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시장경제지위 인정에서 유럽련합이 보아야 할 세개 "거울"
2016년 01월 15일 14:47【글자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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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시장경제지위는 새해 시작부터 국제언론의 열띈 화제로 떠올랐다. 현지시간 13일, 유럽위원회는 중국 시장경제지위 문제의 절차, 순서 등 방면에 관한 첫 토론을 진행했는데 전체적으로 객관, 긍정, 신중함이 보인 회의였다.
우리는 력사를 두고 거울이라 말한다. 근년래, 일부 중대 문제를 처리함에 있어서 중국와 유럽련합이 쌓아온 경험이나 교훈을 돌아봤을때 우리가 참고해야 할 “거울”은 세가지로 분류된다.
첫번째 "거울"은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의 가입이다.
지난해 봄, 영국을 선두로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등 유럽국가들은 미국 등이 설치한 장벽을 타파하고 AIIB 가입을 잇따라 선포하면서 국제금융구조를 개변시킬 중대사건으로 되였다. 이는 아시아 발전 기회를 포착하려 하고 AIIB의 락관적인 전경을 보아내며 중국과 “좋은 파트너쉽”을 이루려는 유럽국가들의 념원을 보아낼수 있는 대목이다.
두번째 "거울"은 태양광발전(PV) 분규의 우호적인 해결이다.
2013년 여름, 중국과 유럽은 PV제품 무역 분규에 관한 “우호”적 해결방안을 달성함으로써 유럽련합사상 최대 무역분규(한해 평균 약 200억딸라)가 사태의 전면 공개라는 난처한 국면을 막을수 있게 되였다. 이는 중국 및 유럽련합이 차분하고 리성적으로 교류한다면 분규 해결이 충분히 가능할뿐더러 윈윈을 실현하게 됨을 시사한다.
세번째 "거울"은 중국 군대에 대한 무기판매 금지령 문제다.
2007년, 유럽련합은 중국 군대에 대한 무기판매 금지령을 취소하려 고려하고 이를 위한 시간표도 제시했다. 그러나 유럽 내외 일부 세력을 규합해낸 워싱턴의 꼼수로 무기판매 금지령 취소는 끝내 수포로 돌아갔다. 이는 유럽이 미국의 눈치에 따라 일을 처리할 경우, 대외협력은 작은 산 하나도 넘기 힘들다는것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전체적으로 보자면 중국과의 우호관계를 주장하는것은 유럽 주류로 되였으나 유럽련합 내부의 분기는 여전히 존재하며 압력을 가해 교란을 피우는 미국의 꼼수 역시 현실인 실정이다. 유럽이 상술한 세개 “거울”을 비추어 순리롭게 해결될 일 앞에서 불필요한 부심을 보이거나 “값을 매기려” “요구를 제시하는” 행위는 없길 바란다. 인정이야말로 옳바른 길이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