다. 인민을 중심으로 하는 발전사상을 견지하고 ‘의지와 재능 두가지를 부축’하는 것을 둘러싸고 농민의 창조정신을 발양하며 농민의 념원을 존중한다. 정책이 게으른 사람을 키우고 범복지화가 되는 경향을 방지하고 분발하여 치부한 전형의 시범인솔 역할을 발휘하며 로동능력이 있는 저소득인구가 근면하게 일하여 치부하는 것을 격려한다.
——정부가 선도를 추동하고 사회, 시장이 협동하여 힘을 내는 것을 견지한다. 행정 추동과 시장기제의 유기적인 결부를 견지하고 력량을 집중하여 큰일을 하는 우세를 발휘하며 사회력량을 광범위하게 동원하여 참여시키고 각 면의 적극성을 더욱 잘 발휘하며 빈곤퇴치 난관공략 성과를 공고히 하고 확장하고 향촌진흥을 전면 추진하는 강대한 합력을 형성한다.
(3) 목표임무. 중앙과 성의 관련 요구에 따라 빈곤퇴치 난관공략의 목표, 임무를 완수한 후, 빈곤퇴치 현에 대해 빈곤에서 벗어난 날부터 5년간의 과도기를 세운다. 지속발전의 수요에 근거하여 령도체제, 사업체계, 발전계획, 정책조치, 심사기제 등 사업의 효과적인 련계를 잘하고 서류작성 빈곤호의 ‘두가지 무걱정, 세가지 보장’을 중점적으로 해결하던 데로부터 향촌의 산업흥성, 생태의거, 향풍문명, 치리유효, 생활부유에로 전환하며 자원을 집중하여 빈곤퇴치 난관공략을 지지하던 데로부터 빈곤퇴치 난관공략 성과를 공고히 하고 확장하는 것과 향촌진흥 전면 추진으로 전환한다. 2025년에 이르러 빈곤퇴치 난관공략 성과가 공고히 되고 또 확장되며 향촌진흥이 전면 추진되고 빈곤퇴치지역의 경제활력과 발전후속력이 현저히 증강된다. 향촌산업의 질, 효익과 경쟁력이 더한층 제고되고 농촌기초시설과 기본 공공봉사 수준이 더한층 제고되며 생태환경이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아름답고 살기 좋은 향촌건설 행동이 착실히 추진된다. 향풍문명 건설에서 현저한 진척을 거두고 농촌기층조직 건설이 부단히 강화되며 농촌저소득인구를 분류하여 방조부축하는 장기적인 기제가 점차 보완되고 빈곤퇴치 지역의 농민소득의 증가속도가 전국 농민의 평균수준을 초과한다. 2035년에 이르러 빈곤퇴치지역의 경제실력이 현저히 증강되고 향촌진흥에서 중대한 진척을 거두며 농촌저소득인구의 생활수준이 현저히 제고되고 도시와 농촌의 차이가 더한층 줄어들며 전체 인민의 공동부유를 촉진하는 데서 더욱 현저한 실질적인 진척을 거둔다.
2. 빈곤퇴치 난관공략 성과를 공고히 하고 확장하는 장기적인 기제를 건립하고 건전히 한다
(4) 주요 방조부축 정책의 총적 안정을 유지한다. 과도기내에 ‘네가지를 취소하지 않는’ 요구를 엄격히 시달하고 빈곤퇴치 난관공략 성과를 공고히 하고 확장하는 것과 향촌진흥의 효과적인 련결을 잘하며 사업에서 공백기를 남기지 않고 정책의 공백을 남기지 않으며 빈곤퇴치 난관공략의 성과를 견결히 지켜낸다. 지속적으로 각급 당위, 정부의 주체책임, 업계부문의 분공책임을 다진다. 계속하여 방조부축 자원, 력량을 감소하지 않는 것을 유지한다. 자금감독관리, 성과감독관리, 작풍감독관리를 확실히 강화한다. 기존의 방조부축정책에 대해 분류, 정리하고 관련된 연장, 개선, 조절 사업을 잘한다. 산업, 취업, 창업 등 발전류의 정책을 더한층 개선한다. 보편적인 혜택정책을 실제곤난이 있는 빈곤에서 벗어난 인구를 향해 적당히 기울이고 교육, 의료, 주택, 식용수 등 민생보장정책을 중점적으로 잘 시달한다. 최저생활보장, 극빈부양 등 최종구조류 정책의 지속적인 안정을 유지한다. (책임단위: 주구빈개발판공실, 주재정국, 주 규률검사위원회 감찰위원회, 주당위 조직부, 주민정국, 주농업농촌국, 주인력자원및사회보장국, 주교육국, 주위생건강위원회, 주의료보장국, 주주택및도시농촌건설국, 주수리국 등)
(5) 다시 빈곤해지는 것을 방지하는 동태검측과 방조부축 기제를 보완한다. 검측대상을 명확히 한다. 주요하게 빈곤퇴치가 안정적이지 못한 가구, 계선에 있는 빈곤해지기 쉬운 가구 및 병, 재해, 의외의 사고 등으로 인하여 강성 지출이 비교적 크거나 소득이 대폭 감소되여 기본생활이 엄중한 곤난이 생긴 가구이다. 검측표준을 확정한다. 주요하게 소득, 지출, ‘두가지 무걱정, 세가지 보장’ 및 식용수 안전 정황을 검측하고 정기적인 검사와 동태관리를 실행하며 규모적으로 다시 빈곤해지는 현상의 발생을 견결히 방지한다. 검측련동을 실행한다. 농촌에서 다시 빈곤해지거나 빈곤해지기 쉬운 인구를 신속히 발견하고 대응하는 기제를 건립, 건전히 하고 현(시)를 단위로 농가의 주동적 신청, 향촌간부의 방문조사, 관련 업계부문의 선별검사, 빅데이터 비교 등 경로를 통해 제때에 다시 빈곤해졌거나 빈곤해지기 쉬운 인구를 발견하고 동태적으로 확인 조사한다. 방조부축 조치를 시달한다. 예방성 조치와 사후 방조부축의 결부를 견지하고 다시 빈곤해졌거나 빈곤을 초래한 원인을 정밀하게 분석하며 차원, 종류를 나누어 방조부축에 편입하고 산업취업, 최종보장, 사회방조부축, ‘일사일의(一事一议)’ 등 방조부축 조치를 더한층 강화하며 정밀화 방조부축을 실현한다. (책임단위: 주구빈개발판공실, 주농업농촌국, 주교육국, 주위생건강위원회, 주의료보장국, 주주택및도시농촌건설국, 주수리국, 주응급관리국, 주인력자원및사회보장국, 주민정국 등)
