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경 5월 15일발 신화통신: 200원 내지 500원으로 구매한 신분증으로 사기조직이 돈을 벌고 돈세탁할 수 있고 신분증을 마음대로 빌려주면 수천만원에 달하는 소송에 휘말릴 수 있다… 최근 중경시 유북구공안분국은 복건 하문 경찰과 련합해 한 온라인 사기범죄조직을 타격했다. 범죄용의자는 구입한 신분증으로 신분을 위장하고 사기를 쳤는데 이런 신분증으로 대량의 은행카드를 만들어 사기당한 사람들의 재물을 갈취하고 '검은 돈'을 세탁했다. 관련 인사는 이런 전형적인 온라인사기사건을 통해 신분정보 매매가 사회와 타인에게 엄중한 피해를 가져다준다는 것을 확실히 보여주고 신분증 관리와 공민 성실의식을 제고시키는 중요성을 반영해준다고 인정했다.
작은 신분증, 사기조직의 든든한 '조력자'올해 2월 중경 유북구공안분국은 복건 하문 경찰과 련합해 신분증 정보를 매매하는 불법범죄조직을 타격했는데 주요 범죄용의자 3명을 체포하고 수백세트의 신분증과 은행카드를 압수했다.
조사결과 2018년 12월부터 이 범죄조직의 주요 범죄용의자 라모군과 임모 등은 인터넷을 통해 경외 온라인 전신사기조직과 련락이 닿았다. 상대방은 신분증 정보와 해당 신분증으로 만든 은행카드를 주로 구매했는데 은행카드는 3개월 내에 진실하고 유효해야 한다고 요구했으며 신분증과 은행카드 한 세트당 원가를 뺀 순리익이 800원 이상이였다. 이는 간단하게 신분증정보를 매매하는 것보다 리윤이 훨씬 높았기에 라모군 등 사람은 사회의 어중이떠중이들을 모아 도시에 진출하여 일하는 일군들을 상대로 신분증을 구매해 이 조직에 대량의 신분증 정보와 은행카드를 제공했다.
로무일군들의 근심을 덜어주기 위해 라모군 등은 고향사람이라는 관계를 리용해 외지에서 일하는 일군으로부터 신분증을 빌렸고 그들에게 감사비를 줬다. 신분증 하나당 그들은 200원 내지 500원의 돈을 줬고 약속한 사용기한은 3개월이였다. 라모군 등 사람은 짧은 2개월 동안 수백장의 신분증을 구매해 5만여원을 벌었다.
하지만 200원 내지 500원으로 구매한 신분증은 사기조직을 도와 수십만원 내지 수백만원의 사기돈을 받고 세탁하는 데 사용됐다. 공안부문의 조사결과 이 경외 인터넷 사기조직은 한편으로 이런 은행카드를 리용해 사람들의 돈을 빌려 사기자금을 대량의 은행카드에서 아주 복잡하게 이체하여 검은 돈을 세탁함으로써 공안기관의 조사난도를 증가시켰다. 다른 한편으로 그들은 진실한 신분정보를 리용해 자신을 위장하고 사기당한 사람들의 믿음을 샀다. 통제를 벗어난 작은 신분증이 사기조직의 든든한 '조력자'가 된 것이다.
신분정보 관리의식 박약, 불법범죄자에게 토양 제공취재중에서 기자는 신분정보의 중요성을 엄중하게 홀시한 것이 범죄조직이 대량으로 신분정보를 매매하는 데 사회적 토양을 제공했음을 확인했다.
"신분증을 그냥 놔둬도 돈이 안되는데 고향친구에게 빌려주면 몇백원 벌 수 있으니 얼마나 좋은가", "그냥 빌려주고 나중에 잃어버렸다고 다시 만들 수 있으니까 큰 손실이 없다", "신분증을 잠간 사용하는 것이 무슨 큰 일인가?" 중경 유북구공안분국 형사정찰분대 경찰 리녕녕은 경찰이 사건 관련 외래 로무일군들을 심문하던 과정에서 이런 답변이 아주 많았다고 말했다.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리익이 침해당하거나 엄중한 후과가 발생한 후에야 신분정보를 타당하게 관리하는 중요성을 깨닫는다.
2016년, 중경 파남구의 리모는 자신의 신분증을 일자리제공단위에 빌려줬다. 이 단위는 리모의 신분정보를 가지고 현지 한 부동산개발기업과 천만원에 달하는 주택 9개의 구매계약을 체결했는데 약정한 위약금이 30여만원이였다. 리모가 소속된 단위가 약속을 리행하지 못했기에 리모는 부동산기업에 의해 법원에 고소돼 위약금 배상을 요구받았다. 이후 비록 법정의 조정을 거쳐 리모와 부동산기업은 공동인식을 달성해 분쟁을 해결했지만 잘못하면 소송에 휘말릴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된 후 리모는 신분증을 타당하게 관리하는 중요성을 인식했다.
엄하게 처벌하고 신용 틀어쥐여 신분정보안전 수호해야관련 인사는 개인신분정보 안전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개인신분정보를 매매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강화가 시급하다고 건의했다.
<주민신분증법>에서는 주민신분증을 구매하거나 판매한 것이 조사를 거쳐 확인되면 200원 내지 1000원 이상의 벌금이나 10일 이하의 구류에 처하고 불법소득이 있으면 불법소득을 몰수한다고 규정했다. 신분정보를 리용하여 범죄활동에 종사하면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사건처리인원은 현재 개인정보를 리용한 불법 범죄활동을 타격할 때 본인 신분증명을 판매한 사람에 대한 처벌이 부족하다면서 법에 따라 처벌을 강화할 것을 건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