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재난관리 경쟁력 OECD 회원국중 하위권
2015년 01월 07일 08:33【글자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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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민넷 종합: 한국정부의 재난관리, 교육, 보건복지 분야 경쟁력이 세계경제협력기구(OECD) 회원국중 하위권인것으로 나타났다.
5일, 한국 서울대 정부경쟁력연구쎈터와 정책지식쎈터가 공동연구한 《2014년 정부경쟁력평가》에 따르면 한국정부의 재난관리능력은 OECD 34개 회원국중 25위에 그쳤다.
정부경쟁력 평가는 경제, 교육, 보건복지, 농업식품, 정부총괄, 연구개발(R&D), 정보통신기술(ICT), 환경, 문화관광 등 9개 분야로 나뉘여 지난해 처음 발표됐다. 올해부터는 재난관리가 포함됐다.
재난관리는 재난 발생 현황, 예방, 관리, 대응 시스템, 피해복구를 위한 정부의 노력 등을 평가한다.
그 결과 한국 재난관리지수는 0.467로 1위인 아일랜드(0.758)의 절반을 조금 웃도는 수준에 그쳤다.
특히 한국은 지진, 태풍 등 자연재해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일본(11위·0.580)보다도 순위가 14계단 뒤처졌다.
쎈터는 《한국은 전반적인 위험에 대한 로출수준과 재난민감성에서는 우수하지만 재난예방을 위한 해상, 교통, 화재 관련 인프라(基础设施) 등 제도구축은 다른 국가들보다 매우 미흡했다》고 평가했다.
또 《한국정부는 〈세월〉호 사건에서 재난관리능력이 부족하다는것이 드러났고 그 이후 〈희생양〉으로 해양경찰청을 해체하고 국가안전처를 신설한것도 근시안적 대응이였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