(6) ‘두가지 무걱정, 세가지 보장’성과를 공고히 한다. 빈곤퇴치 난관공략 기간에 형성된 ‘두가지 무걱정, 세가지 보장’ 사업 추진기제를 견지하고 업계 주관부문의 사업책임을 지속적으로 다진다. 학업을 그만두는 것을 통제하고 학업을 보장하는 것을 강화하고 추적 방조부축을 잘하며 신체 원인으로 인하여 학습조건이 구비되진 않는외에 빈곤에서 벗어난 가정의 의무교육단계의 적령기 아동, 소년이 학업을 그만두지 않도록 보장한다. 빈곤에서 벗어난 인구가 기본의료보험에 가입하는 선전, 동원, 인도 사업을 잘하고 의료보험 가입에 분류하여 자금지원을 하는 정책을 시달하며 병으로 하여 다시 빈곤해지거나 빈곤해지는 위험을 효과적으로 방지한다. 농촌 빈곤퇴치인구 주택안전 동태검측 기제를 건립하고 빈곤퇴치호의 주택안전에 대한 일상적인 관리, 보수, 조사, 검측, 동태적인 처리 사업을 강화하며 현(시)을 단위로 빈곤퇴치호 주택안전 보장 전문기금을 설립하고 농촌 위험주택 개조 등 방식을 통해 저소득인구의 주택안전을 보장한다. 농촌 식용수 안전운행 관리, 보호 장기적 기제를 보완하고 농촌 식용수 안전프로젝트 ‘세가지 책임’, ‘세가지 제도’를 잘 시달하며 이미 건립한 농촌 물공급 공사 성과를 잘 공고히 하고 유지하고 농촌 물공급 보장 수준을 부단히 제고한다. (책임단위: 주교육국, 주위생건강위원회, 주의료보장국, 주주택및도시농촌건설국, 주수리국, 주구빈개발판공실 등)
(7) 타지 이전 빈곤층부축의 후속적인 부축사업을 잘한다. 집중배치구역을 중점으로 취업, 산업, 후속적인 부대시설 건설 등 부축정책을 시달하고 타지 이전의 빈곤퇴치 성과를 지속적으로 공고히 한다. 취업전문 방조부축을 깊이 전개하고 수시로 취업일터 정보를 전송하며 강습념원이 있는 빈곤퇴치인구에 대해 취업기능 강습을 실시하고 로력이 있는 이전 가정이 취업을 실현하도록 촉진한다. 정부투자, 공사건설에 참여하여 로동보수를 획득, 공공관리봉사대상이 이전군중을 지정하여 받아들이는 것을 추동하고 공익성 일터를 개발하여 취업이 어려운 이전인원을 안치한다. 특색 재배, 양식, 가공, 생태림업, 과일, 레저관광 등 산업을 총괄적으로 발전한다. 속지화 관리를 전면 시달하고 일체화, 균등화된 부대기초시설과 공공봉사체계를 다그쳐 보완하며 신, 로 주민의 융합교류를 촉진하고 아름다운 고향을 함께 건설한다. (책임단위: 주발전및개혁위원회, 주구빈개발판공실, 주농업농촌국, 주인력자원및사회보장국, 주림업및초원국, 주문화라지오텔레비죤방송및관광국 등)
(8) 빈곤층부축대상 자산에 대한 관리와 감독을 강화한다. 빈곤퇴치 난관공략 이래 각급 재정자금, 지방정부의 채권자금, 사회방조부축 등 투입을 사용하여 형성된 빈곤층부축대상 자산의 기초수를 정확히 장악하고 분류하여 자산대장을 건립하며 권한확정등록 사업을 완수한다. 공익성 자산의 관리, 보호 주체를 시달하고 관리, 보호 책임을 명확히 하며 계속하여 역할을 발휘하도록 보장한다. 경영성 자산의 재산권 관계를 명확히 하고 자금이 류실되고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며 자산수익은 중점적으로 대상운영의 관리, 보호, 빈곤퇴치 난관공략 성과 공고히 하고 확장, 촌급 공익사업 등에 사용한다. 농가 혹은 기타 경영주체에 권한이 확정된 빈곤층부축자산은 법에 따라 그 재산권리를 수호하고 자주적으로 관리, 운영하도록 한다. (책임단위: 주구빈개발판공실, 주재정국, 주농업농촌국, 주심계국 등)
3. 빈곤퇴치지역의 빈곤퇴치 난관공략 성과를 공고히 하고 확장하는 것과 향촌진흥의 효과적인 련결을 하는 중점사업을 힘을 모아 잘한다
