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한자유무역협정이 갖다주는 실질적 우대는?
2015년 12월 10일 09:57【글자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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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국회가 지난 30일 중한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을 가결했다. 현재 중국은 한국 최대 무역파트너이고 한국은 중국 제 3대 무역파트너이다. 중한자유무역구의 구축은 량자무역을 크게 추진해 전문가들은 미래 5년내 량자무역 규모가 4000억딸라를 초과할것으로 예측하고있다.
망라한 의제범위가 가장 크고 국가급 관련 무역액이 가장 큰 중국 대외 자유무역협정으로서 중한 FTA는 중국 기업과 국민생활에 어떤 실질적 영향을 일으킬가?
"중한자유무역협정은 현재 중국이 체결한 자유무역협정 중 실제적 가치가 가장 큰 협정 중 하나이다."
이는 상무부 국제무역경제협력연구원 국제시장연구부 백명(白明) 부주임이 인터뷰에서 한 말이다.
중한무역협정이 효력을 발생하면 중국 일부 산업이 충격을 받을가바 걱정하는 사람들도 없지않아 있다. 이에 대해 백명 부주임은 "기업간 상호 경쟁은 불가피한것이나 협력의 기회가 더욱 크다"고 말한다.
현재 중한 기업간 협력은 활발히 진행되고있다. 중국 중화(重化)공업, IT산업, 자동차업 등은 한국기업에서 적극 투자하고있으며 중국산업발전이 한국기업에 기회를 제공하는 동시에 한국산업의 발전도 중국에 좋은 기회를 얻도록 중요한 일익을 발휘하고 있다.
자유무역협정이 효력을 발생한후 최장 20년의 과도기를 거쳐 개방정도가 끊임없이 제고되고 국민들이 선택할수 있는 상품종류가 점점 더 많아질것이며 받을수 있는 가격우대도 더욱 많을것이다. 량국 국민은 출국하지 않고서도 상대국의 좋은 상품들을 저렴한 가격에 구입할수 있다.
한국 소비자는 우대가격으로 중국수공예품과 복장, 식품 등 로동밀집형 제품과 중간제품을 구입할수 있다. 한편 한국에서 생산된 스마트폰과 노트북, 화장품, 전기밥솥 등 소형 생활가전제품과 로봇청소기 등 제품들이 중국시장에서 인기상승할것으로 예견된다.
또한 중국소비자들의 사랑을 듬뿍 받고있는 한국화장품과 패션도 일반 중국인들이 쉽게 구할수 있다. 례를 들어 동양인 피부에 적합하여 인기몰이중인 한국화장품은 중국에 입경한후 관세가 30%였는데 자유무역협정 효력 발생후 중국에 입경하는 한국화장품은 종류가 훨씬 다양하고 가격도 저렴하게 된다.
한국상품외 중국인은 더욱 많은 서비스를 받을수 있다. 예를 들어 한국의사허가증을 소지한 의사는 중국에서 단기 의료업에 종사할수 있다. 이는 미래 성형수요가 있는 중국인들은 국내에서도 한국 성형의사의 "확실한 서비스"를 받을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또 하나의 례를 든다면 협정은 재중 한국려행사의 고객 스카우트를 허락하며 한국관광이 필요한 중국인은 재중 한국려행사를 통해 충분한 관광컨설팅과 기타 서비스를 받을수 있다.
백명 부주임은 "중한 자유무역협정은 미래 중한 량국의 경제발전에 상호 추진작용을 일으킬뿐만아니라 전반 아시아태평양지역, 전세계에 대해 일정한 영향을 일으킬것이다."라고 말한다.
또한 중한자유무역협정의 공식 체결은 중일한 3국의 자유무역협정 담판의 진척을 가속화할수 있으며 중국은 더욱 많은 우대를 받을것으로 전망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