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한 자유무역협정 가서명 완료
2015년 02월 26일 14:54【글자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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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한 자유무역협정 가서명 완료 |
25일, 중한 두나라 정부 대표단이 중한 FTA 가서명을 마치고 25일 오전 외교경로를 통해 가서명된 협정문을 교환했다.량국 정부는 가서명 이후 상반기 내로 정식 서명을 추진키로 했으며 정식 서명 이후 조속히 국내 절차를 거쳐 년내에 발효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중국에서는 가서명 이후 관련 부처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종합해 국무원에 보고한 후 비준을 받으면 정식서명을 할수 있다. 정식서명 이후에는 국무원 세칙위원회에서 량국의 협의한 발효시기에 대해 동의를 받으면 발효할수 있게 된다.
중한 FTA가 년내 발효되면 경제적 효과는 곧바로 나타날 전망이다. 발효일부터 1년차 관세인하가 이뤄지며 내년 1월1일에 2년차 관세인하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한국 산업부는 중국과 교역변화로 미치는 영향력이 상당하다는 점을 고려해 대외경제정책연구원과 산업연구원, 농촌경제연구원, 해양수산개발원이 모두 참여하는 영향평가를 추진할 계획이다. 또 농수산과 중소제조업 등 FTA로 인해 피해가 우려되는 분야에 의견을 수렴해 보완대책을 수립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