(9) 빈곤퇴치지역의 향촌특색산업의 발전, 장대를 지지한다. 빈곤퇴치 현(시)를 단위로 향촌특색산업을 계획, 발전시키고 특색 재배, 양식업 제고행동을 실시하며 전반 산업사슬 지지조치를 강화하고 새로운 산업, 새로운 경영모식의 육성을 다그친다. 농촌 제1, 제2, 제3 산업의 융합발전을 추동하고 기존의 빈곤층부축 산업이 당지의 향촌 특색산업의 총적배치에 융합하는 것을 제고, 추동하며 기술, 시설, 마케팅의 부족점을 메우고 산업승격을 촉진한다. 전 성 10대 산업집군 정책을 잘 시달하고 연변소, 식약용균, 록색유기농쌀, 중초약 등 연변특색이 있는 특색산업을 발전, 장대시키며 산업의 후속적인 육성을 중시하고 시장법칙과 산업발전법칙을 존중하며 산업의 시장경쟁력과 위험을 견뎌내는 능력을 높인다. 산업발전의 기초시설을 보완하고 흑토라는 이 ‘경작지중의 참대곰’을 잘 보호한다. 빈곤퇴치지역의 농산물과 식품의 저장, 신선도 유지, 저온물류시설과 밭머리시장(田头市场) 건설을 다그치고 농산물류통기업, 전자상거래, 도매시장과 지역특색산업의 정밀화 련계를 추동하며 안정적인 생산, 판매 관계를 구축한다. 현대농업산업단지, 과학기술단지, 산업융합발전시범단지는 계속하여 우선적으로 빈곤퇴치 현(시)을 지원하고 선두기업, 농민합작사, 가정농장의 고품질 발전을 지지하며 농업의 전업화, 사회화 봉사체계를 건전히 한다. 산업발전 지도원을 향촌진흥 지도원으로 전환하고 과학기술특파원의 역할을 충분히 발휘한다. 농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특색농산물 브랜드를 만들며 록색식품, 유기농농산물과 지리표지농산물 인증(등록)을 지지한다. (책임단위: 주농업농촌국, 주상무국, 주과학기술국, 주시장감독관리국, 주구빈개발판공실, 주공급판매합작사, 주발전및개혁위원회, 주자연자원국 등)
(10) 소비 방조부축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소비 방조부축에 대한 선전을 강화하고 농산물 인정, 감독관리와 퇴출기제를 건전히 하며 제품 선전, 동태관리와 사회감독에서 더욱 큰 공을 들인다. 리익련결 기제를 더한층 보완하고 산업이 소득증가를 인솔하는 효과를 증강한다. 녕파와의 소비 방조부축 경험을 총화하고 전국을 향해 소비지역을 확장한다. 연변의 빈곤층부축제품 브랜드를 만들고 소비 빈곤층부축 전문부스, 전문구역과 전문관 건설을 적극 추진한다. ‘832’판매플랫폼의 련계, 선전 사업을 잘하고 각급 예산단위가 앞장서서 소비 방조부축에 참여하도록 격려, 동원한다. 소비 방조부축제품이 기관, 기업, 학교, 병원, 사회구역, 백화점, 슈퍼에 들어서는 ‘여섯 곳에 들어서기’집단구매, 직접판매 모식을 구축한다. 정부, 기업, 시장이 련동하고 지역 내외가 왕래하며 온라인, 오프라인이 융합하고 사회가 광범위하게 참여하는 소비 방조부축의 구도를 건립한다. (책임단위: 주발전및개혁위원회, 주상무국, 주구빈개발판공실, 주농업농촌국, 주시장감독관리국, 주재정국, 주공급판매합작사 등)
(11) 빈곤퇴치인구의 안정적인 취업을 촉진한다. 빈곤에서 벗어난 로력의 특점과 결부하여 직업기능 강습을 강화하고 시장의 로력 사용 수요에 정밀하게 맞추며 조직적인 로무송출을 잘하고 전이취업 념원이 있는 빈곤에서 벗어난 로력을 지속적으로 방조부축한다. 농촌주거환경, 소형 수리, 향촌도로, 경작지 정비, 수토유지, 산업단지, 림업초원 기초시설 등 농업 관련 대상건설과 관리, 보호 사업을 둘러싸고 공사건설에 참여하여 로동보수를 획득하는 방식으로 취업을 받아들이고 소득증가를 촉진한다. 빈곤층부축 작업장을 지원하는 혜택정책을 연장하고 인정조건에 부합되는 동서부 빈곤층부축합작 빈곤층부축 작업장을 통일관리에 편입하며 빈곤에서 벗어난 로력이 가까이에서 취업하도록 적극 받아들인다. 국가의 관련 정책에 비추어 과도기내에 점차 생태호림원 선발, 채용, 관리 사업을 조절, 개선한다. 과도기내에 점차 공익일터 정책을 조절, 개선하고 향촌 공익일터를 잘 리용하며 수요에 따라 일터를 설치하고 일터에 따라 채용하며 일터에 있으면 보조금을 타고 질서 있게 퇴출한는 관리기제를 건전히 한다. 조건이 되는 현(시)에서 ‘기본월급+성과상금’ 모식을 보급하는 것을 격려하고 공익일터의 감독관리를 강화한다. (책임단위: 주인력자원및사회보장국, 주구빈개발판공실, 주발전및개혁위원회, 주농업농촌국, 주수리국, 주림업및초원국, 주교통운수국, 주주택및도시농촌건설국, 주공급판매합작사 등)
