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부: 더욱 강도가 있는 재정정책 실시한다
2015년 09월 09일 13:50【글자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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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경 9월 8일발 인민넷소식(주소야): 8일, 재정부 공식사이트는 “재정의 성장안정 지지 정책조치”를 발표했다. 한해동안의 경제성장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재정부는 당중앙, 국무원의 결책포치에 따라 형세의 발전변화를 밀착추적분석하고 더욱 정확하고도 효과적으로 정향조정통제와 시기에 따른 조정통제를 실시하며 적극적인 재정정책 관련 조치를 다그쳐 시달, 보완하고 제때에 사전조정과 미세조정을 진행하며 성장을 안정시키는데 유리한 개혁조치를 다그쳐 추진하고 경제의 지속적이고도 건전한 발전을 촉진하게 된다. 재정부는 더욱 강도가 있는 재정정책을 실시하고 PPP모식을 다그쳐 일반화하며 더한층 지방정부의 채무관리를 규범화하고 재정세무체제 등 개혁을 깊이 추진할것이라고 밝혔다.
1. 재정의 성장안정 지지 정책조치 실시 상황과 효과
올해들어서 경제성장 둔화, 물가수준 하락과 구조성 세금감소 등 요소의 영향으로 말미암아 재정수입 성장속도가 지속적으로 비교적 낮아졌다. 복잡다단한 국내외 환경에 직면하여 재정부는 당중앙, 국무원의 결책과 포치를 단호히 관철시달하고 성장안정, 구조조정, 개혁촉진, 민생혜택, 위험방지를 통일적으로 계획하여 일련의 더욱 적극적인 정책조치를 취해 경제의 평온한 운행을 힘있게 촉진했다.
(1) 지출증가와 세금감소로 적극적인 재정정책 실시한다.
(2) 종합적인 시책으로 지방정부의 채무위험과 융자압력 완화한다.
(3) 구조조정 추진을 통해 신흥성장점을 육성한다.
(4) 공공봉사보장과 민생개선을 강화한다.
(5) 재정세무제도개혁의 가속화로 제도의 혜택을 준다.
2. 다음단계 재정정책조치 건의
(1) 더욱 강도가 있는 재정정책을 실시한다.
(2) PPP모식을 다그쳐 일반화한다.
(3) 지방정부 채무관리를 일층 규범화한다.
(4) 재정세무체제 등 개혁을 깊이 추진한다.
(5) 정책시달을 절실히 잘 틀어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