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평과 지속가능한 도시와 농촌 사회보장체계 구축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사회보장체계구축 특별질문 측기
인민넷 기자 서준 모뢰
2014년 12월 29일 13:53【글자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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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로보험 최상층설계의 어려움 어디에 있는가?
국무원 부총리 마개는 다음과 같이 소개했다. 최상층설계 과정에 부딪친 문제가 적잖은데 그중 많은것이 진퇴량난의 문제였고 세계적인 문제이기도 했으며 일부가 현재 해결중이다. 이를테면 도시와 농촌 주민들의 기본양로보험 통합과 통일 문제, 기관사업단위와 도시종업원 양로보험제도의 통합문제, 점진식 퇴직년령 연장문제, 양로보험 납입료 적당한 하향조정 문제 등이다. 다음단계에 계속 국민의 지혜를 널리 모으고 집중적으로 난관을 공략하며 모든사람들의 공동노력하에 하나의 국정에 부합되고 각측을 통일적으로 계획하며 절실히 실행가능하고 진정으로 효과적인 최상층 설계방안을 힘써 제정해야 한다.
양로보험 전국 통일적인 보장금 조성 진전이 왜 느린가?
인력자원사회보장부 부장 윤위빈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전국 통일적인 보장금 조성의 방향은 아주 명확하지만 어려움이 작지 않으며 그중 가장 어려운것이 중앙과 지방의 권력, 책임 그리고 지방과 지방간의 리익관계의 균형과 조정과 관계된다는것이다. 이를테면 각지의 경제사회발전, 재력상황, 소비수준의 격차가 비교적 크기에 “천편일률”의 방법으로 평균화할수 없다. 각지 양로보험기금의 흑자도 불균형적이여서 동부지역만 해도 절반이상을 차지했으나 일부 중서부지역은 중앙의 이전지불까지 필요하다. 그리고 기타 일부문제, 이를테면 정보화건설, 취급봉사능력, 관리상의 격차 등등과 같은 요소들에 대하여 모두 참답게 문제를 고려하고 알심들여 설계해야 하며 여러방면 리익의 균형을 돌봐야 한다.” 이와 동시에 윤위민은 2015년에 종업원기초양로보험금 전국 통일적인 보장금 조성 방안의 제기를 쟁취할것이라고 밝혔다.
군중들이 질병으로 가난해지는 현상을 어떻게 방지할것인가?
국가위생계획생육위원회 주임 리빈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래년에 계속 도시와 농촌주민 의료보험 보장금 조성 수준을 제고하고 정부에서 도시와 농촌주민들의 보험가입에 대한 투입강도를 늘이는 동시에 개인납부표준도 제고해야 한다. 보장능력의 제고를 통해 점차 정책을 보완하고 군중들의 자체가 납부하는 표준을 낮춰야 한다. 동시에 지불방식개혁을 다그쳐 추진하고 의료봉사 규범화에 대한 의료보험의 감독역할을 강화해야 한다. 도시와 농촌주민 중대질병보험을 전면적으로 실시하고 군중들이 중대질병에 걸린 뒤 부담이 중한 문제를 힘써 해결함으로써 군중들이 중대질병에 걸린 뒤 실제결산비례가 기본의료보험 결산을 받은뒤 10내지 15%포인트 더 올려 개인부담을 30%이하로 낮춰 중대질병으로 가난해지는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동시에 중대질병보험, 의료구조, 상업보험, 자선구조 등 보장제도간의 맞물림을 잘해야 하며 특히는 빈곤인구에 대한 최저표준보장, 구급, 구조의 역할을 발휘시켜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