(12) 빈곤퇴치지역의 기초시설 조건을 지속적으로 개선한다. 농촌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실제에 맞게 농촌화장실혁명, 생활쓰레기와 오수치리, 농촌환경제고 사업을 추진한다. 빈곤퇴치 현(시)의 ‘네가지가 좋은 농촌도로’건설을 추진한다. 촌으로 통하고 툰에 진입, 확장 개조, 승격, 서로 련결, ‘단절도로’ 관통 등 다섯가지 공사를 중점적으로 실시한다. 향진에 3급 도로가 통하고 국가비준을 거쳐 설치한 촌에 쌍방향 도로가 통하며 자연툰에 포장도로가 통하게 한다. 관광도로, 자원도로, 산업도로 건설을 지지하고 농촌도로가 통하는 심도를 높이며 조건을 구비한 중점공업단지, 3A급 이상 관광풍경구, 4A급 이상 향촌관광경영단위에 등급이 있는 도로가 련결되는 것을 실현한다. 농촌물사용보장 수준을 높인다. 농촌홍수방지, 관개 등 공사 건설을 주체로 대, 중, 소, 미니형이 결부되고 골간과 경작지가 련결되며 장기적으로 효익을 발휘하는 농촌 수리기초 시설망을 구축한다. 빈곤퇴치지역의 전력망 건설과 향촌전기화 제고 공사의 실시를 지지하고 농촌 전력망을 더한층 개선, 승격하며 도시 가스공급시설의 주변 농촌으로의 연장을 추동한다. 빈곤퇴치지역의 현, 향, 촌 3급 물류망체계를 구축하고 현급 농촌물류중심, 향진 운수봉사소, 촌급 농촌물류봉사점 건설을 강화하며 ‘택배 농촌 진입’프로젝트를 실시한다. (책임단위: 주농업농촌국, 주주택및도시농촌건설국, 주교통운수국, 주수리국, 주상무국, 주발전및개혁위원회, 연변배전회사, 주우정관리국 등)
(13) 빈곤퇴치지역의 공공봉사 수준을 더한층 제고한다. 의무교육의 학교운영 조건을 개선하고 향촌기숙제학교와 향촌 소규모학교 건설을 강화한다. 빈곤퇴치지역의 직업학교의(기술공업학교 포함) 기초능력 건설을 강화하고 빈곤퇴치호의 ‘초, 고중을 졸업한 후 대학 혹은 중등전문학교에 진학하지 못한 농촌빈곤가정중의 잉여로력’이 상응한 직업교육을 받도록 계속 지지한다. 계속하여 가정경제가 가난한 학생에 대한 자금방조정책과 농촌의무교육학생에 대한 영양개선 계획을 실시하고 방조할 학생은 모두 방조하도록 보장하며 학생의 건전한 성장을 촉진한다. 도시, 농촌 교원의 합리적인 류동을 추동하고 빈곤퇴치 현(시)은 더욱 많은 성 소속 공비사범생계획과 특설일터 계획을 적극 쟁취한다. 과도기내에 기존의 건강 방조부축정책의 기본적인 안정을 유지하고 큰병 전문구조 치료정책을 보완하며 고혈압, 당뇨병 등 주요만성병의 계약체결 봉사를 개선하고 현역내 지정의료기구의 ‘선 진료, 후 지불’정책을 조절, 보완한다. 계속하여 질병 예방, 통제 기구의 조건을 개선하고 3급 병원 일대일 방조부축 정책을 시달하며 량질의 의료자원의 확장과 기층심입을 촉진하고 보다 성숙되고 틀이 형성된 ‘현이 강하고 향이 활력이 있으며 촌이 안정된’ 분급 진료체계를 구축하며 현급 병원의 진료능력을 지속적으로 제고한다. 계속하여 농촌위험주택 개조와 지진고강도 방어시설 지역 농촌주택 내진개조를 추진하고 점차 농촌 저소득인구 주택보장 장기적 기제를 건립한다. 빈곤퇴치지역의 촌급 종합봉사 시설을 개선하고 농민이 가까이에서 편리하게 공공봉사를 향수하고 사회의 근원적 치리를 실현하는 능력, 수준을 확실히 제고한다. (책임단위: 주교육국, 주위생건강위원회, 주주택및도시농촌건설국, 주민정국, 주공급판매합작사 등)
4. 농촌 저소득인구에 대한 상시화 방조부축 기제를 건전히 한다
(14) 농촌 저소득인구에 대한 감측을 강화한다. 농촌 저소득인구 정기검사와 동태조절기제를 보완한다. 기존의 사회보장체계를 토대로 농촌의 최저생활보장대상, 농촌극빈인원, 농촌의 쉽게 다시 빈곤해지거나 빈곤해지는 인구와 병, 재해, 의외의 사고 등으로 인하여 강성지출이 비교적 크거나 소득이 대폭 감소되여 기본생활이 엄중한 곤난이 생긴 인구 등 농촌 저소득인구에 대해 동태감측을 전개한다. 기층에서 주동적으로 발견하는 기제를 보완하고 여러 부문에서 련동하는 위험경보, 연구판단, 처리기제를 건전히 하며 데이터 비교와 정보공유를 강화한다. 민정, 빈곤층부축, 교육, 인력자원및사회보장, 주택및도시농촌건설, 의료보장 등 부문의 기존의 데이터플랫폼을 충분히 리용하여 조건에 부합되는 저소득인구를 전부 감측범위에 편입하며 농촌 저소득인구의 위험요소에 대한 조기 발견, 조기 해결을 실현한다. (책임단위: 주민정국, 주구빈개발판공실, 주교육국, 주인력자원및사회보장국, 주인력자원및사회보험국, 주주택및도시농촌건설국, 주의료보장국 등)
