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원 자금지지, 재정세무우대 등 일련의 정책조치 출범
새로 창업한 소형령세기업에 더 많은 도움을(정책해독)
해독인: 공상총국 개체사 부사장 장하, 중국중소기업발전촉진중심 부주임 진신
취재인: 인민넷 기자 성혜
2014년 12월 03일 13:27【글자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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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들어서 공상등록제도개혁이 대중들의 창업격정을 불러일으켰다. 일전에 국무원은 “소형령세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부축할데 관한 의견”(이하 “의견”으로 략칭)을 인쇄발부하여 자금지지, 재정세무혜택, 창업기지건설, 기업정보 상호 련결과 소통 촉진 등 방면으로부터 일련의 정책조치를 제기하여 소형령세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부축했다. 12월 2일, 공상총국 개체사 부사장 장하, 중국종소기업발전촉진중심 부주임 진신은 중국정부넷에서 “의견”에 대해 해독했다.
처음으로 소형령세기업부축정책의 개체호에 대한 적용 명확히 해
“지난날 소형령세기업부축 정책과 비교하면 ‘의견’의 주요 대상은 신규설립 소형령세기업이다. 정책조치로부터 보면 ‘의견’은 신규 창설 기업에 대해 특별히 관심하고있으며 소형기업 초창기의 어려움과 문제에 대해 더 많이 부축해주고있다. ” 장하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공상총국의 조사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말해서 기업이 설립되여 3-7년동안이 가장 어려운 시기이고 가장 쉽게 도산하는 시간이기도 한데 특히 기업 설립후 첫 3년동안이 그러하다. 따라서 등록후 첫 3년동안에는 기업에 대한 단계적인 부축이 아주 필요하다.
“의견”의 한개 큰 포인트는 조작성을 중시하여 집행 기제, 표준, 조건, 절차 등 방면으로부터 새로운 제도 설계와 혁신을 함으로써 정책시달의 “마지막 1킬로메터”문제를 힘써 해결했다. 진신은 “중소기업의 수량이 많고 범위가 넓으며 부축정책이 여러 방면과 관계되기에 ‘의견’은 각 부, 위원회의 직능을 모두 포함시킴과 동시에 직접적인 조작가능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소형령세기업으로 놓고 말하면 그들은 직접적이고 즉각 집행할수 있으며 조작할수 있는 문건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이밖에 “의견”은 처음으로 소형령세기업을 부축하는 여러가지 정책이 개체공상호에 적용된다고 명확히 했다. 우리 나라 현행 중소기업 획분표준에 따르면 개체공상호는 기업이 아니다. 비록 경영활동에 종사하고 또 공상국에 등록했지만 자연인의 상태이다. “의견”의 획분표준에서 획분한것은 기업이지만 개체공상호의 획분 또는 규모의 확정은 이를 참조하여 집행한다고 명확히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