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호적제도 시민화 진척 저애 심각
2012년 12월 12일 11:22【글자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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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개혁및발전위원회 거시적 경제연구원의 "도시화전략연구"팀은 현행 호적제도가 인구의 시민화를 크게 저애하고 있다고 밝혔다. 호적제도 및 호적제도와 연관되는 복지제도가 농민 로무자들의 시민화 과정을 심각하게 제한하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측의 통계에 따르면 2011년 중국 도시화률이 51.27%에 달했다. 도시인구가 처음으로 농촌인구를 초과한 것은 력사적 전환이다. 그러나 중국 도시화에 포함된 "수분"을 소홀히 할수 없다. 국가 통계국이 발표한 농민 로무자 조사감측보고에 따르면 외출 농민 로무자 규모가 1억5천900만 명에 달했다. 그러나 도시호적이 없어 기본보장과 공공서비스를 받을수 없는 농민 로무자들이 상당히 많다. 호적의 리유로 진정 "도시화" 되지 못한 농민 로무자을 제외할 경우 중국의 실제 도시화율은 40% 미만이다.
국가발전및개혁위원회 거시적 경제연구원은 현행의 도시와 농촌 두 가지 호적제도가 인구의 시민화를 저애하는 주요 요소라고 한다. 둥관 호문진을 례를 들 경우, 현지 호적 인구가 10만명, 외래 인구가 90만명이다. 그러나 호문진의 공공서비스는 모두 10만명을 기준으로 건설해 공공서비스 공급이 상당히 결핍하다.
농촌의 토지제도 개혁이 정체되고 있는것 또한 농민들의 도시호적 교체능력을 크게 저하시키고 있다. 현행 "토지관리법"에 따라 농민들이 얻는 농지징발 보상금의 최고 상한가는 해당 토지의 농업생산가치의 30배로서 토지징발로 얻는 농민들의 수익은 상당히 적다. 이는 토지징발로 하여 도시에 안착해야만 하는 농민들의 경제능력을 크게 떨어뜨렸다.
보고서는 비공공이익건설용지로 확정된 농촌토지를 토지집단소유의 성질을 변화시키지 않는 상황에서, 농민들이 시장주체가 되어 직접 교역에 참여해야 한다고 했다. 토지 증식가치에 대한 수익의 대부분을 또한 토지소유자에게로 돌려야 한다고 했다.
보고서는 "주택지로 집을 바꾸"는 프로젝트를 시범적으로 전개하고 농민들이 규정된 표준에 따라 자원적으로 주택지와 도시주택을 바꾸게 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도시로 진출한 농민들을 보장성 주택건설에 참여시켜 정부의 계획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농민들이 자금모금방식으로 협력하여 주택을 건설하는 것을 허락할 것을 제안했다.