(15) 층차와 종류를 나누어 사회구조를 실행한다. 최저생활보장제도를 완벽화하고 농촌 최저생활보장호를 과학적으로 확정하며 도시농촌의 빈곤군중 기본생활 보장을 계속하여 강화하고 저소득 가정의 중병 환자, 중증 장애인을 ‘1인가구’ 표준에 따라 최저생활 범위에 편입시킨다. 최저생활보장 가정수입에 대한 재정인정 방법을 완벽화하고 과도기에는 원유의 빈곤층부축 대상 최저보장수입은 최저생활보장 가정수입에 기입하지 않는다. 농촌 최저생활보장 점차적 퇴출과 지출 심사삭감 정책을 시달함과 아울러 년간 동태관리를 실행한다. 로동능력이 있는 최저생활보장호가 취업에 참여하도록 격려하고 가정수입을 계산할시 필요한 취업원금을 삭감한다. 구조봉양 수준과 봉사의 질을 합리적으로 제고하고 극빈봉양인원의 기본생활 표준이 당지 전해 년간 최저생활표준의 1.3배보다 낮지 않도록 보장한다. 사회구조자원을 총괄하고 대상류형, 곤난정도 등에 근거해 종류와 층차를 나누어 빈곤군중들에게 의료, 교육, 주택, 취업 등 전문구조를 적시에 제공해 구조할 수 있는 한 모두 구조한다. 림시구조를 강화하고 향진(가두)에 예비금제도를 세우고 기본생활이 잠시적으로 어려워진 군중에 대해서 어려움에 처하면 반드시 도움주고 곤난이 있으면 반드시 구조해준다. (책임단위: 주민정국, 주장애인련합회, 주의료보장국, 주위생건강위원회, 주교육국, 주주택및도시농촌건설국, 주인력자원및사회보장국)
(16) 의료보장 대우 수준을 합리적으로 확정한다. 기본표준을 견지하고 기본의료보험, 큰병보험, 의료구조 3개 중대보장제도가 종합적 단계로 부담을 줄이는 기능을 총괄적으로 발휘한다. 개인적으로 도시농촌주민 기본의료보험에 참가하는 납금보조정책을 완벽화하고 농촌 극빈인원에 대한 전액보조와 최저생활보장호에 대한 정액보조를 과도기내에 점차적으로 조정하는 빈곤해탈 군중에 대한 보조정책을 계속하여 실행한다. 큰병 보장수준을 점차적으로 제고하는 토대에서 큰병보험이 계속하여 최저생활보장호, 극빈호와 다시 빈곤해진 군중에 대해 치중하여 지불하도록 한다. 의료구조 최저보장을 일층 다지고 년간 구조제한액을 총괄적으로 제고하며 구조대상 정책범위내 자비 지급 비례를 합리적으로 통제한다. 의료구조 자금 투입을 중점적으로 늘이고 향촌진흥 중점부축현을 치중하여 지지한다. 3개 보장제도의 종합적인 부담 경감 후 개인이 부담하는 의료비용 지급이 여전히 힘든 빈곤군중에 대해 빈곤퇴치 난관공략기내에 형성한 ‘일사일의’ 기제를 계속한다. 상업건강보험을 모색, 연구해 빈곤해탈 인구의 목록외 의료비용 보장대우의 과도적 련결을 실현한다. (책임단위: 주의료보장국, 주재정국 등)
(17) 양로보장, 아동 및 장애인 관심봉사를 완벽화한다. 도시농촌 주민의 기본양로보험 대우 수준을 적당히 제고하고 최저생활보장호, 극빈군중, 다시 빈곤해진 군중, 중증 장애인, 빈곤해탈인구 등 도시농촌주민 양로보험료 납부가 어려운 군체에 대해 계속하여 지방정부에서 규정에 따라 기본양로보험료를 대신 납부한다. 현, 향 량급 양로기구의 능력 상실, 부분적 능력을 상실한 극빈 로인군중들에 대한 기초보장을 강화하고 2022년말 전까지 매개 현(시)은 적어도 1곳 이상의 극빈 능력상실 인원을 수용하는 현급 봉양봉사시설을 건립해야 한다. 고아, 사실상 부양할 사람이 없는 아동 등 군체에 대한 보장을 강화하고 관심봉사 능력과 수준을 부단히 제고한다. 장애인에 대한 돌봄과 위탁부양 봉사를 강화하고 정부구매봉사를 통해 사회구조가정에서 생활자립능력이 없는 로인, 미성년자, 장애인 등 군체에 대해 필요한 방문, 돌봄 봉사를 제공한다. 장애아동 재활치료 구조제도를 실시하고 정밀화 재활치료 봉사행동을 실행하며 장애인 기본재활치료 봉사수요를 기본적으로 만족시킨다. (책임단위: 주인력자원및사회보장국, 주민정국, 주장애인련합회 등)
(18) 로동능력을 상실한 군중의 기본생활보장 최저선을 보장해야 한다. 빈곤해탈군중 가운데 로동능력을 완전히 상실했거나 부분적으로 상실해 산업취업을 통해 안정된 수입을 얻을수 없는 군중은 곤난류형에 따라 적시에 전문구조, 림시구조를 제공한다. 조건에 부합되는 군중은 규정에 따라 농촌 최저생활보장호 혹은 극빈인원 구조봉양 범위에 편입시켜 보장할 수 있으면 모두 보장하도록 한다. (책임단위: 주민정국 등 )
5. 빈곤해탈지역 총체적 발전 수준을 힘써 제고한다
(19) 성급 향촌진흥 중점부축현을 집중 지지하는 정책을 시달한다. 성당위, 성정부가 확정한 룡정시, 화룡시, 왕청현, 안도현 4개 성급 향촌진흥 중점부축현(시)에 대해 정기적으로 감측, 평가하고 재정, 금융, 토지, 인재, 기초시설 건설, 공공봉사 등 면의 집중지지 정책을 잘 시달하여 지역발전 능력을 증강시킨다. (책임단위: 주구빈개발판공실, 주재정국, 주금융판공실, 주자연자원국, 주인력자원및사회보장국, 주당위 조직부, 주교통운수국, 주주택및도시농촌건설국, 주교육국, 주위생건강위원회, 주의료보장국, 주민족사무위원회, 주발전및개혁위원회, 인민은행연변중심지행, 연변은행보험감독관리국 등)
