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량식안전 보장체계 완벽화…농민수입 기대
2014년 01월 29일 09:24【글자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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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19일에 발표한 2014년 중앙1호문건은 국가량식안전 보장체계 완벽화, 농촌토지제도개혁 심화,농촌금융제도 혁신 등 8가지 면에 초점을 맞추고 2014년 및 금후 한시기동안 농업, 농촌 사업을 전면적으로 포치하였다.
중앙1호문건은 련속 11년간 “3농”에 초점을 맞추고있다. “현대화농업을 다그친다”,“농업과학기술 창신을 추진한다”,“수리개혁발전을 다그친다”는 지난 3년간의 관건적인 말마디에 비하면 올해에는“농촌개혁을 전면 심화한다”는 관건적인 말마디가 고도로 전반을 관통하고있다.
국무원발전연구쎈터 농촌경제연구부 부장 엽흥경은 “올해의 1호문건의 가장 뚜렷한 특점은 개혁혁신의 사로로 3농발전가운데 장기적으로 존재하는 옛 문제를 해결하는것이다”고 판독하였다.중앙경제사업회의에서 “량식안전”이 전례없이 선차적인 지위에 놓인후 “자아위주, 국내립각, 산량확보, 알맞게 수입, 과학적 지지”의 국가량식전략은 1호문건의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했다. 정책의 련속성은 하나의 큰 신호이다. 엽흥경은 다른 하나의 눈여겨볼 점은 량식정책의 세절적인 변화라고 인정하였다.
그는 “새로운 안전전략이 과거에 비하여 매우 큰 변화를 보여준다. 첫째는 이번에 량식안전보장의 범위를 축소한것인데 과거의 포괄적인 량식 개념을 곡물(谷类)과 식량(口粮)으로 나누었다. 두번째는 알맞게 수입하는것을 량식안전의 중요한 구성부분으로 삼고 이처럼 중요한 위치에 놓았는데 국제, 국내 시장의 일체화한 과정속에서 단행한 중대한 조정을 보여주는것이다”고 지적하였다.
중국사회과학원 농촌발전연구쎈터 연구원 리국상은 “정부에 돌릴것은 정부에 돌리고 시장에 돌릴것은 시장에 돌려야 한다.량식류통령역에서 그러할뿐만아니라 농민수입과 관련된 많은 사슬은 더욱 그러하다. 농산물시장 통제제도를 건립, 완벽화하고 농업보조정책을 완벽화하며 리익보상기제를 다그쳐 건립… 농민수입의 제고는 당연히 기대된다”고 판독하였다.
그는 “지난날 많은 지방에서는 기본상 량식생산과 관계가 크지 않은 도급지 혹은 도급면적에 따라 보조를 지급하였다.이번에는 량식생산자에게 더욱 많은 보조를 주게 되는바 농민들이 더욱 많은 혜택을 보게 되였다. 량식 가격형성과 기타 농산물가격의 형성은 더욱 많게는 시장역할을 강조하였는데 이는 농민들에게 리로운 소식이다”고 지적하였다.
중앙농촌사업지도소조 판공실 주임 진석문은 “당중앙 18기 3차 전원회의는 지제도개혁을 의사일정에 놓았다.1호문건이 발표된후 정책적세절이 더욱 명확해지고있다. 농민들이 토지도급경영권을 저당하고 권리(权能)담보권을 얻은것이 가장 큰 초점이다”라고 판독하였다.
그는 “농민이 토지도급경영권을 양도하였는데 왜 양도비를 받는가? 그것은 양도한 농민이 도급호이기때문이다. 양도한것은 경영권이므로 반드시 수입을 받아야 한다. 이는 도급지의 예기 수입이다. 때문에 도급지로 예기 수익을 저당하고 일부 대부금을 얻을수 있는것이다.가령 저당이 실패하였다 하더라도 은행에서는 3년 혹은 5년간의 경영권은 없지만 도급자의 주체는 변하지 않으며 집체소유제는 더욱 변하지 않는다”고 지적하였다(신화넷).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