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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칼럼

미성년자의 '법관엄마' 역할 잘 수행해야(직무리행 이야기)

전국인대 대표, 광주중급인민법원 소년가사재판정 재판장 진해의(陈海仪)

2019년 03월 15일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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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이 사람들에게 주는 인상은 공평무사하고 늘 엄숙해보이는 것이다. 하지만 내가 돕고 가르친 많은 비행소년들은 나를 '법관엄마'라고 부른다. 그들을 보면 엄숙하던 나는 금방 마음이 약해지고 가끔 눈물을 보이기도 한다.

올해 량회에서도 나는 작년처럼 한꺼번에 500여개의 기념봉투를 사서 북경 인민대회당에서 내가 돕고 가르쳤던 아이들에게 편지를 보냈다. 사건의 주심법관으로서 나는 최선을 다해 그들의 가정관계를 회복해주고 그들과 가족을 초대해 소년관리소의 부모융합교육활동에 참가하게 한다. 그들이 형기를 채워 석방되여 다시 가정생활에 융합되고 사회로 돌아가는 모습을 볼 때면 나는 성취감을 느낀다.

하지만 좌절감을 느낄 때도 있다. 한번은 광주시인민대표대회에 참가했을 때 적지 않은 인대대표들이 내가 소년재판정의 법관인 것을 알게 된 후 나의 앞에 와서 아이가 온라인 게임중독에 걸렸다고 하소연하면서 사회의 어떤 중독치료기구가 좋은지, 누구를 찾아야 되는지를 물어봤다. 하지만 나는 그 질문에 흠칫 놀랐다. 그들은 나를 전문가로 여겨 나한테 물어봤지만 나는 그 질문에 대답하지 못했다.

돌아간 후 나는 반복적으로 생각하고 계속하여 지난 사건들을 펼쳐봤다. 내가 22년 동안 심판한 4000여건의 미성년자 범죄사건에서 대부분이 여러가지 심리문제가 발단이였다. 하지만 부모들의 고민은 아이의 심리문제를 발견하거나 비정상적인 사상경향을 발견했을 때 누구를 찾아야 하는지, 어떤 과학적인 방법으로 처리해야 하는 지를 모르는 것이였다. 사실 그냥 내버려두거나 너무 엄하게 관리하는 것은 자칫 아이를 더 나쁜 길로 나아가게 할 수 있다.

나는 나에게 '인대대표서 더 많은 일을 해야 할 때가 됐다'라고 말했다.

2018년 일년 동안 나는 광주시의 대학교, 중학교, 소학교, 기층법원, 미성년범죄관리소년원, 사회구역 등에 찾아가 27차례의 선전강의를 진행하고 매번 강의가 끝난 후 미성년자 보호 및 범죄예방 방면에서 의견건의를 청구했으며 소년가사사법 종합정돈정황과 결합해 더 심층적인 조사연구를 진행했다. 올해 2월 12일, 음력설 후 두번째 근무일에 나는 광주시 청년문화궁에 들어가 12355 광주청소년봉사대를 방문해 올해의 건의를 위해 더 착실한 조사연구를 진행했다.

나는 작년의 기초에서 자료를 보완하고 총결을 더 업그레이드시켜 더 목적성이 뚜렷한 청소년 권익보호와 범죄예방 일체화 처리기구를 구축해야 한다는 건의를 작성했다.

한 미성년자의 배후에는 한 가정이 있는데 이렇게 중요한 사안은 관리하는 사람이 없거나 제마끔 자기 일만 해서는 안된다. 배구를 치는 것처럼 두 선수의 거리가 너무 멀 때 공이 빈 공간에 떨어지면 누가 받아야 할 지 모르는데 이런 빈 공간에서 문제가 발생하기 가장 쉽다. 나는 미성년자사업을 처리하는 전문기구를 설립하여 통일적으로 사회의 구조를 제공하고 이후 연구, 평가, 분급을 진행해 자문류에 속하면 친자도움기구에 이송하고 문제가 엄중하면 심리의사 혹은 특수교육교사에게 이송하고 이외 또 각 부문, 기구의 사업에 대해 추적, 감독을 진행해 청소년들을 관리하는 사람있고 정확한 길을 걸을 수 도록 확보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후 미성년자보호법 수정에서 학생들에 대한 정기적 심리건강신체검사를 미성년자보호법에 포함시켜 신체검사처럼 명확하게 규정하여 학생마다 보관서류가 있고 계속하여 추적하는 심리건강서류 형성을 기대한다. 이렇게 해야만 제때에 문제를 발견하고 제때에 간섭하여 미성년자의 심리건강 유지를 도울 수 있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임영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