(20) 흥변부민 행동을 계속하여 실시한다. 로혁명근거지, 민족지역, 변경지역에 조력하여 빈곤퇴치 난관공략 성과와 향촌진흥을 공고히 한다. 시험점 선행을 견지하고 요소보장, 사회보장과 인재대오 건설을 강화하며 산업대상의 발전을 지지하고 변경 시장주체를 육성하며 기본 공공봉사 수준과 중대 기초시설 보장능력을 점차적으로 제고하고 생태가 좋은 생활환경과 편리한 생산생활 조건, 안정적인 수입원으로 인재를 흡인하고 안착시킨다. (책임단위: 주농업농촌국, 주구빈개발판공실, 주민족사무위원회, 주재정국, 주발전및개혁위원회, 주자연자원국, 주문화라지오텔레비죤방송및관광국, 주인력자원및사회보장국, 주당위 조직부 등)
(21) 빈곤퇴치 난관공략 성과를 공고히 하고 확장하는 임무가 과중한 향진과 촌의 발전 수준을 제고한다. 빈곤퇴치 난관공략 성과를 공고히 하고 확장하는 임무가 과중한 향진에 대해 주급에서 치중하여 지지하고 기초시설을 완벽화하며 산업규모를 확장하고 경제실력을 증강시킨다. 빈곤에서 해탈된 촌에 대한 전 촌 추진건설을 실시하고 관할구역내 빈곤해탈촌의 상황을 전면적으로 분석하여 각 촌의 단점과 약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빈곤에서 해탈된 촌의 발전을 총괄적으로 계획, 부축하며 무엇이 모자라면 그것을 보충하고 시급히 요구되면 먼저 실행하는 원칙에 따라 성에서 매년 확정한 빈곤해탈촌에 대해 집중적으로 지지한다. 조건이 있는 현(시)은 빈곤해탈 인구가 비교적 많은 촌에 대해 더욱 많은 정책지지를 제공해 공동한 부유를 추동한다. (책임단위: 주구빈개발판공실 등)
6. 빈곤퇴치 난관공략 및 향촌진흥 정책의 효과적인 련결을 강화한다
(22) 재정투입 정책을 잘 련결한다. 과도기내 중앙과 성 재정의 지지자금 정책을 잘 활용하고 주, 현(시) 량급 재정의 투입 규모를 합리적으로 확정하여 투입력과 빈곤퇴치 난관공략 성과의 공고화, 확장이 향촌진흥과의 효과적인 련결 임무와 잘 적용되도록 보장한다. 원 재정 전문부축 자금을 보류 및 조절하여 최적화하고 빈곤해탈 지역의 빈곤퇴치 난관공략 성과의 공고화, 확장과 향촌진흥을 지지하며 향촌진흥 중점부축현에 대해 적당히 치중해 산업발전에 사용하는 비례를 점차적으로 제고한다. 도시와 농촌 건설용지 증가, 감소 련결정책을 잘 활용하고 ‘13.5’ 타지 이전 빈곤층부축 융자자금 상환을 지지한다. 농촌 저소득 인구에 대한 구조와 부축은 현유의 자금지출 경로를 통해 지지한다. 과도기 3년간 빈곤해탈 현(시)은 농업 관련 자금 총괄조절 시험점 정책을 계속하여 실행하고 기타 현(시)은 농업 관련 자금통합의 장기적인 기제를 모색, 건립한다. 일자리를 제공하는 방식의 보급을 지지하는 과정에서 성급 재정 전문부축자금의 보장역할을 잘 시달한다. 일자리를 제공하는 방식의 중앙예산내 투자가 대상에 시달되도록 보장하고 로무보수를 제때에 지급한다. 현유의 재정 관련 전이지불이 계속하여 빈곤해탈 지역에 치중하는 정책을 시달한다. 국가 요구에 따라 빈곤해탈지역 산업발전을 지지하는 효과가 선명한 대출리자보조, 정부구매 등 정책을 조절, 최적화한다. 과도기내 빈곤퇴치 난관공략 관련 세수 우대정책을 연장한다. (책임단위: 주재정국, 주구빈개발판공실, 주발전및개혁위원회, 주세무국 등）
(23) 금융봉사 정책을 잘 련결한다. 재대출 역할을 계속하여 발휘하고 현유의 재대출 빈곤층부축 정책 계속 기간에 변하지 않도록 보장한다. 빈곤해탈 인구에 대한 소액 신용대출 정책을 일층 완벽화하고 발전산업 자금이 부족한 어려움을 해결한다. 비교적 큰 대출수요가 있거나 대출조건에 부합되는 대상이 창업담보대출 정책 지지를 신청하도록 격려한다. 빈곤해탈지역의 우세특색 산업에 대한 신용대출과 보험지지를 강화하고 빈곤해탈호에 대해 계속하여 ‘6+N+1’ 산업수입보험을 실시한다. 지역특색에 맞게 우세특색 농산물보험을 실시하도록 격려하고 향촌진흥 요구에 부합되는 금융상품을 혁신한다. 농산물 선물옵션과 농업보험 련동정책을 시달한다. 빈곤해탈지역에서 계속하여 기업상장 ‘록색통로’ 정책을 실시하고 기업이 첫 주식을 공개적으로 발행하고 중소기업이 주식양도 시스템 상장, 회사 채권발행 등 기회를 빌어 직접 융자 규모를 확대하도록 추동한다. (책임단위: 주금융판공실, 주재정국, 주구빈개발판공실, 주인력자원및사회보장국, 인민은행연변중심지행, 연변은행보험감독관리국 등)
