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두 회의 10대 관심사
《인민일보》 장양
2015년 02월 25일 13:05【글자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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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의 관건적인 한해, 어떤 관건적인 조치가 있을가?
2014년이 개혁 전면 심화의 첫해라고 한다면 2015년은 개혁 전면 심화의 관건적인 한해라고 할수 있다. 2015년 전국 두 회의에서 당의 의지가 재차 국가의지로 상승하고 개혁 전면 심화 설계도의 부분적 내용이 재차 구체적인 정부정책으로 전환하게 될것이다. 개혁에 대하여 우리는 언제나 기대로 차넘친다.
새로운 정상상태에서 GDP성장속도 하향조정될가?
지난해 5월부터 “새로운 정상상태”가 사람들이 중국경제를 론평할 때 가장 많이 인용하는 하나의 단어로 되여 경제성장속도에 대한 조정을 의미할뿐만아니라 경제발전의 질에 대한 요구를 내포하고있다. 그렇다면 “새로운 정상상태”가 2015년에 어떤 구체적인 경제정책으로 구현될수 있을가? 특히 “금리인하”와 “지준률인하”후 또 GDP성장속도를 낮추게 될가? 이는 필시 “두 회의”의 관심사로 될것이다.
“3농”문제 주목, 농촌 “수면자본” 어떻게 활성화할가?
2015년 중앙1호 문건이 발표되여 련속 12년간 “3농”문제에 초점을 맞췄다. 동시에 “중대개혁이 모두 법적의거가 있어야 한다”는 말이 마찬가지로 “3농”에 적용된다. 한쪽은 개혁이고 한쪽은 법치인 상황에서 이와 같은 새로운 배치, 새로운 사로가 반드시 올해 전국 두 회의에서 뜨거운 화제로 될것이다.
구역협동, 어떤 발전기회 창조할수 있을가?
“구역의 협동적인 발전”이 이미 사회각계가 주목하는 초점으로 된 상황에서 그것이 나라와 각지에 도대체 어떤 발전기회를 갖다줄것인가? 전국 두 회의에서 이 문제가 꼭 뜨거운 화제로 될것이라고 확신한다.
제도적부패척결, “고위관리단속”과 “말단관리단속”에서 또 어떤 동작이 있을가?
2015년에 어떻게 당작풍 렴정건설과 부패척결투쟁을 심화하고 또 어떤 “고위관리”가 잡혀나오며 어떻게 진정 제도로 권력을 제약하고 부패하려 하지 않고 부패할수 없고 부패할 엄두를 내지 못하는 효과적인 기제를 확실히 형성하며 나아가서 작풍건설을 정상상태화, 장기효과화할것인가? 사람들이 더없이 기대하고있다.
공정사법, 잘못 처리된 사건이 더는 없을가?
인민군중들의 합법적인 권익을 절실히 수호하고 인민군중들이 매 한건의 사건에서 모두 공평정의를 느끼게 하고 후거지러투, 우영생 등 잘못 처리된 사건이 더는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다음단계 의법치국의 전면 추진에서 또 어떤 새로운 조치, 새로운 포인트가 있을가? 이에 대하여 “최고인민법원과 최고인민검찰원”의 보고가 자연적으로 반드시 읽어야할 문건으로 될것이다.
립법법 개정, “상급지시문건” 더는 “극성” 부리지 않을가?
지방립법권이 진짜 확대될수 있을가? “상급지시문건(红头文件)”이 억제될수 있을가? 초안의 규정에 따르면 법률과 법규의 의거가 없이 지방정부의 규정제도는 공민, 법인과 기타 조직의 권리를 줄이고 손해를 주거나 그 의무를 늘이는 규범을 설정해서는 안된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떻게 결론을 내릴것인가에 대해 우리가 지켜보게 할것이다.
호적개혁, 민생복지에 대하여 어떤 새로운 기대 있을가?
일전 국가발전개혁위원회 등 11개 부문에서 공동으로 문건을 발부하여 북경 통주 등 62개 도시(진)을 국가신형도시화 종합시범 지역에 편입시켰는데 이 지역에서 점수에 의한 호구정착 정책을 추진하게 된다. 학교공부, 병치료, 주택구입… 백성들의 민생문제와 관계되는 이와 같은 문제가 해마다 열점으로 되였는데 이는 백성들이 정부에서 더 큰 공력을 들일것을 기대하고있다는것을 설명해준다. 많은 네티즌들이 호소하고있는것처럼 전국 두 회의에서 더 많은 “중국의 좋은 소리”가 용솟음쳐나오고 사회자원분배가 더욱 공평하도록 촉진하고 백성들의 생활이 더욱 만족스러워지기를 기대한다.
사상문화진지 공고, 어떻게 “정신스모그”를 제거할가?
어떻게 “진실하고 선량하고 아름다운것”을 널리 발양하고 “허위적이고 추악하고 악렬한것”을 물리치며 여러가지 “정신스모그”를 제거하며 사회주의핵심가치관을 육성, 발양할것인가하는것은 자연적으로 너나없이 모두 공동으로 연구해야 할 문제이다.
생태환경 보호, 어떻게 스모그날씨 현상을 해결할가?
매년 전국 두 회의에서 생태보호, 아름다운 중국, 스모그퇴치 등이 항상 언급빈도가 가장 높은 열점의 하나로 되였다. 올해에도 마찬가지일것이며 군중들은 의연히 한가지 문제에 대한 대답을 학수고대하고있다. 그것인즉 어떻게 경제발전방식을 일층 전환하고 생태환경보호의 각측 책임을 시달하며 스모그날씨 현상을 해결할것인가 하는 등 일련의 문제들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