(24) 토지 지지정책을 잘 련결한다. 가장 엄격한 경작지 보호제도를 견지하고 경작지 보호 주체책임을 강화하며 경작지 ‘비농업화’를 두절하고 ‘비량식화’를 방지하며 경작지 최저선을 견결히 지킨다. 현, 향 국토공간계획은 일정한 비례의 건설용지 지표를 배치해 향촌진흥 발전용지를 보장하고 과도기에 계속하여 빈곤해탈 현(시)의 년간 새로 증가된 건설용지 계획지표를 전문적으로 배치하고 전문지표는 변통하여 사용해선 안된다. 왕청현(원 성급 심층 빈곤현)의 계획지표가 부족하면 성에서 조률해 해결한다. 빈곤해탈 현(시)에 대해 계속하여 도시와 농촌 건설용지 증가, 감소 련결 나머지 지표 성내 교역정책을 실행하고 왕청현(원 성급 심층빈곤현)의 성외 조절을 추동한다. (책임단위: 주자연자원국, 주농업농촌국 등)
(25) 인재지력 지지정책을 잘 련결한다. 빈곤퇴치 공략기간 각항 인재지력 지지정책을 계속하고 각 부류 인재들을 인도하여 향촌진흥에 봉사하는 장기적인 기제를 건립한다. 농촌 의무교육단계 교원 특설일터 계획, 중소학교 유치원 교원 국가 양성과 성급 양성 계획, 3개 지역 인재 지지계획, 퇴직교원 수업 계획, 빈곤해탈 현(시) 향촌교원 생활보조 정책은 빈곤해탈 지역의 자질 높은 교원에 대한 보충요구를 우선적으로 만족시킨다. 계속하여 대학생 ‘세가지 지원, 한가지 부축’계획을 실시하고 대학생들이 기층에 내려가 빈곤퇴치 난관공략 성과의 공고화, 확장과 향촌진흥 관련 사업에 참여하도록 격려, 인도한다. ‘그룹식’ 방조부축 활동을 전개하고 해마다 주 및 주급 이상 기업, 사업단위가 요구에 따라 전문기술인재를 정밀하게 선발하고 현, 향, 기층에 심입해 2년간의 방조부축 사업을 전개하도록 한다. ‘기층인재 학력 제고 계획’을 착실히 전개하고 농촌 실용인재를 추천, 선발해 전일제 전문대학 학력 교육을 전개한다. ‘주문식 농업과학분야 학생 양성계획’을 시달하고 간고한 변두리지역 특히는 빈곤해탈지역의 향진을 위해 ‘주문식’ 자질 높은 인재를 양성한다. 원 국가급 빈곤현의 전과의사 특설일터 계획을 추동하고 빈곤해탈 현(시)이 향촌 의료위생기구를 향해 농촌 특정 의학생 무료양성계획을 실행하도록 우선적으로 지지한다. 향촌진흥 중점 빈곤층부축 현(시) 농업과학기술 보급인원을 ‘현에서 관리하고 향에서 사용하고 촌에 심입시키는’ 새로운 기제를 모색해내고 농민합작사, 가정농장에 가거나 기업에 내려가 파견, 단련하며 겸직 혹은 일자리를 떠나 혁신창업을 하도록 지지, 격려하고 직함 평가인정, 로임복리, 사회보장 등 면에서의 권익을 보장한다. 빈곤해탈지역의 기층 전문기술인원에 대한 격려조치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각 부류의 인재가 향촌진흥 중점 방조부축 현의 기층에 내려가도록 격려, 인도하며 현급 및 현급 이하 기업, 사업단위에서 장기적인 계약을 체결한 석사, 박사 인재는 조건에 따라 부고급 직함과 중급 직함을 신청, 인정하도록 한다. 현급 및 현급 이하 학교 교원의 직함 평심은 론문, 과제 대상 등 강제요구를 없애고 장기적으로 향진 이하 일선에서 교수하는 농촌 교원이 인정조건에 부합되면 단위 일터 확정 직함수를 점하지 않고 고급교원 직함을 인정한다. (책임단위: 주인력자원및사회보장국, 주당위 조직부, 주교육국, 주위생건강위원회, 주농업농촌국 등）
(26) 빈곤퇴치 난관공략 기간에 출범한 관련 정책을 일층 완벽화한다. 빈곤퇴치 난관공략 기간에 출범한 부축정책을 전면적으로 정리하고 빈곤퇴치 난관공략 성과의 공고화, 확장이 향촌진흥과 효과적으로 련결되는 사업수요에 근거해 주, 현 량급에서 출범한 각류 방조부축 정책을 정밀하게 분류하며 안정하고 질서 있게 과도하도록 보장한다. ‘카드 한장’ 밑받침 빈곤층부축 보장성과를 공고히 한다. ‘빈곤부축대출’ 기제를 조절하여 최적화한다. 현구역내 향진, 촌 사이의 산업발전이 불균형적인 점에 대해 계속하여 현, 향, 촌 3급이 수요에 따라 산업수익금을 총괄하는 정책을 실행한다. 군중의 주체역할을 발휘하고 ‘차이화’, ‘참여식’, ‘장려형’ 수익분배 모식을 계속하여 실행한다. 신형 빈곤층을 이끌어주는 경영실시 주체를 격려, 부축하는 약간의 우대정책을 건전히 한다. 방조부축 부문 단위의 나머지자금을 방조부축촌에 투입하는 정책을 완벽화한다. 농촌로인의 자녀가 주동적으로 부모를 부양하는 의무를 일층 규범화하고 인도하며 로인을 존경하고 사랑하는 사회기풍을 수립한다. 현(시)과 주 직속 부문에서 제정한 기타 관련 정책은 ‘누가 제정하면 누가 책임지는’ 원칙에 따라 과도기내 련결사업을 절실히 잘한다. (책임단위: 주구빈판공실, 주당위 정책연구실, 주사회보장국, 주민정국, 주재정국, 주농업농촌국 등)
7. 당의 집중통일 령도를 전면 강화한다.
(27) 지도체제를 잘 련결한다. 중앙에서 총괄하고 성에서 총책임을 지며 시, 현, 향에서 시달을 틀어쥐는 사업기제를 견지하고 ‘목록화, 도표화, 수칙화, 모델화, 기제화’ 방식으로 책임을 확정하고 임무를 정하고 시달을 촉진하며 책임이 명확하고 각자 책임을 지며 집행이 유력한 향촌진흥 지도체제를 구축한다. 빈곤퇴치 난관공략 기간에 형성된 촌주재 간부당위 사업기제를 계속하여 견지한다. 주, 현 량급 당위의 농촌사업지도소조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고 빈곤퇴치 난관공략 성과를 공고히 하고 확장하는 것과 향촌진흥의 효과적인 련결을 실현하는 통일적이고 고능률적인 결책의사조률 사업기제를 건립한다. (책임단위: 주구빈판공실, 주당위 농업판공실, 주당위 조직부 등)
(28) 사업체계를 잘 련결한다. 사업력량, 조직보장, 계획실시, 대상건설, 요소보장과 빈곤퇴치 난관공략 성과의 공고화와 확장이 향촌진흥을 전면 추진하는 것과 서로 적응되도록 추동한다. 현(시) 빈곤퇴치 난관공략 기간에 형성된 사업지휘 체계를 조절, 최적화하여 향촌진흥 과정에 계속하여 역할을 발휘하도록 한다. 주, 현 향촌사업을 련결, 지도하는 기제를 시달하고 성급 지도자의 주, 현 사업 도급에 잘 배합하며 주급 현직 지도자가 현(시)과 련계하여 지도하도록 하고 주, 현 직속부문(단위)이 계속하여 빈곤해탈촌의 방조부축을 도급하도록 한다. 촌급(기바꿈)과 결부하여 빈곤해탈 촌 당조직건설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향촌진흥 선두자를 잘 선발하고 등용하며 관리한다. 상시화 촌주재사업기제를 건전히 하고 계속하여 빈곤퇴치 난관공략 성과의 공고화, 확장과 향촌진흥의 임무가 과중한 촌에 제1서기를 파견하며 상황에 비추어 촌주재 사업대를 파견하고 과도기 촌주재 사업 관리방법을 관철, 시달한다. 빈곤퇴치 난관공략 성과의 공고화, 확장과 향촌진흥의 선전교양, 강습 사업을 정상적으로 전개한다. (책임단위: 주구빈판공실, 주당위농업판공실, 주당위 조직부, 주당위 선전부 등)
(29) 사회력량의 방조부축을 잘 련결한다. 동서부 빈곤층부축 합작 성과를 공고히 하고 원유의 지원건설 자금대상이 형성된 자산의 관리보호 주체와 책임을 시달하여 방조부축 역할의 장기화를 보장한다. 사회 방조부축 자금물자 관리제도를 건전히 한다. 녕파와의 지원합작기제에 의거해 산업합작, 인재교류, 해양경제, 개발개방 등 면의 사업을 지속적으로 전개한다. ‘만개 기업이 만개 촌을 돕는’ 행동을 전력 실시하고 민영기업이 빈곤퇴치 난관공략 성과의 공고화와 확장, 향촌의 전면적 진흥에 참여하도록 격려한다. 중앙단위, 중앙기업, 국유기업, 군경부대가 특정 방조부축의 장기적인 기제를 완벽화하도록 조률하여 방조부축 성과를 공고히 한다. 군중단체조직, 사회조직, 각 부류의 자원봉사 단체, 사회 각계 애심인사 등 자원방조부축 활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하고 인도와 관리를 강화하여 방조부축의 능률을 제고한다. (책임단위: 주구빈판공실, 주발전및개혁위원회, 주당위 조직부, 주당위 선전부, 주당위 통전부, 주공상업련합회, 주총공회, 공청단연변주위, 주부련회, 주민정국 등)
(30) 계획실시와 대상건설을 잘 련결한다. 향촌진흥 계획의 실시를 인솔로 하여 각급, 각 부문의 구체적 발전계획을 총괄적으로 작성, 실시하고 대상건설과 사업조치 시달을 추동한다. 빈곤퇴치 난관공략 성과의 공고화와 확장이 향촌진흥과의 효과적인 련결을 실시하는 중대한 조치를 ‘14.5’전망계획에 편입시킨다. 빈곤해탈지역의 빈곤퇴치 난관공략 성과의 공고화와 확장, 향촌진흥의 중대한 대상을 ‘14.5’ 관련 계획에 편입시킨다. ‘14.5’시기 빈곤퇴치 난관공략 성과의 공고화와 확장이 향촌진흥과의 효과적인 련결 계획을 과학적으로 작성한다. (책임단위: 주구빈판공실, 주당위 농업판공실, 주발전및개혁위원회 등)
(31) 평가기제를 잘 련결한다. 빈곤퇴치 난관공략 성과의 공고화, 확장을 각급 당정 지도부와 지도간부가 향촌진흥을 추진하는 업적평가 범위에 편입시킨다. 국가와 성의 통일적인 포치에 따라 빈곤퇴치 난관공략 성과의 공고화, 확장의 상황에 대한 평가를 조직한다. 고품질 발전의 종합실적 평가를 잘 련결하고 평가지표를 과학적으로 설치해 기층부담을 절실히 줄인다. 실적평가 결과응용을 강화하고 평가결과를 간부의 선발등용, 선진우수 평의, 책임추궁의 중요한 참고로 삼으며 간부들의 담당을 격려한다. (주구빈판공실, 주당위 농업판공실, 주당위 조직부, 주 규률검사위원회 감찰위원회, 주발전및개혁위원회, 주인력자원및사회보장국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